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와 대책준비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현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21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소통기획관부터 청년정책관까지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정희 시민소통기획관 소통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시민소통기획관 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원시 인권발전을 위하여 당부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면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서 수원시 인권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담당관 내 인권정책팀과 인권센터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이첩 사건 또한 사후조치 결과를 인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인권담당관에서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실시되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투표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기존의 수원시 인권담당관 및 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이외에도 수원지역 내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인권 거버넌스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인권교육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인권교육내실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중점 인권교육 실시를 통해 조직 내 인권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인권경영도입 및 수원형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선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인권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웅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관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0년도에 민간위탁과 소규모 보조금에 대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에 소규모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상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감사관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대규모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상시감사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시책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정·부패 Zero, 청렴한 도시 수원 완성입니다. 우리 시가 청렴도시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개선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기부금 문화 개선 등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여 청렴한 도시 수원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률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이성률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소관 사항 6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관과 청년정책관이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청년일자리정책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청년정책관, 수원델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과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내 대학교 및 강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대학생 인턴 업무 매뉴얼 제작은 민원응대요령, 문서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대학생 인턴 근무 준수사항과 대학생 인턴 수요조사 시 부서별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지정 업무를 담은 매뉴얼을 5월 중 제작하여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여성새일센터 프로그램 개선은 16개 직업훈련 과정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였으며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혁신도시 수원 구현”이라는 목표로 네 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2020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사람 중심의 일자리 포용도시 수원입니다. 민선7기 14만 개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일공공일자리사업 36개 사업에 5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50명 등 공공일자리사업과 청년〔내:일〕로사업, 청년해외취업 사업 70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3회, 소규모 박람회 9회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개관한 신중년인생이모작센터는 인생재설계 상담 및 교육,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사발전재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일자리정책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성률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신종 CV로 어려운 상황에도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언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민 중심 언론홍보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는 비전을 갖고 시민이 수혜자가 되는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전략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보도기획 추진입니다. 2020년도 수원시 역점사업을 연중기획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이슈와 혹은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를 선정해서 월별 테마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의 스포츠 스타, 수원의 역사 속 인물, 수원의 변화를 가져온 인물부터 수원을 살아가는 소시민까지 다양한 인물군상의 스토리텔링을 보도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책홍보시스템 도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정브리핑을 확대·운영하며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시정시책에 대해서는 인터뷰 자료, 기고문 등을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언론홍보 마인드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송사와 소통·협력을 통한 시정정책 홍보입니다. 출입방송사는 TV가 12개 사, 라디오는 2개 사입니다. 방송사와 협력 및 홍보 아이템 적극 발굴을 통해서 뉴스를 보도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요 정책 및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작·지원하고 주요 시정정책에 관한 대담 및 인터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 스팟 광고 및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새로고침”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원iTV입니다. 현재 2007년도에 개국한 수원iTV는 7개 분야, 16개 세부메뉴의 1만 710건의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접속자 수는 2018년보다 12%가 증가되어 2019년도에 1일 평균 1,978명인 약 70만 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자체제작 뉴스, 타 부서·기관이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 온라인 생중계, 타 부서 및 유관기관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요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기획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8건을 제작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iTV 명칭을 개편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를 7개에서 6개로 개편하고 자체기획영상 제작으로 이용자의 흥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개편을 통해서 영상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 실현에 앞장서고 계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수원이” 캐릭터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바탕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부서 내부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는 협업기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정체성, 디자인, 활용성, 확장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3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홍보연구 및 수원 영상문화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정책연구과제 학술용역심의에 포함되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등 재난·재해 시 카톡 친구플러스를 활용해 그 발송비용은 재난안전기금 활용 여부를 검토해 봐 달라는 말씀 역시 관련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마친 결과 재난안전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차질없이 검토하여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상촬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 총 44편의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촬영명소 발굴, 공공시설 영상, 로케이션 촬영 지원 등을 비롯해 영상문화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영상촬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우리 수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홍보기획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감염증 사태에 대한 시민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SNS 수원시 채널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그리고 온라인 채널인 시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 블로그 및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공유·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소통을 통해서 시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염증 사태의 종료선언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홍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오민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9쪽과 5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백암재단 장학관 운영 관련 조치계획입니다. 수원에서 통학이 가능한 제1·제2 장학관은 운영을 중지하고 통학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울 동대문구의 제4장학관을 신규로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38명 중 우리 시 입소 인원을 30명으로 책정하여 입소비율을 전년 55%에서 79%로 상향조치하였습니다. 총운영비 대비 우리 시 보조금 비율은 37.7%이며 경쟁률은 8대 1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지방장학관 운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52쪽, 청년지원센터 고용안정화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 7∼8월 중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증원, 탄력근무제 실시, 소양 및 직무교육 등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53, 54, 55쪽 처리요구사항도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수원형 청년정책 완성입니다. 청년과 함께 청년을 이해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수원시의 현실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대 전략, 14개 부서, 44개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여 수원 청년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전면개정, 위원회 재구성, 지원조직 정비, 공간조성 등 새로운 법적환경에 맞춰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 일반업무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수원의 미래인 청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올라온 것 맞나요? 공통으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저희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김영택위원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이 전부 다입니까? 다 맞아요? 빠진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잘못도 있지만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빠진 부분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찾으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팀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네요.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8쪽, 내주신 것 보면 수원시민자치대학에서 갈등조정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거기 심화과정을 하는 강사가 누가 있는지 명단 좀 주시고 또 갈등해결과 소통센터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상담 4건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자치대학에서 갈등조정 심화과정을 2018년도∼2019년도까지 했고, 2020년도에 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비단 시민소통기획관의 이 사업뿐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환류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모든 행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분명 '18년도∼'19년까지 예산도 소요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내용도 지금 없고, 없고! 지금 본 위원이 쭉 얘기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내역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구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9월에 4건의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층간소음 관계는 해당 부서가 있어요. 해당 부서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소요예산하고 수혜를 받든, 아니면 추진한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향후 소통센터를 구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획관님, 담당관님, 감사관님, 정책관님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도 꼭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내주셔야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숫자도 가능한 한 정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문서로 봐도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팀장님!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아리는 동아리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동네마다 자치단체가 됐든, 각각의 친목회가 됐든 동아리는 엄청 많은데 어느 동아리는 지원을 해 줘요.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나 보다 해야지, 여기 서류에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동아리는 필요 없으니까 소요예산은 얼마나 지원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통계 나온 것 보면, 2019년도 총 몇 명씩,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사례중심 세미나 3번 하고, 또 워크숍 1박 2일 하고, 간담회를 몇 번씩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웃분쟁 조정 홍보물, 여기에 예산이 꽤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상균 언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수원시 여러 공직자가 애써 주시고 계신데 가짜뉴스로 인해서 수원시가 또 한 번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저희가 이번 신종 CV와 관련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홍보기획관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보 같은 것이나 가짜뉴스가 나오면 바로 사실 여부를 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으로 이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법무담당관에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요구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 언론보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떠도는 것들을 아셔서 대응하신 것으로 아는데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신종 코로나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언론보도나 아니면 다른 유언비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수원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채널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나 아니면 방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총괄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1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주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먼젓번에 모 학교에서 호기심 차원에서 마치 SBS 보도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사항을 수원시에 출입하는 SBS 방송사에 확인했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법무담당관으로 이관해서 법적조치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행히 모 학교 학생들이 자진해서 신고해서 SBS를 방문해 가지고 사과했습니다. 또 SBS에서는 우리가 보도한 것이 아니라, SBS 자체에서 보도문을 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정정보도를 바로 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바이러스 관련해서 다섯 번째 확진환자가 열다섯 번째 확진환자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 발생한 환자인데 전체 전국으로 보면 열다섯 번째 환자가 됩니다. 그런 언론사항에 나가는 사항을 즉시즉시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정정보도 하게끔 했습니다. 또 맘카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네이버나 다음에 달리는 댓글까지도 검색을 해서 올바른 정보를 수원시 SNS를 통해서, 또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안내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각종 동호회라든가 맘카페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보려면 수원시 홈페이지, 시장님의 SNS를 참고해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무튼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후로도 가짜뉴스가 언론담당관에서 모니터한 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권정희 소통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박스가 진행되고 있나요?
소통박스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행궁광장 앞에 하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할 때 보관장소가 따로 없나요?
행궁광장 같은 경우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인데 거기를 자꾸 기웃거리고 “안 하는데 왜 여기에 갖다 놨지?”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와 관련해서 기독교총연합회와 숙의과정을 거치셨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자료에 보면 1월 3일에 숙의과정 의사를 표명했고 진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냥 거치고 있는 중인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지금 수기총하고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숙의결과는 잠정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제기는 안 하셨고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개진을 하신 것이고 그 외에 시민사회단체도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숙의과정은 거의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속하게 조례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시기조정만 하면 문제없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일단 수기총에서는 기간을 2년∼3년 정도 늦춰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숙의과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총선 끝난 이후에 이것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국회의원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 보통 동청사 같은 경우는 1층에 사무공간이 있고 투표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2층에 많이 투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하러 오시는 노약자분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업거나 부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2층까지 가서 투표를 하게 하는 청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자원봉사자나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를 인권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이번에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했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했는데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투표소를 바꾸기 용이하지 않은 난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투표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1층에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해서 그런 분들은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투표소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 투표소 세 군데에 대해서 변경권고를 했고 이번에 조사해 봤더니 실제 투표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투표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많이 제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이성률 일자리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일자리정책관에 자료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자료요청입니다. 출원한 것들 출원번호와 개수, 그다음에 각각의 출원에 관련한 지원금액하고, 기타 관련한 자료들을 2018년, 2019년 것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오민범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과 관련해서 1관과 2관이 폐쇄되고 4관이 신축이 되었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인원은 58명에서 지금 38명인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38명으로 줄었고 38명 중에 30명이 수원학생입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장학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8,000만 원이 지급되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혹시 백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장학관의 올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올해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작년도 기준으로 3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은자위원
얼마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3억 9500이요.
송은자위원
3억 9,000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는 3억 9,00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인건비는 이것이 장학관뿐만 아니라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단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장학관을 위해서 인원을 새로 충원하지는 않습니다. 재단의 직원이 장학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재단의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 9,300 얼마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는데 똑같이 8,000만 원 들어가고 거기는 운영비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적어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똑같이 8,000만 원을 이 재단에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계약이 되었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리고 오히려 장학관의 규모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백암재단 장학관 같은 경우 1관과 2관 폐쇄하고 4관 신축하고 이후에 또 다른 장소에 장학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원의 대표적 호구사업 아닙니까?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지금 30명 1인당 들어가는 것이 월 2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따로 얻어서 하려고 하면 한 50∼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청년들한테는, 대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송은자위원
개인적으로는 이익일 수 있지요, 수원에서 장학관을 빌려서 비용을 대주니까! 그런데 총 장학관의 운영 규모, 예산에 비해서 수원시에서 이쪽에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1월 10일자로 와가지고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인건비라든지, 다 비율을 계산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방에라도 장학관을 추가 설치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 대비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56명 운영할 때 9,300만 원이었고 지금 38명 운영하면 총예산규모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 작년하고 같은 8,000만 원을 이 사업비로 지급했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셨나요? 세부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작년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작년 언제쯤 개최했습니까? 올해 계획을 작년에 잡으신 것인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작년 12월에 개최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는 도에서 지급한 이후에, 최대한 수원시 대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한 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지급하려고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금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면이나 형식적 회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조치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7개 과 공통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요구사항이 보조금 지원 시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했는데, 자료를 봤는데 제대로 자료를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다 그러면 이 자료, 행감 시점에 있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보조금이나 자부담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해야 하고 보조금집행법에 보조금 이자는 전액 반납하기로 돼 있지요! 이자를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도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도 집행하고 사업이 끝났는데 남으면 보조금 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부담도 반납을 해야 해요. 보조금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그냥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2018년도에 어떠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조금 얼마고, 자부담 얼마인지 궁금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겠어요! 그래서 5개 과 일괄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2018년하고, 2019년 비교해 가지고! 보조금 얼마였고, 자부담 얼마였고, 이자발생이 얼마였고, 잔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반납받았는지, 그것까지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게끔, 그리고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조치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냥 대부분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밥값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정희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 심화과정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을 쭉 보면 마지막에 냄새, 층간소음 상담 4건이 다잖아요, 활용한 것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분들이 4건을 하기에는 투여되는 예산과 사람들이 너무 아까우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딱 한 줄로 하셨어요. “주민분쟁조정 성공사례 축적 후 지역확산 및 지원방안 마련”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어떻게 주민분쟁조정 성공사례를 축적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지역확산 및 지원방안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지 두 달이 넘었어요.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이렇게 마련하겠다, 방향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다시 제출하시고 시민배심원단과 관련해서 그동안 몇 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올해 우리 과에서 의욕적으로 다시 한 번 되살려 보겠다고 정책기획과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액삭감을 시켰다가 “한 번 해 보자. 다시 한 번 4년 만에, 5년 만에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이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추진계획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최소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그 내용하고 날짜만 다르지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본 위원이 더 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계획을 달라는 것이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중에 “시장님 보세요” 같은 경우도 작년 전체가 1만 2,000건이에요.
그런데 건축, 공원녹지, 건설, 교통 이 4개 분야가 8,000건으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하면 1,700건인데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다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유형이 있으니 같은 유형별로 나눠서 이것이 들어오면 다 소관부서에 넘길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보세요”하고 “직소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별로 많은 유형은 분석을 통해서 내용이 비슷한 것들끼리 해서 간단하게 응대하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내서 하고 정말 새롭고, 이것은 해야겠다는 것들은 소관부서에 넘기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내용을,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만 하시고 시행을 안 하셨는데 오늘은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시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공통사항으로 질의드렸던 부분,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한풀 꺾였다는 의견도 있고, 조금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총선 때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확진자가 됐든, 아니면 의심자가 됐든 이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것은 선거사무와 관련된 분야라서 저희하고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최찬민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하지만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환자로 의심됐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장에 못 가잖아요, 다중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자예요. 그 사람들의,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인권담당관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같은 업무지 그것이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보다 인권감수성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 가지고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때 확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만들고, 도나 이쪽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 먼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냥 더 하세요.
최찬민위원
1시간 해야 됩니다.
웃음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아까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하게 건의나 아니면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인권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까지가 인권담당관에서 해야 하는지, 또 그만큼 해야 될 조직이 구성되었는지까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 중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안에 노인정이 있어요. 경로당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1층에 있어야 해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십니다. 사실 관리사무소라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층에 있어요. 그런데 요새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연로하신 분들은 2층 올라가는 것을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도 수원시장님 산하에 있고 또 어르신, 노인정 관리하는 분도 수원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시에서 관장하는 재산이 아니니까 각각의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이니까 잘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권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수원시도 확대해서 업무영역을 넓게 보셔서 장애인, 소외된 사람들, 공공기관, 법인 이렇게 한정된 것보다는 확대해서 업무영역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이 1층과 2층이 바뀌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사도 관련부서에서 요구해서 받으시고,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들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경로당을 1층으로 내려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인권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의 영역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의 개념 자체가 가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권담당관의 업무를 딱 특정해 가지고 한정 짓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노인정이 2층에 있는 부분, 이것은 사실 부적절한 것은 맞지요. 노인들의 인권을 고려하면 당연히 1층에 있는 것이 맞는데 과거에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봐서 수원시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이 업무 추진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공조시설도 있는 것 옮겨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몇 건이 되더라도 경로당이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어르신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려주십시오.”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협조를 구하셔서 몇 건이 되더라도 경로당을 아래층으로 내려서 편안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권담당관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꼭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촉박하게 해결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만이라도, 몇 개의 노인정만이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생각나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우리 수원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범주, 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결국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범위라서 추경 때 그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좋은 의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권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의사표명을 했다고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 1월에 세부일정 협의라든가 의회의 참여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 이것과 관련해서 1월에 보고되거나 또는 협의오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 1월에 추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안 했으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은 숙의과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고 찬반 양쪽 당사자들이 원하는 과정을 저희가 들어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례를 조속히 통과하자는 입장이셨고, 1월 30일에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가장 반대하는 쪽이 수원기독교총연합회 측인데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는 1월 기준으로 낸 것 같은데 사실은 11월, 12월, 1월 세 차례를 만났습니다. 수기총 임원분들을 만났는데 일단 처음에는 숙의과정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숙의과정은 어떤 숙의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그다음 절차로 진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간담회 형식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31일에 수기총 전임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이 저희 인권담당관에 오셔 가지고 조례개정 내용하고 절차 그런 것을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단지 시기상으로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2년∼3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숙의절차가 더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숙의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숙의과정에 일정부분 참여하시기를 원해서 제가 이종근 위원장님한테 몇 번 찾아뵙고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숙의과정에 참여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수기총하고 원만하게 숙의과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담당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숙의과정을 마무리하고 4월에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 5월 임시회에 안건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수기총은 사실 임원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되면 가능하실 텐데 그 외에 단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관련 단체들과 인터넷 카페, 그다음에 동성애대책시민연합 이런 곳에서는 같이 의논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신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수기총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기총에서 사실은 인터넷 카페 운영하는 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총만 설득하는 대상으로 봤지,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은 그때 우리 수원시 시청 앞에 와서 이틀간 데모를 하셨는데 데모 후에 인권담당관에 오셔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갑자기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접촉할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인권조례가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오민범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암재단 장학관에 대해서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암재단의 장학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수원시에서 다 내고, 그러니까 비용을 다 내주고 나머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비용을 사실은 저희가 그 유지하는 비용을 내주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제가 받은 결산서 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니,
이병숙위원
결산서 상으로 자세히 보면 건물 2채를, 건물 2개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돈을 수원시에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대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 정원이 38명이면 38명 정원 전부 다 들어가게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38명에 대한 그런 모든 비용을 내주고 30명만 입소하고 있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운영방식, 처음부터 장학관 사업에 대한 방식 자체를 전부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 송은자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청년정책관님께서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대략,
이병숙위원
지금 1인당 266만 원의 비용을 우리가 1인당 다 대 주고 있습니다, 그 장학관에. 여기는 사회복지재단이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정 정도의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방학을 제외하고 3개월, 3개월씩 6개월 정도 하는 비용이 160만 원, 1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간 모두 다 거주할 때, 그 정도의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백암재단과 운영할 필요없이 더 가까운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학생이 들어가게 하고 그 돈을 대 주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이 장학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꼭 백암재단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른 데, 평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자기가 거주할 집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 만약에 1억 원짜리 집을 구했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대출해 주고 이자를 부담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장학관이 없는 시·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수원시가 서울시에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지방학생들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나서서 각 대학에 협조요청 같은 것을 좀 하셔서, 사실은 통학거리가 4시간 정도 되잖아요, 왕복. 불가능하니 이런 데서 역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위원
지방에 대한 부분도, 지방 장학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방은 비용이 싸잖아요, 임대비용이.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병숙위원
전세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지방학생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내용이 인권센터와, 인권센터 맞지요, 명칭이?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과 인권센터입니다.
이병숙위원
인권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에서는 지금 그냥 각자 업무분장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적어온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인권담당관과 인권센터의 명확한 기능을 나눠서 인권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7쪽을 보시면. 새로 이것 다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리고 또 회의를 해서 인권담당관의 정확한 역할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셔서 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했던 업무분장과 다른 업무분장 상태입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지금 저희가 제출한 업무분장은 1월 10자로, 1월 초에 저희 직원이 한 명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새로 다시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 전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일단은 인권담당관은 인권정책팀과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인권정책팀에는 공무원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권센터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영역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인권센터는 연구업무라든가, 인권침해조사업무, 또 인권영향평가에 특화가 되어 있고 인권정책팀에서는 인권 기본 조례 개정이라든지 인권기본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각종 인권정책에 대한 수립·집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맞게 업무분장을 최근에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아쉬운 것이 수원시 전체의 인권정책을 총괄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책을 내오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하는 일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인권교육 프로그램, 위탁받아서, 돈 나눠 주,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돈 나눠주시고, 그리고 인권센터나 아니면 또 여기 회계처리 관리하시는 일, 그리고 인권 용역 주셔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하시는, 그것도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일, 그리고 인권조례 하는데 그것 하시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들이 직접 수원시 인권업무에 대해서 총괄해서, 통괄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권 프로그램, 증진 프로그램 지금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나눠 주시고 계신데 프로그램조차도 인권정책을, 우리가 장애인인권, 여성인권, 아동인권, 아니면 성소수자인권이라든지 그런 인권들 총괄적으로 봐서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해서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장애인에 대한 것 2개,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인권이 이런 것이라고 교육시키는 것 2개, 장애인에 대한 것만 3개군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원시 인권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일단은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되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분들 모시고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증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5개 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부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2,000만 원으로 줄었고 그중에 1,000만 원은 지정공모로, 저희가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정책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은 특정을 해 가지고 지정공모로 1,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여전히 500만 원씩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의 특징이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일종의 지원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영역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지 사실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정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인권담당관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 드라마 촬영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극한직업으로 해서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에도 시민배우를 뽑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시민배우,
유준숙위원
우리 시에도 몇 년 전에 시민배우를 뽑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때 아마 한시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것이 한 5∼6년 전에 뽑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시민배우들을 시에서 정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뽑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우들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뽑았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당시 내용을 찾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하게, 이분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분들은 시민배우가 돼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권진웅 감사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소규모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들여다보시기로 하셨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몇 보조금 실태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는 계속 그래요. 2019년, 2018년, 2017년 보면 보조금 정산을 어기는 단체는 계속 어겨요. 그리고 잘하는 단체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1년 정도 숙려기간을 둬서 몇 년 동안 안 하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부서에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 확인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일반적인 소홀한 정산관리가 아니라 의도적이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 이런 금액이 아니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단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률 일자리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사업계획 중에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여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었어요.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여기에서 취업이나 자산, 사회공헌, 여가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중심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하면 취미활동도 물론 하고 건강도 하기는 하지만 무게중심을 더 취업 쪽으로, 그다음에 자산관리 쪽으로, 이쪽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어요.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제가 1월 10일 자로 와서 지난해 10월 23일 날 개관한 이후에 진행한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존에 다른 문화센터나 평생교육관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하는 기본 프로그램이 아닌 특성화되고, 취업이라든가, 자산관리, 노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월도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변화를, 기간을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균 언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로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없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한 것도 4개나 되는데 전달이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렇더라도 담당관님 쪽에서 메모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고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없다고 자료도 안 넣어주고,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비공식 루트로 자료 달라고 하신 것은 다 드렸기 때문에 완료처리 한 것 같습니다.
웃음
최찬민위원
작년에 일본하고 경제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을 때 위안부 망언을 했던 모 언론사 본부장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수원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1년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그것은 수원시의회하고의 계약관계였고 저희는 작년 9월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모든 예산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의회에서는 1년 계약했으니까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모두 중지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바로 중지하고 현재까지 중지상태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방송사부터 주관 인터넷까지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방송사가 제일 크겠고, 예산집행 하는 것도 보면 방송사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달라고 했었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작년에 그래서 언론 조례를 만들었고 요즘 언론 조례 가지고 내부방침은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방침, 기준에 의해서 언론의 파급력, 영향력, 또 신문의 발행부수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월별 예산배정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평가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예산집행하는 데 방송사라고 해서 1년간 수원시의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한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지역지나 월간지 같은 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급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수원시의 긍정적인 면이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때 얘기 듣고 끝난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부방침 세워서 2월, 3월부터 적용을 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한 원칙이나 계획이 잡히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와글와글이 월간지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와글와글 수원,
최찬민위원
그것 보시고 감수는 누가 합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와글와글 수원의 감수는 저희가 합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오면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 읽어 보지는 않지만 잘 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사진 중심으로 보는데 사진이 1월 것이에요. 의회활동에서 보면 상임위가 다르게 돼 있어요. 예결특위 하는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 도시환경 상임위 하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예결특위 했다고 넣고, 이런 경우를 본 위원이 봤어요. 이따가 끝나고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부터 그런 것을 확실히 안 잡는데 가짜뉴스 단속하고, 어떻게 잡아내고, 될까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오는 원고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텍스트, 의회에서 올라오는 원 소스들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서 대부분 싣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홍보파트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최종책임과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무한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지는 것이지,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기획관이 최종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무슨 사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요. 몇 쪽에 있는 것 모르시면서 의회에서 줬다고 그렇게 의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런 의미로,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홍보기획관이니 그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서 줬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오민범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있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2020년도 것이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지급한 것하고 지금 미지급된 것도 있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계획은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19년도 것 미지급분이 어느 정도 있고,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세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2019년도에 지급률이 75% 정도 됐었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런데 신청자 수, 그러니까 지원대상으로 사업비를 잡은 것과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상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급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인원을 잡고 대상선정을, 자격기준에 맞춰 선정하다 보면 지급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영택위원
2019년도에 지급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접수,
김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안 하고, 안 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홍보를 계속하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그 홍보에 응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20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미신청자는 등기우편을 4번 정도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까지 가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을 신청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힘든 것 같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전원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다음 해에 소급지급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네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제안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반영보다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한·중 청년포럼 있지 않습니까!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2019년도에 우리 수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10월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수원 및 중국 청년 200여 명이라고 올라왔는데 자료요청입니다. 수원시에서 몇 명이 갈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그리고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던, 캐릭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홍보기획관님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올라왔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TF팀은 구성된 것입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했고, 앞으로 세 차례 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에 대한 부분, 디자인에 대한 부분, 활용성에 대한 부분, 확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 주제를 정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나 인지도 조사까지 해서 3월 중에 종합계획,
김영택위원
벤치마킹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홍보기획관님께서 직접 제로베이스에서 하시겠다고 하니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3월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오민범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보면 중간쯤에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날짜가?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자료확인)
이종근위원장
지금 1분기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생년월일은 '95년 1월 2일∼'96년 1월 1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급일이 2020년 4월 20일이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95년생 일부가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택위원
95년생은 작년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맞아요.
이병숙위원
오타예요, 오타!
송은자위원
작년 자료,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준일이 202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020년 1월 1일로 돼 있으니까요! 올해 것 맞아요, 이것이! 이것이 맞아요?
장정희위원
네, 맞아요.
이병숙위원
생년월일이 잘못됐어요. 생년월일이 오타, 작년 것 그대로 했어요.
유준숙위원
95년생이니까,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95년생들이 작년에 받아갔어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생이 받아간 것인데 '95년 1월 2일부터,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1년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24세가 된 해부터 1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작년에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95년생들이!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안 주지요. 못 받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가 맞아요? 95년생 받은 사람이 있는데 또 지급일이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이것이 새로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기준시점이고 이 기준시점에서 그전에 못 받은 사람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를 기본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95년 10월생들은 언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나요?
이재선위원
4분기에 나갔겠지요.
이병숙위원
이미 나갔다니까요. 작년이 '95년이 대상자라니까요. 만 24세!
유준숙위원
맞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1년 동안 신청을 하다 보니까 넘어도, 꼭 그 분기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넘어가 기준을,
이종근위원장
이 표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이병숙위원
오타에요, 오타!
이종근위원장
이것으로 보면 '95년 10월 2일생∼'96년 10월 1일생까지는 2020년 12월 20일에 지급한다고만 받아들여져요! 중간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이 때 '96년 10월 1일이 처음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전 사람들은 이 기간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못 받았던 분들이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지요.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 별도 구분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
이재선위원
계속 회의록에 남으니까 그만 끊으시고 끝나고 별도로 하세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도에서 기준표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도에다가 그런,
이병숙위원
정회하세요.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성률 일자리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생 취업역량 UP” 맞춤형 교육 운영 자료에 보면 2학년 리마인드 캠프가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입생 진로캠프를 하고 2학년 대상으로는 학교에서 신입생 진로캠프 때 교육이나 여러 가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작년에도 진행되었던 것인가요?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계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신입생 진로캠프 같은 경우에 3월∼4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신종 코로나 영향 때문에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요?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이 부분 때문에, 처음 기본계획은 작년 연말에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일정은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상공회의소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학교장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전반적인, 그때 상황만 해도 지금 같이 확산된 개념이 아니어서 3월 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 합숙을 하는 2박 3일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외부 합숙이 아닌 학교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조정이 되었고, 최종 확정은 아직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학교장님들은 물론 학교라는 것을 떠나서 신입생들 학교 오리엔테이션도 하면서 같이 효과적인 교육은 외부 합숙이 좋은데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학교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추이를 봐 가면서 차질 없이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서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공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용역하는 분들이나 중단된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나요?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기본적으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기 시행 중인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일자리박람회 같은 4∼5개 업체 정도가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일자리 상담하시는 부분하고 동행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구정 전후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은 일자리박람회나 상담하고 연계해 주는 부분이 지연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메시지 통보라든가 여러 가지 구인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알려 주고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개별면접하는 그런 방식도 연계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되어야지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공공일자리, 희망근로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해서 4월까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새로 시작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인원을 앞으로 당겨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13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180명으로 늘려서 하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5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 인원을 앞당겨서, 활성화를 위해서 당겨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번 신종 코로나로 서민계층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이 잦아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셔서 다른 부서와 같이 조기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오민범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도비 100%로 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팔달사에 청년공간 청누리가 개설이 됐었어요.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 약간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운영 주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작년 12월에 개소해 가지고 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늦춰진 사항인데 올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데 쓰는 관리비라든지 청소비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 가지고 단순 대관을 하겠다는 정도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은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공모사업을 2월 중에 신청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4월부터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전액 도비를 타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꼭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알차게 해서 추경에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공간인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저도 가서 보니까 공간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민범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청년기본소득 있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도비가 70% 시비가 30%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나와 있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1인당 100만 원을 주는데, 만 24세 청년한테!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도비하고 시비를 보면 159억 6,300만 원이 순수하게 이 대상자들한테 연 100만 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답변하신 것 보면 찾아가지 않는 청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우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쓰고 계세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이 내에서 운영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돈 말고 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것을 표시 안 해 주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들은 24살인데 400을 받는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와서 두드리고 왜 안 찾아가느냐?”고 한다는데 “돈이 남느냐?”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 숫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안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방침 자체가 100% 소화를 하라고 아마 도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책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분기별로 25만 원 꼭 필요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에 불과하지만 부잣집 아들도 100만 원 꼭 찾아가라고 전화가 오니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몰라서 이것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본의 밑거름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데 나 말고 좋은 데 써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안 찾아간다고 계속 쫓아다니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쓰임새를, 쓸 곳에 쓸 수 있도록 재량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쓰도록, 찾아가도록 안 해도 질책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왜 안 찾아가는지까지 원인규명을 할 것은 없고, 최선을 다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록 해 주고, 그리고 정말 다른 데, 좋은 데 쓰라고 안 가져가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놔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시하고, 도하고 회의라든지 했을 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들든, 수원에서 만들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꼭 해야 해요. 그래서 제도수정을, 길을, 방향을 좀 틀어주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 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십시오.”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년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건의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권진웅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에 기술감사팀 4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시민감사관 8명으로 감사반이 구성되어 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2019년도 시민감사관님들,
유준숙위원
네.
진웅
권진웅감사관
2019년도에 기술분야 시민감사관님들하고 저희 기술감사팀하고 건설공사현장에 나갑니다.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꼭 나가는데 안전문제라든가 부실공사 그런 부분들 지적한 감사실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작년 실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니까 현장감사를 할 때 기술감사팀이나 시민감사관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런 실적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시민감사관님들과 함께 더욱더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최봉욱 창업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국 업무보고 할 때도 나오시나요? 그때 나오시면 지금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다른 과인데 창업지원센터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때는 참석 여부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최찬민위원
수원역세권상권활성화 현장지원센터가 어찌됐든 창업지원센터 밑에 들어가 있는 조직체계가 돼 있잖아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 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 안 나온다고 그러니 오늘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년 차 맞이하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시간도 짧았고 그 짧은 시간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하고 안 그러면 전액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업검토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은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올해 2년 차 접어들면서는 제 궤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창업지원센터 밑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니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없어서 의사결정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지원센터장님이 한 번 바뀌면서 업무파악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적응하기 힘드셨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2년 차를 맞이한 지금에는 정말 현장지원센터 직원과 센터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5년 중에 2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본 궤도로 올라서게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1차년도는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고 올해 2차년도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전년도에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서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지원센터장 의사결정은 재단에 협조를 요구했었고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는 많이 해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도 더 찾아내서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후에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임철빈 미디어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미디어센터 직원명부를 보면 두 부류로 해 가지고 '18년 6월, '19년 9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이라서 동시에 계약이 된 것인가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대리 이하 다섯 분은 6월 1일로 동일하고 위에 센터장님과 팀장, 차장님들은 9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약직이라 계약날짜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9월 1일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날짜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재단에 편입되면서 그렇게 날짜가 기입이 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재단으로 편입되면서 일괄적으로 6월 1일자로 재단직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최찬민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부터 팀장님, 차장님이 9월 1일자로 동시에 작년에 오시면서 업무파악이나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셨나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업무파악도 잘 되고 있고, 올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업무계획에서 실제로 미디어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최찬민위원
그중에서는 준전문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갈고닦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몇 분들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미디어 관련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지금 예산 자체가 20% 삭감이 되어서 그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고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 조금 더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프로그램이 미디어와 관련해 가지고 초급·중급·고급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서 중급까지는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고급 형태는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기술숙련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나 세분화에 대한 업무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고민을 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런 기술력이, 고급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전문가, 준전문가 수준의 그런 숙련도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자리 잡고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아니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찾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하는, 행정적인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폭넓게 지원방안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미디어센터가 기본적으로는 교육과 기술적인 것, 중간지원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그 외의 것들은 시나 재단이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상권 활성화 부분은 조직에 대한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센터의 산하 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평구조로 전환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지원센터장의 권한과 의사결정이 조금 더 신속히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미디어센터에 있어서의 강사양성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재단의 5대 전략사업 가운데 혁신가와 혁신기업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도 올해 미디어센터에서 10명의 미디어 혁신 주체 양성이 성과목표로 잡혀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양성된 활동가들을 보다 더 전문화 시켜서 강사나 활동가로 양성시키고 그 부분들이 재단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또 다른 법인으로 성장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부분들은 그 안에 참고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이번 조직개편, 4월에 있을 조직개편에 혹시 홍보기획관은 TO가 한 명 배정이 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아직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증감에 대한 부분은 영상파트, 그다음에 SNS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양진하위원
아마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이 아니라 정식 공채공무원을 뽑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홍보기획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에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사파트와 조직파트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기획관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정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공직자, 공무원들이 일정한 부분이 되면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영역과 조직영역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현재도 영상촬영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신분이 다른데 이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원시에서 홍보기획관이 가장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미디어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공동체 라디오방송 준비하시는 분들 워크숍 있었는데 혹시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1월 22일,
양진하위원
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아, 서울에서 진행된,
양진하위원
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저는 참석을 못 했고 직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공동체 라디오, 그러니까 소출력방송국이 한동안 멈춰있었는데 여러 곳에서, 다양한 공동체나 기관들에서 요구가 있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방송에 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공동체 라디오 준비를 하려면 사전에 법인이 따로 설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가 탄탄하고 운영할만한 주체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선국도 설치를 해야 하고 하루에 6시간 이상 방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현재 당장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번에 직원한테 보고받은 사항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하고 무선국도 설치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여기를, 수원미디어센터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1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수원영상미디어센터도 참여를 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것인지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셔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그럴 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영향평가를 자치법규도 있고 정책영향평가도 있고 한데 물론 몇 년 사이에 정책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자치법규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기는 한데 인권담당관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오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니터링 하시면 이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책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것이 많잖아요. 우선 선별을 하셔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사실은 우리 수원시 대표적 인권정책입니다. 작년에도 10여 개의 지자체 인권조직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정책인데 사실은 인권영향평가는 행정 전반에 자치법규하고 정책, 그리고 공공건축물 3대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평가절차와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매년 100건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의 경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까 홍보기획관의 마스코트, “수원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작년인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정책 같은 경우에는 1차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 때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결재라인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의 경우에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먼젓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부서장님들한테 정책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계획서 결재하실 때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인권담당관에 컨설팅 의뢰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외에 별도로 행정포털 같은 경우도 수시로 검색해서 수원시 공직자라든가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종합계획들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서 특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 양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책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수원시가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인권담당관과 인권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이라는 것이 안 하면 괜찮은데 하면 욕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인권영향평가 같은 경우 2016년에 도입이 되어서 안 하다가 박동일 담당관님 가시면서 의욕적으로 개수가 많이, 평가를 했는데 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왜 이렇게 적냐고 해서 욕을 먹는 것이고, 수가 너무 적다고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실제로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든 아니면 위원회를 활용하든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는 상세히 영향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것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안상욱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창업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마을르네상스센터 세 가지 다 업무보고를 읽어 보면 네트워크, 협치 플랫폼 구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새롭게 올해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원래,
이병숙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래 있습니까?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원래 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원래 있습니까?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만들기 협치 플랫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따복공동체, 경기도에서도 진행을 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병숙위원
그분들이 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협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관련 부서, 그분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처음 들으시지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모사업이 사실은 3개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처음에는 보육, 이름이 뭐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장하고 “성장을 했으면 너네는 이제 3개년간 지원을 해 줬으니 니네가 자력갱생하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3개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지는 않은데, 단계가 처음에 오신 분들은 100만 원 이하의 형성사업에 들어오고,
이병숙위원
네. 형성이군요, 보육이 아니고.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다음에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과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이면 올해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의 성장지원사업에 오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5년까지 제한을 했다가 지금은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지만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은 같은 마을 안에 있는 다른 주체와 협업하는 네트워크 사업이 그다음 단계사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마을단위의 마을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 있어서 엄격하게 끊어지지는 않지만 기회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주체발굴 쪽에도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을 공모하고 심사하고 돈을 나눠 주고 적당한 목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하는 것에, 그런 사업이 80% 이상이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재정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고 그러나 재정보조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어서 지역 주체를 키워나가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을단위에 있어서 공동체 주체나 또는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가들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것을 사실은 그 활동가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의 오류도 있고 아니면 성과도 있고 그런데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다른 지역에라도 전파도 하고 본인도 그것을 더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고,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할 공간이 아예 없고, 그리고 관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요청을 해도 관과 공모사업 하는 사람들 간에 전혀 교류가 없고 해서 전혀, 계속 제자리걸음 상태로 10년간 답보상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서로, 서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들간 교류도 중요하고 그리고 관과 민간과의 교류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고 정책도 같이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 있어요. 마을만들기 연구모임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고 또 마을만들기 정책지원을 해서 정책동아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정책포럼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이번에 새로 기획된 사업이라면 반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사업에는 추가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진행하시는 분들과 이사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네트워크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지 해서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부하시는 것처럼 비예산사업으로 공동체 주체들이 지역의 다른 혁신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가에 맞는 마을강사와 같은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것도 큰 문제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 결산서하고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해서 공모사업보다는 보고서하고 예산결산 하는 그 일에 더 일이 치중이 된다, 여기에 간소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직접 한 번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들이 결산서를 도대체 어떻게 제출하는지 사업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직접 들여다보시고 혹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부탁드립니다.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조력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마을 회계사하고 지속가능도시 코디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체들, 특히 처음 오시는 주체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숙위원
서류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지점은 행정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서울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