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경자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긴밀한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감염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염증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관기관과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와 신뢰 있는 협력체계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 보건소와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수원시 보건소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우리 시에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의 대응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2일 현재 국외 발생현황은 총 4만 4,788명이고 사망자는 1,112명이며, 중국을 포함한 15개국 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현황은 의사환자 4,297명으로 3,535명은 결과가 음성이고 761명은 검사 중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28명으로 우리 시 확진환자는 2명입니다. 관리 및 모니터링대상은 총 111명으로 의사환자 45명, 자가격리 66명이며, 현재 의사환자 45명 중 24명은 검사 중이고 21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진상황으로 선별진료소 이용현황은 4개 구 보건소에서 533명,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4개 민간의료기관에서 413명을 선별 진료하였습니다. 진단검사현황은 총 196명을 검체 의뢰하여 음성으로 149명 판정되었고 45명은 검사 중이며 2명이 양성판정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전화문의 상담은 총 4,086건이며 예방물품 지원은 마스크 등 5종 6만 3,564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2,327개소, 주거지역 1,156개소, 복지시설 1,589개소 등 총 5,072개소를 방역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 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우선적으로 방역하고 역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4일∼27일까지 장안구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팀을 설치 운영하던 중 1월 28일부터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총괄지원반 등 5개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홈페이지 및 소통게시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월 31일 7번째 확진자 접촉대상자가 권선구 소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시설 방역조치 및 어린이집 자체 휴원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12번째 확진자가 우리 시 팔달구 화서동을 경유한 것으로 파악되어 동선파악 및 역학조사, 방역을 실시하였고, 2월 2일 15번 확진자가 우리 시에서 첫 번째 확진자로 발생하였으며, 2월 5일 15번 확진자의 가족이 20번째 확진자로 판정되어 경유지 동선파악 및 역학조사, 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1：1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을 적극 가동하여 확진자 자택 주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밀집장소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민간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석환 위원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회의에 들어가셔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경로당에 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경로당에 몇 회 정도 하셨나요?

보건소장 최혜옥 : 경로당,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을 하면 소독효과가 한 5일 동안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구에 있는 경로당에 1회씩은 다 방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잘 알았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을 비롯해서 4개 구 보건소에서 24시간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면 방역기동반이 48명 있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보건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12명씩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특히 여기에 소장님들 네 분 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원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대비도 잘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방역소독하고 일반 민간에서 봉사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 소독약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혜옥 : 소독은 살균소독을 하면 되고요,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 민간은 아직 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는 데는, (공무원간 협의)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혜옥 : 민간에서는 팔달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팔달구 보건소장에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순애 : 저희가 사회적기업 세 군데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자신들의 약품으로 자원봉사를 한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지원을 안 받고 저희 자체 내에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제가 성함하고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독약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최혜옥 : 자원봉사를 할 경우 소독약은 저희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요청을 하면, 그렇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옥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구의 소장님들, 그리고 주무과장님들, 보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재앙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외국인들 출입도 제한되고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언제쯤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인지 혹시 예측하고 있나요? 재난본부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보건소장 최혜옥 : 뉴스에서 보면 2월 말이 고비라고도 하고 4∼5월까지 간다고도 하는데 지금 대학교마다 중국 유학생들이, 성대나 아주대나 경기대에 200명, 300명, 거의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손씻기며 마스크 등 개인위생을 잘 준수해서 크게 확산은 안 되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오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는 경희대 통계를 보면 수원의 각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1,2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각 대학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인강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개입이 가능하다면 교육부서하고 얘기해서 인강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여러 차례 격려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가면 자꾸 바쁜 업무 중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장안구 보건소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장님은 다른 중요한 회의로 안 계셔서 박 과장님하고 둘러봤습니다만 밖에서 방역을, 방역복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보통 몇 시간 정도 근무하고 교대를 하는 것인지, 그날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나 돼요?

보건소장 최혜옥 : 1시 반에 교대를 합니다. 9시에 레벨D 보호복을 입고 나가서 1시 반에 교체하고 또 두 명이 레벨D 보호복을 입고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2교대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8시간의 근무시간 중에서?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두 명씩이요.

힘들어하지 않으시나요?

보건소장 최혜옥 :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사명감으로 한다?

보건소장 최혜옥 : 좀 미안한 마음은 있죠.

소장님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분들 인력수급을 좀 더 해서라도 2시간 단위로 교대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최혜옥 :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러면 순번이 더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4시간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코로나바이러스 박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원시에서 발생한 천천동 사례를 볼 때 본인도 중국에서 돌아와서 조심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기동 출동해서 검진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기동출동 검진반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혜옥 : 저희가 직접 출동해서 검체 채취 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소독은,

본래 그 사람이 장안구 보건소까지 와서 검진받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혜옥 : 아니, 저희가 가서 해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그런데 여기,

보건소장 최혜옥 : 그다음에 세 분이 또 약간 증세가 있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세 분이 보건소로 3일 후에 오셨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분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접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나와서,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전에도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기동반이 출동해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장 힘드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지금 검사가 확대되어서 검체 채취하러 오시는 분이, 지금 겨울철이고 감기하고 증세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증세가 있으면 다 검체 채취를 하러 오시는데 사실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보건소 인력만으로 전 직원이 다 풀로 가동해서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더 확산이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들었던 얘기가 4개 구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을 의사가 하는데 두 분이 계속 맞교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그런데 의사분들이 연세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추가하려고 하는데 일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금액을 시에서 좀 더 드리거나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최혜옥 :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단가가 24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확대되면 10전투비행단이나 51사단 군의관들도 의사라 가검을 채취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태옥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태옥 :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금 지나면 드린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자로는 받았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지가 1년 됐어요, 1년. 우태옥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태옥 : 제가 방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선구 보건소 권용찬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태옥 과장님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익종 과장님, 김순애 소장님, 임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준호입니다. 오늘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화성사업소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정책 목표로 하여 변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위한 수원화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사업으로 화성행궁의 미복원시설인 별주와 우화관을 복원하는 행궁 2단계 복원사업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복원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화성행궁의 완전복원은 2021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의 목조시설물 22개소와 성벽 5.74㎞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자료화하여 향후 보수복원정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수원화성 성곽의 미복원구간인 304m를 복원하는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역사와 뿌리를 찾는 수원화성의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남수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원팔달경찰서 건립 및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향동 및 북수동 일원에 주차장 147면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조성사업을 위해 남수동에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자하여 3,200㎡ 규모의 한옥숙박체험시설인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통닭거리와 지역상권 및 야간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옥기술전시관의 상설전시실 운영과 한옥모형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한옥의 활성화 및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한옥의 건축·수선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남수동 문화재보호구역에 1만 7,95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도로 319m를 확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초등학교 뒤편 문화시설구역 내는 노후주택 10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커뮤니티센터와 전시·소통체험을 위한 문화콘텐츠 공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재봉 과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대기업에서 임원진을 통해 한옥을 사이즈 크게 해서 지을 생각이 있다고 해서 보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한옥타운을 만들면 지원내역 이런 것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가는 것인지, 대기업에 지원하게 될 경우 매뉴얼이 정해진 것은 없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1억 5,000이 최고인데 하게 되면 연면적까지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더 상향하는 것도 이번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옥을 한두 채 지어서 전주처럼 활성화되는 것은 수원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도상.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대기업에서 한옥을 사이즈 크게 해서 지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것도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계속 토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안 나와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신재봉 과장님께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라고 해서 경원재 총지배인, 명지대학교 전통건축과 교수 두 분의 자문내용을 올려놓으셨어요.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여기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객실영업은 소규모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지금 여기 부지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옥보조금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이 부지에다 이 정도의 한옥체험마을을 해놓고 192억을 투입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체험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성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부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지속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다음에 향후계획 보니까 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부지확장은 더 안 하고 그 상태에서 하는데 경원재 총지배인을 만나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인천 경원재 거기도 가봤는데,

네, 알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거기는 평지로 되어 있고 저희는 경사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되게 높다, 브랜드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잘만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여수 오동재라든가 영암이라든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를 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보완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그만큼 객실이나 체험 쪽으로는 면적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렇죠.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다른 데도 가보니까 객실은 많은데 연회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회장 쪽으로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지를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게, 육안으로 봐도 ‘어, 여기가 괜찮다!’ 이 정도의 면적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주변도 정리할 겸해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재생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남수동 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또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다 협업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부지가 확장 안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 면적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앞서 채명기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거기 양쪽에, 지금 현재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이 304m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지동상인회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상인회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금액이 낮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상보다도 먼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닭거리하고 영동시장, 지동시장하고 단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상단가가 낮다는 소리는 못하고 단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남문 주변, 광장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성곽을 이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업계획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성곽을 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추후에 문화재보호구역까지만 토지매수 보상이 끝난 다음에 복원방법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연구과제로 남아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앞으로 할 것을 미리 서로 대화로 풀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계속 숨기지 말고 얘기할 것은 얘기해줘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대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북수동 282번지 관련해서, 25쪽이요. 지난번 행감 이후 보상협의가 완료됐다든지 추가됐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0억 세워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보상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1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사를 다자간에 선정해야 되니까, 경기도 하나, 수원시 하나, 주민들 하나,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나와야지 보상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도가 나갔을 때 비싸다, 싸다 그런 계획이 진행되겠네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미완료, 완료 이런 것이 지금 정확히 나온 것은 없겠네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한 개소 선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협의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경기도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달라고 보냈고 저희 수원시는 바로 선정하면 되고요. 그것이 협의되면 그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은 되시던가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일단은 북수연립이 12세대다 보니까 그분 중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신재봉 과장님, 좀 전에 채명기 위원께서 의견 주신 유료화 관련해서는 내용 검토 안 해보신 거죠? 독자적으로 검토하셨어요, 아니면 어디에다 의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유료화요?

네.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유료화는 재단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재단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유료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했습니다.

재단 입장이 곤란하다 이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곤란한 것이 아니고, 입장료요? 입장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단 입장에서는 아직 입장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재단보다도 입장료는 저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도 행궁이 지금 1,5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도 작고 만약에 1,500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않을까, 유료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행궁입장료를 1달러로 다 하세요, 1달러로, 세분화시켜서.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런데 복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다섯 군데 볼 수 있으면 우리가 5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지금 기존에 얼마예요? 1,300원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500원이요.

1,500원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5달러면 몇 배를, 3.5배 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론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볼 때 그것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궁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프로그램은 일단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많아서 그것은 따로,

그런데 왜 그것을 공유 안 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아니, 지금 와 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 프로그램이 히트를 치면 본 위원한테도 일정의 지분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화성사업소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내국인들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 쌓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공간은 충분해요. 본 위원이 어디에서 하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성 쌓는 체험, 그리고 서문로인가요?

화서문입니다.

네, 화서문이요. 화서문 모형으로 해서 그것도 쌓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장을 만들면, 분야별로 해야 돼요. 성 쌓는 체험은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화서문 쌓는 체험은 3만 원을 받는다든가, 외국인들한테는 먹힙니다, 내국인들한테는 아직 모르겠는데. 예전에 화성 성모형이 있었죠? 본 위원이 그것을 외국에 가지고 가서 선물로 줘봤어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성벽이다, 수원화성이다.”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보고 싶대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전혀 접해보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실제 돌을 가지고 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플라스틱 모형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고 실제 무게를 느끼게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 단체는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하면서 수원에 하루 더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관광자원 활성화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연구 좀 하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복원사업 중 일부분인데, 지동일원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복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원래 사업이 없는 건가요? 업무계획에 내용이 없네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올해 복원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얘기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했듯이 일단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이고, 사실 그래서 용역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의단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다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1월에는 문화재청 전문위원하고 심의위원들이 이것 이외지만 지동 2단계 구역 확대 지정하고 남수동 확대 지정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뜻 비추기는 했지만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그리고 문화재로 인해서 그 주변 행궁동이나 지동, 연무동 일대는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적인 것 그리고 모든 피해를 계속 감내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다른 인프라 조성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없었어요. 복원사업 목적에 맞게끔 계속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 발생도 안 돼요. 관광인프라 조성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 관광산업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흑자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어요, 성곽이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다 매입을 했고 복원하는 관계에서, 물론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상복구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옳은 답인가, 그리고 정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영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는 것도, 같이 참여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많은 부분 진실성이 있고요, 사실 저희도 화성 복원 및 유지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무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복원을 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지동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계속 설득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복원할 때도 그냥 토성으로만 해서, 그냥 흙만 쌓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도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해가면서 그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차장 관련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는 성곽에 관광 오시는 분들의 차량은 안으로 진입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밖에다 대고 걸어서 도보로 가야지, 시간적인 소요가 돼야 관광수입이 되는 것이지 차 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10분, 15분 내에 다 되는데,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맨날 매연만 마시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 과장님, 문화재를 비롯해서 한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화성 내 발전 관련해서 토털 용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자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준해서 5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화성 중장기 정비계획을 추진해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총괄적으로 화성에 준해서 인근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 또 성곽 잇기사업, 한옥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전주 한옥마을도 벤치마킹 여러 차례 하셨을 거예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우리 수원에 접목해서 사업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예산문제 때문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예산 부분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링제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 상임위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 다소의 도움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성사업소도 실링제 되어 있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화성사업소도 실링제가 되어 있습니다.

토털 얼마 배정되어 있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경찰서 같은 경우가 돼 있기 전에는 200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요.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640억 정도,

아니, 경찰서 예산은 별개니까 빼고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소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나마 화성사업소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많은 것이고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빛나는 수원화성으로, 소장님 계시고 두 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사업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