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현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심현정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평창군 기금액 총편성 규모는 기정 계획액보다 1억 1,176만 7,000원이 증액된 346억 8,188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체육진흥 기금 1억 1,24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4억 5,486만 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67만 4,000원이 감액되어 2억 7,43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평창군체육진흥기금과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각각 6,400만 원과 2억 3,000만 원 증액되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HAPPY700평창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평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 강원특별자치도민 달리기대회에 사업을 편성하고 일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디지털 전자 게시대 설치 사업에 재원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최초 기금 당시 목표액인 2억 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옥외광고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금 조성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규모의 조정과 기금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에 따른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기금 조성 규모와 사업 진행 간의 균형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쪽입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에 의거 평창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033만 7,000원이며, 2026년 말 조성 목표액은 23억 5,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 총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244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5,486만 7,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기정액 대비 1억 1,244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1,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 운용액 총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1,244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5,486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사업에 HAPPY700평창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1,700만 원, 평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 3,000만 원,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민 달리기대회 1,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4,844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5,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달리기대회 이것도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요. 이거는 강원도민일보라서

도민일보랑 하는 거죠. 늘 하던

현충일에 하던 사업인데요. 재원상

산출근거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보면 평창군민 천여 명 정도 참가한다고 돼 있고 생수구입도 1,000개, 참가비, 배번 번호도 1,000개, 경품 추첨도 1,000개인데 피복비가 800장이거든요. 똑같이 1,000개 맞춰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1,000개씩 해놓고 왜 피복비는 800개로 하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이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 그런 거예요?

본 사업자 측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할 때는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이건 어르신들이 많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모자라면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계획된 인원만큼 수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지털 우리 전자 게시대 설치 이게 설치 장소가 지금 어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는 저희가 8개 읍면 중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장소를 공개 모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이게 어떤 게시대냐 하면 일부 시 단위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3단짜리입니다. 지금 현수막이 6단짜리잖아요. 저희는 3단인데 평상시에는 3단을 현수막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 3단을 통합해서 모니터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전자 게시할 때 우리가 지금 일반 현수막은 13,000원 건당 받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얼마씩 받아서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서 회전이 되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5건을 해서 30초씩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현수막 수입으로 잡고 또 관공사에서 필요할 때는 화면을 색깔을 동시에 써서 홍보 화면으로도 쓰고 그래서 이제 장소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8개 읍면에 공문 시행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규모는 지금 현수막이랑 비슷하겠네요.

현수막 가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작고, 그러면 세로는

폭은 비슷하고요.

그 광고 하나의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고,

만약에 13,000원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15일 게시를 해주면 이거를 5건을 동시에 받아서 30초씩 돌아가게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제 생각인데 30초가 맞는 건지 20초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시연을 해서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범으로 괜찮을 것 같고 시범으로 잘 되면 8개 읍면에 다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도 이거를 확대를 하려고 실제 광고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광고업회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죠.

현수막 제작이 조금 줄어드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설치되는 그런 걸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고업자 설득을 해야 됩니다. 1년에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가 현수막이 제작이 되는데 이 게시대를 세 칸이니까 1년에 기껏해야 몇십 장 정도뿐이 침범을 안 하는 거라서 일단 광고 업자하고 해서 위원님 할 때나 제가 제 생각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는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디지털 전자 게시대가 서울 같은 데서는 전통시장에도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초기 단계지만 저희 지역도 지금 전통 상인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광고라든가 우리도 전통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대로 근데 단지 이제 이게 원하는 장소 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일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역이나 전통시장도 전통시장 중에 대부분 전통시장이 상업지역 안에 있어서 다행인데 하여튼 저희가 대상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한정을 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어디 면에 일단 제일 첫 번째니까 사람들 제일 많이 가고 효과가 많은 데가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하여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 만큼 또 많은 또 세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전통시장에 또 소상공인들하고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실 평창군에 옥외광고 사업자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한 스무 군데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스무 군데 되죠. 1,000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골고루 스무 개 업체에다가 골고루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1차 현재 계획은 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내가 어디 업체를 친환경으로 맡기면 어쨌든,

한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소비자가 A라는 광고 업체에 가서 현수막을 만드는데 친환경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가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한 군데에다 많이 줄 수도 있고 한 군데도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네요.

네,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한쪽으로 확 밀어주는 그런 또 경향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지 되고, 스무 군데라 그러면 내가 이걸로 해 주세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업체에 가가지고 그래야지,

소비자가 이제 선택은 일반 현수막으로 할 건지, 친환경 현수막으로 할 건지 이제 소비자가 일단 선택을 해야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현수막을 선택할 수뿐이 없을 거고 그거를 저희가 가격대를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도저히 단가상 못 맞춘다 그러면 저희 공공 현수막이 1년에 한 2,500건 정도 지금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공공 현수막을 올해 해볼까도 생각해 보고 하여튼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말이 업자들 간에 또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6억 8,080만 원이 증액된 7,059억 9,06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65억 3,113만 원이 증액된 6,337억 2,19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4,966만 원이 증액된 722억 6,872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억 4,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522만 원, 도로사용료 1,4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130만 원, 불용물품매각대금 1억 862만 원, 그외수입 1억 1,170만 원, 부담금 1억 2,1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9억 9,873만 원, 특별교부세 16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5,531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 8,329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2억 5,915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8억 6,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 6억 3,18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54억 2,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58억 2,954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516만 원, 도비보조금등반환금 4,428만 원, 기금전입금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99억 5,50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7억 4,100만 원, 교육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 186억 6,382만 원, 환경 11억 2,828만 원, 사회복지 35억 3,648만 원, 보건 2억 1,405만 원, 농림해양수산 170억 5,365만 원,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53억 5,219만 원, 교통 및 물류 17억 9,58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119억 9,200만 원, 기타 7,6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6,183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74억 1,754만 원, 도비보조금 2억 2,316만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5,39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36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79만 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4억 8,58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총 7,059억 9,0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22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35억 8,300만 원, 보조금 22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확정 이전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세수입 1억 4,900만 원, 세외수입 4억 5,4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89억 원, 전입금 86억 원 등을 포함한 총 37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전수입및내부거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9.56%, 자체수입은 0.92%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40.61% 증가하여 추경 세입 구조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전입금 등 결산 결과 또는 회계 간 재원 이동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으로 새로운 자체 재원 증가라기보다는 기존 재원의 활용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재정 운용의 계획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추경 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과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 재원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5년도 제3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전출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97억 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나 재정여건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단기간 내에 재원 이동이 이루어진 배경과 운용 목적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금액은 총 866억 8,100만 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은 66개 사업에 80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도비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39개 사업에 33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구조를 보면 당초예산 대비 정책사업은 872억 9,000만 원으로 17.09%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6억 8,600만 원으로 2.79%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700만 원으로 0.09%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이 확대 편성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증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한 점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실제 집행까지의 기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76억 원, 월정 세계청소년명상센터 건립 59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6억 원 등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일정과 공정관리 등을 통해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탁 및 출연 방식 재정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위탁 및 출연 방식의 재정지출은 약 10.4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사무나 공공시설 운영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민간 수행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군 재정이 투입된 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위탁, 공기관 위탁, 출연금 편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시설 건립 이후 운영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은 건립 단계에서는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준공 이후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 운영이나 출연금 편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또한 관광 문화 및 지역개발 관련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가운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계획이 다수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이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공단의 경영 효율성과 재정 운영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설 위탁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 12개, 변경 26개, 신규 2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기존 686억 606만 원보다 313억 8,937만 원이 증액된 999억 9,543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를 11억 원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4억이 증액된 38억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전전년도 사업비 3억 2,560만 원을 감액하고 당해연도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1,439만 원 증액된 111억 6,439만 원이며, 또한 전년도 지출액 12억 985만 원 감액하고 지출잔액 12억 98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전년도 지출액 29억 3,54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2억 6,1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당해연도 사업비 36억 4,300만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36억 4300만 원 감액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2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4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은 당해연도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86쪽입니다. 진부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2026년 예산은 22억 2,750만 원입니다. 388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6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증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전전년도 지출액 1억 9,026만 원을 반영하고 세출잔액 1억 9,0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30억 3,61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0억 3,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4,93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9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64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27억 5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368억 9,400만 원이며, 전전년도 지출액 8억 1,41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8억 1,4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35억 8,15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5억 8,1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42억 8,497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42억 8,4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3억 9,966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9,9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은 당해연도 사업비 26억 9,800만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26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전전년도 지출액 1억 7,39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7,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65억 5,40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65억 5,4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억 6,605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은 2억 6,6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5억 1,342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25억 1,3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8,015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8,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억 1,046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46만 원을 1,0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14억 7,481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4억 7,4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9억 8,729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9억 8,7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1,779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7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하얀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9억 1,935만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9억 1,935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전년도 지출액 6억 2,732만 원 반영하고 수출잔액 6억 2,7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 없으며, 전년도 지출액 17억 3,247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7억 3,2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억 1,230만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5억 1,23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전전년도 지출액 2억 507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5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전전년도 지출액 4,818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4,8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용평(장평, 재산, 백옥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21만 원을 반영하고 2028년도 사업비 121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12쪽입니다.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시설 확충은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71억 1,100만 원으로 2026년도 예산은 76억 6,80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은 당해연도 사업비 35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3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전전년도 지출액 1억 870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5억 1,595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5억 1,5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억 9,330만 원을 반영하고 2027년도 사업비 5억 9,33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전년도 지출액 8억 9,800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8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571억 9,079만 7,000원보다 765억 3,113만 9,000원을 증액한 6,337억 2,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909만 1,000원을 증액한 429억 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9,215만 7,000원을 증액한 229억 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219억 404만 5,000원을 증액한 3,272억 3,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8,329만 2,000원을 증액한 142억 4,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보조금은 149억 1,356만 3,000원을 증액한 1,837억 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세입등및내부거래는 355억 8,899만 1,000원을 증액한 427억 1,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909만 1,000원을 증액한 429억 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을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2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9억 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청사 사용료 522만 원,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1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군유재산 매각수입 3,13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1억 1,8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의 23년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보조사업 수익금 1억 1,17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30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3,580만 5,000원으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생활인구 유입 지역 협력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신규 계상된 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예산 대비 219억 404만 5,000원을 증액한 3,272억 3,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09억 9,87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1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20억 5,531만 5,000원 증액 계상,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결과입니다.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상세내역은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8,329만 2,000원을 증액한 142억 4,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10억 8,32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개 사업에 총 25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결과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1,356만 3,000원을 증액한 1,837억 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부서 32개 사업에 대하여 94억 8,9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6,2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7개 부서 17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1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개 부서 59개 사업에 대하여 54억 2,3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보조사업 내역은 89쪽 내지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55억 8,899만 1,000원을 증액한 427억 1,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58억 2,95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등반환금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7개 사업에 1,516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개 사업에 대하여 4,42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회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그때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이 전출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제 일반회계로 97억이 전입이 되었는데 거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계정이고 또 재정 운영에 유연성을 담보하는 그런 계정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3회 추경에 100억을 넣었고 이번에 1회에 다시 2026년도 1회 추경에 꺼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차이인 것 때문에 의아해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평가받는 기준에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여러 지표를 갖고 평가하는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좀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을 넣었고 그걸 아니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남겨서 이월을 하게 되면 아마 교부세 산정하는 데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일단 넣어놨다가 그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드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3년 평균 600억에서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400 한 6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100억을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이제 1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방교부세 산정 평가 예산 조금 빗겨 나가고 1회 추경 재원으로 다시 꺼내서 쓴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입 편성 당시에 특별한 목적은 없었는데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좀 유연하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운영했다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할 때 재원과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규모사업 또는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쓰여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여진 거는 있나요?

그 부분도 포함되고요. 1회 추경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정하고 미루어뒀던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 중 축제, 가을축제, 겨울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여러 관광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난,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대규모 투자사업 또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이 방편 또 지방채 상환 등에 쓰일 수 있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하셨는데, 이게 정상젂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활한 우리 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행된 거는 원칙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편성할 때는 충분히 좀 검토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 대해서 칭찬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달라진 게 있었어요. 특히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전에 안 하든 이 설명자료까지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해가 빨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주경미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2,302만 3,000원보다 6,120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8,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홍보 사이니지 영상 제작비가 2,000만 원 증액된 1억 6,82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항목에서 청사관리원 인건비 퇴직금 220만 8,000원 증액된 6,311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항목에서 청사 안전 시설물 설치비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의 청사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가 900만 원 증액된 1억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억 3,562만 원이 증액된 860억 1,411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중 재난안전활동비 신설에 따른 수당 1,7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관련 인건비 64만 원과 의제사업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도 박람회 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350만 원, 도 박람회 참석 여비 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등 대회 참가 지원여비 4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장 역량교육 운영비는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봉평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민족통일협의회 도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278만 8,000원, 바르게살기 회원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평창군번영회 사업 지원 5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통일안보 견학 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1,674만 5,000원, 적십자봉사에 한마음대회 지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평면 새마을협의회 사무실 정비 2,000만 원과 진부면 새마을협의회 화장실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직원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산정보운영 일반수용비 1,260만 원, 정보화마을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비는 예산 증감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2,5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 CCTV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정액급식비 2,592만 원과 통합돌봄인건비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 3,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146쪽이고요. 설명자료가 52쪽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이장분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삭감이 됐어요. 특별히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600을 계상했었고요. 이번에 400을 해서 1,200인데 이장 역량강화가 항상 선진지 견학할 때 같이 이 워크숍 겸 견학을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예산이 또 4,000만 원이 있어서 항상 저희가 정산을ㅇ 해 보면 특별히 이렇게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진화 교육인데 사실상 대부분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매년 제주도로 갑니다.

가서 역량교육도 하시고 또 단합도 하시고 또 관광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다른 얘기 안 하시나요? 혹시 조금 더 대상지를 바꿔 보자라든지,

네, 지난해 연말에 또 회의할 때 제가 한번 참석했었는데 해외도 얘기하시는 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그렇게 한 번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있고 예산 사정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게 되면 또 예산도 크게 증액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보통 제주도로 역량교육 강화로 가시면 한 몇 분 정도 가시나요?

보통 버스 2대 정도 해서

한 50명에서 80명 사이, 선발 기준은 이장 각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임원들,

읍면,

아니면 자율 신청입니까?

읍면에서 자율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관련돼서 무슨 평가보고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합되는 게 있나요?

특별히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전 중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의 민의와 또 마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또 한 번에 또 격려도 할 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장님들의 역량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갔다 오셔도, 술 많이 드셨다라는 것보다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다 그런 선제 조건이 된 상태에서 또 더 좋은 글로벌하는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서 단순하게 외국 여행을 하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서 예산을 수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 선지 견학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잘 돼야 외국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여간 많은 이장님들에 대한 하여간 사업이 잘 무난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언젠가는 관철 한 번 돼야 될 것 같아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47페이지, 이번에 또 다목적 CCTV 10대 지금 하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읍면에 지금 어떤 수요조사는 된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는 다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받았는데 33개소가 일단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2억 편성이 됐는데 1개소당 한 1,8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신 기존에 있는 한전주나 통신주가 있으면 그만큼 지주를 안 세워도 돼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럼 저희가 최대 10개에서 한 12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대상지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번에 거기에 센터도 여기 지금 또 지으실 거잖아요. 여기 군청 옆에다가 그래서 아마 기능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제가 그러니까 재차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시내에 마을에 할 경우에 근방에 재차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음식물은 그것도 같이 좀 적발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신규에 설치되는 거는 시내권이라도 해서 그거 광범위하게 좀 그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효울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극대화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만큼은 그 CCTV 범위 안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만 한 번씩 경각심도 필요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네,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라서 환경과하고 계속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설명서 52페이지, 명세서는 145페이지, 이거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 ․ 반장 새마을지도자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금 46,000원 있잖아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새마을지도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30일에 가입을 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확보를 안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 예산을 지금 미리 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보험 같은 거는 사실은 전에 해갖고 1월부터 사실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물어보면 저희들 군민재난보험 있잖아요. 그거랑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아무래도 보장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국민재난보험은 안전교통과에서 하지만 거기에는 또 맞게 한정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재난 관련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또 농작업 중에 사고 났다거나 그런 거는 군민재난안전보험에서 가능하고 또 이거는 사실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일어난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보장이라서 조금 범위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실 여기도 타고 저기도 타려면 한번 엮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 이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상해보험은 당연히 저희 군에서 들어줘야 되고 그분들의 안전을 구성하는 거는 그거 한데 군민안전보험을 한번 저번에 보니까 그 범위가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확대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안전교통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걸 자세하게 봐주셔 갖고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보장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그렇게 추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가 147쪽이고요. 설명자료 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생성형AI서비스 관련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이죠.

네,

계정이 35개면 이게 팀별로 35개를 행정에다가 분산해서

일단 부서별로 하나씩,

부서별로 하나씩, 그럼 부서에 하나씩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각 팀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일단 아이디 각 부서에 하나만 계정을 줘도 사실 직원들이 필요할 때 동시에 접속만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직원이 하고 하면 부서에 하나라도 충분히, 현재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창군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창군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GPT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 농업 관련된 정책들을 보조사업들을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일목연하게 떠요. 그럴 정도로 돼 있고 항간에는 정보가 좀 오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보 오류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예요. 굉장히 섬세해 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활용도가 앞으로 대세는 모든 행정도 기능에서 다 이게 이런 기능을 써야지만이 지금 현재 사람이 하는 거 보다 벌써 훨씬 능력을 앞질러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과마다 하나씩 있는 것보다도 종국에는 아마 팀별로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그림의 이미지 또는 어떤 사업계획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또는 뭐 논문식으로 풀어내는 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션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프로그램도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상, 1개의 과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1개 과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 챗지피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계정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추가 계정을 통해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놨는데 이게 벌써 시기가 벌써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평창군의 재정여건을 봐야 한다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35개 계정에 1,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3배 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몇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1억을 쏟아부어서라도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이장, 산출근거예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도단위 이상 행사 참가 여비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여비를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3,000만 원에 조금 모자라는 게 좀 있어서 올해 추경에 400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도단위 이상 대회 행사 여비인데 회원들이 다 참석 안 하고 특정한 몇 분의 회장이나 회원들이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또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도 여비가 지원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특히 새마을 쪽에서 그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저희가 이장님하고 새마을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그 총예산 범위 안에서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해 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모 면에 새마을단체에서 도 대회에 나가는데 자비로 다 나갔어요. 자비로 나가고 그런 부분이 다시 전국대회에 또 나간다고 그래요. 도 단위에서 입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자비로 다시 대구나 부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장축제 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외국에서 왔던, 글로벌 해졌어요. 김장축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사관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괌에 가서 김장도 담가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왔어요. 새마을에서, 그리고 이번에 다시 몽골에서 또 초청이 와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체류비나 이런 항공권에서 거의 자부담으로 해서 간대요. 일단 거기서 초청을 했으니까 숙식은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새마을이 처음에는 70년대 처음에 생길 때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높이고 이런 마을 개발 발전 그다음에 전 국민들의 의식 구조 개선 이런 걸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주로 봉사에 많이 하잖아요. 고추장 담가서 주고 계절김치 김장을 담가서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또 새마을이 조금 변한다면 글로벌하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홍보해 주고 사람들 우물을 파주고 대관령 같은 새마을에서는 농기구까지 사주고 왔어요. 가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새마을 하는 분들이 자생력이 좀 있어요. 폐비닐도 묻고 또 요즘은 농약병을 모아서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자기 돈을 내서 갔다 오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그 마을, 마을에 특색 있게 하는 사업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정말 일부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면 이 새마을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회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주관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261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4,788만 7,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서는 군정업무평가 부서 시상금과 정부합동평가 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에 3,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단체보전활동, 지속가능한 평창환경만들기사업 지원 498만 원을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49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지원에서는 군정홍보관리,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2억 원, 평창군 브랜드 강화 대도시 매체 홍보비에 1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구정책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에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운영에서는 효율적 예산운영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경상전출금 3억 691만 9,000원, 공사 ․ 공단자본전출금에, 156쪽입니다. 자본전출금 7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은 방림체육공원 운영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대화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봉평면은 봉평체육관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1,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55페이지고 설명서는 70페이지, 군정홍보관리에서 이번에 한 1억 정도 증감이 됐네요. 그죠. 제가 행감 때라든가 이럴 적에 저희 KTX나 대도시에 많이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바로 또 이렇게 예산을 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거 홍보비는 저희 군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매개체의 하나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이렇게 투입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저희 평창군이 또 전국으로 더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이번에 KTX라든가 그런 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또 무슨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횟수에 아마 그거는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 보시고 또 횟수가 만약에 적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고도 그래서 좀 저희 군을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심사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홍보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우리 군을 적극적인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군의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예산 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이거랑 조금 상관이 없지만 별별상상 평창도 요새 같이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같이 좀 해서 더 극대화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전년 대비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아무래도 위탁사업이 많아지고 또 기능적으로 또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인력비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거리가 관리하는 건물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어차피 수익이 돼야 하는데 사실 공단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수입이 나는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죠? 세외수입으로 다 징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 수입 실적이 높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침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만드는 건 쉬운데 그 이후에 매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들을 사실 그 재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재원의 여유를 가지려면 그거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입 사업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결행수지가 50%를 밑도는 것이 많아요. 특히 공단이 그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면 좀 이 사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혹시 장기적인 대안이 좀 있나요?

네,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주된 명령 중에는 수익성이 적다는 부분도 큰 이런 문제로 제기 되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또 나온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공공성 때문에 상업성을 높이는 부분에서의 좀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돈이 안 되는 공공성을 갖는 시설들을 많이 위․수탁할 수밖에 없어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이라든가 공단의 수익성을 높여서 공기업 평가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장치로서의 노력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기존의 시설물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사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너무 저렴하게 시설들을 이용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나가고 또 지금 기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에는 동호인 위주의 관리 위․수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현재까지의 시설물들은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수익 특성보다는 공공, 공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업 운영 쪽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1년에 52억이 투자가 돼요. 그러면 25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여억이 투자되면 전체 수입이 또 얼마 정도 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여쭙고 수년 동안 광천선굴이라든가 또 계방산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또 대관령 구)휴게소 부지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년 동안에 평균 수치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은 획기적인 이런 개선은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평창군을 전체 놓고 봐도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야 평창군에서 자주적인 예산이랄까 그게 높아짐으로써 군민에게는 군민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많아질 텐데 말 그대로 재정은 자립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세외수입이 증대는 안 되고 있고 운영관리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물을 이입을 해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업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뭐 1년 짧게는, 크게는 3년, 5년 단위로 해서 경영수지를 어떻게 맞춰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가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뭔가 내용을 좀 만들어서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부족하면 무조건 행정에 요구하면 그냥 돈 주겠지, 위탁금 주겠지, 당연히 주겠지 이런 논리보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결행수지가 50억을 받아서 한 20억을 냈다 그러면 내년에 25억을 내고 그래서 거의 늘어나는 만큼의 뭔가 경영 전략이 또 구성, 만들어지겠죠. 그죠.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문서화로 우리가 들은 건 없다 보니까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그런 목표를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공공의 공공사업에 관해서 주민들의 복지사업 따로 있고 그다음에 수입사업이 이렇게 따로 있다면 수입사업 부분만 따로 나눠서라도 경영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또 그런 내용들도 군민에게 또 알 수 있도록 또 정보도 좀 제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런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부서장인데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 관광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또 체육시설이든 위․수탁을 함에 있어서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우선 받아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하는데 사업성이 없는, 돈이 안 되는 시설만 계속 공단에 위․수탁을 추진하는 게 지금까지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석에서도 위원님들과 진짜 진솔하게 고민을 나누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시설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전향적인 시설 운영 방안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운영도 지금 폭넓게 연계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행인 것은 공단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기관이고 기구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할 수가 없고 계속 부실하다면 청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지만 군정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도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부담을 드리지 않는 방향에 절충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노력을 지속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상의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문제는 보다 이게 아직 자리 잡기까지가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단 나름대로 또 자구책을 구사할 거고 또 직원들 관련해서 전문성을 지기 위한 또 교육사업이라든지 또는 전문성 사업을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 선정할 때 더 맞춤형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공고 낼 때도 그런 요건들을 강화하는 것 같고 그런 기능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단 한 가지 그거예요. 경영 실적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여부 때문에 평창군의 재정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에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 부분인데, 3,500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던져주면서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한번 당신들 정말 검토해서 한번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어봐 다와 이렇게 던져주는 건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어느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안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저희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또 사업들을 부서 또는 읍면 또 여러 사회단체의 제안을 받은 것도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수집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도 시키고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방소멸대응특위를 만들어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안들도 많아요. 한 34건의 제안이 왔는데 그중에 특별히 4건을 또 추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 담아줬으면 좋겠는 게 내가 수차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산촌을 테마로 한 그런 테마파크를 하나 만드는 거 하고 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런 안이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아주 탁월한 걸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담았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 용역사에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제안을 할 거고요. 또 필요하면 연구원분들과 위원장님과의 미팅을 주선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폭넓게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또 그런 제안을 한 그런 또 주민들이 있어요. 주민들은 또 아주 깊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의 미팅도 저희가 주선을 해 줄 테니까 용역사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깊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답을 드리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금 정착하는 단계에, 과정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요. 초창기에는 계획이 위반되는 과정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용역 기관에 맞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과 좀 괴리된 이상으로서의 계획이 수립된 경우도 있었고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차 이제 5개년 계획은 이 계획에 담긴, 담아야지만 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포함을 시켜 주고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 엄정하게 추진한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1년 내내 수립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역별로 또 직종별로, 직능별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견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군의회 지방소멸대응특위 차원에서 했던 활동들 또 거기에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과도 가능한 그분들의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함께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과장님께서 너무나 아주 잘 취지를 인식을 하셨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네, 맞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그냥 급해서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여기에는 나온 거 보면 거의 한 9개월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정책들이 사업에 반영이 될 때 정말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의 발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올해 발굴을 하고 만들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그 정책에 담게 되면 2031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사업으로 되나요?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우리 군의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도 계속 그 안에서 발굴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공모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선 예산이 얼마까지 투입이 될지는 아직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안을 냈을 때 그게 채택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면서 어떤 어느 규모가 될지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업기간은 2031년에 마무리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계획은 그 5년 동안에 유효한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또 5년간의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수립을,

네,

충분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읍면에 아까 내가 하나 봤는데 방림면인가 6,800인가 감한 거는 어떤 이유죠?

대화면이 감을 했는데,

대화면인가,

대화 목욕탕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수탁하면서 면에 세워졌던 예산이 이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네, 공단에 그만큼의 예산을 또 추가해서 이번에 전출금으로 세워놨습니다.

목욕탕에 관한 그 수리 부분인가요.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시설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일부 보수 비용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보수 플러스 운영비까지 해서,

네, 그리고 사무실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개인에게 번영회에서 운영하던 것과 다르게 공단 직원들이 가서 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정비 또 컴퓨터라든가 집기, 비품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1,233만 2,000원 증액된 235억 8,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대화목욕탕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공단전출금 1억 2,678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화목욕탕과 용평예식장 진출입로 계단 보수 등 시설 개선에 기정 대비 6,889만 원이 증액된 1억 9,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화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에 3,6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정 대비 5,024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위탁비는 4,000만 원 감액된 5,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재난상황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일시구호세트 구입을 위해 1,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기정 대비 9,122만 5,000원 증액된 86억 6,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구입에 2,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도시락배달서비스 지원에 기정 대비 1,228만 5,000원 증액된 7,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곰두리 광고의 현수막 제작 장비 구입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신축 중인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물 주변 조경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에 기정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대비 7만 2,000원 증액된 3억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지출금 보조금반환금은 취약 지원사업에 1,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9만 1,000원 증액된 4억 3,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기정 대비 143만 3,000원 증액된 1억 1,057만 3,000원을, 시․도보조금 지원 등은 기정 대비 28만 6,000원 증액된 2,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 대비 7만 2,000원 증액된 3억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9만 1,000원 증액된 4억 3,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등 의료 및 회복비에 기정 대비 195만 6,000원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25페이지고요. 설명서 88페이지, 그냥드림 사업 여기는 운영 수당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산출근거에는 물품구입을 하는데 이거 지금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냥드림 사업은 식생활 취약계층에 별다른 절차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운영수당을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직원에게 2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운영수당이 100만 원으로 늘어났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전에는 도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물품을 일괄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는데 5월부터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인데 저번에는 우선 시범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대상이 지금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이 왔는데 사실 일반분들이 많이 65세 이상 간 걸로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정말 줄을 엄청나게 서 있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연 말 그대로 그냥 다 드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조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다 드린다 그러니까 일반 65세 이상은 가서 다 받아도 되는지 알고 지금 약간 초기에는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주민 분들이 한 62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파악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인원들은 2회 이상 이용하신 분들은 620명 중에 한 35%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불필요하신 분들도 받아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기는 했는데 점차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인식도 개선이 많이 되셔서 지금은 좀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사실 복지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어르신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이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냥 다드림 이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일반인들이 65세 이상이 다 가서 첫 번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또 그다음에 와서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인식 개선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일반 사람들이 가서 그냥드림 하니까 그냥 받아 왔대, 그럼 나도 가야돼, 나도 가야 돼 이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이 그냥드림 사업이라든가 어떤 복지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 사실은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맞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주다가 이제는 정식으로 사실 자격에 맞춰서 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안 준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지가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사실은 말이 그냥 드림이지 사실 그냥은 아니고 일반인들은 아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는 거를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정착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더군다나 국비, 도비를 다 매칭하는 건데 사실은 군비가 거의 한

40%

반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우리 군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당도 지금 또 증액한 거 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한테 대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복지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열심히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히 또 이번에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평창이야기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군비라든가 도에서 받는 거, 국비에서 받는 거 상세하게 많이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십사 이랬더니 그거 해 주신 데 대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매치를 통해서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68쪽이고, 설명자료는 92쪽입니다.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약자에 대해서 공중이용시설에 지금 우리가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중이용시설이라면 지금 이제 과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어디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보통 이용하시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경우도 이발소, 미용실 이런 곳에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어떤 문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요. 그런 데서 조금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공공성을 가진 우리 기관이나 우리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거는 포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사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난 당초예산에 있었던

소규모,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2개소,

900만 원, 800만 원 돼 있는데,

2개소 800만 원,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소규모 접근성 개선사업은 사업량이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접근성 사업은 자동문 설치나 문턱을 없애고 또 화장실 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서 1개소당 40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하실 때 용이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될 수도 있고 이동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산출은 잡고 있습니다.

2개 다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소규모는 400만 원 정도,

개소당 400만 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많이 나가는 거는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지난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했던 거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공사비가 덜 나가는 200만 원 정도 이거는 10개소를 하는데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 당초예산에 했던 거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현장 조사가 3월에 이어지고 4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우선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지금 2개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편의 증진 지원센터 기술자분과 함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치나 이런 게 가능한지 지금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움직여 줘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친한 장애인이 있거든요. 어제도 만나서 우리 동료위원 김성기 위원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 시행이 돼서 어제도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어디서 만날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2개소 가지고는 우리 당초예산 2개소 있는 거 이거 가지고는 정말 효과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진행하시고 다음에 추경이나 또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런 문턱이 없는 그런 업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다시 오늘 1회 추경에 이거는 200만 원짜리 10개소가 되는데 같은 식당도 되고 커피숍도 되고 미장원이나 이발소 다 되는 거죠.

네, 소규모 이용시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하시는 거는,

당초예산은 2개 건이 라서 접수가 다 들어왔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이거는 혹시나 홍보가 덜 돼서 10개가 다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특히 장애인 분들한테 어디가 했으면 좋겠냐 해서 물어봐서 필요하다는 데를 공격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건축주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의 사업도 적기에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그러니까 일종의 아파트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진부를 거론을 한다면 석미아파트 부분이 아직도 장애인 경사로가 안 돼서 내 친한 후배는 자기 혼자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경사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기다려야 해요.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물론 그 아파트 내에서 1명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어떤 공고를 많이 하고 계도를 하면 좀 시행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두 번 가서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고요. 이번에 올해 공공주택 도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신청을 하기로 하셨고 주민분들하고도 다 의견을 나누셔서 올해 말씀하셨던 경사로 부분은 개선이,

네, 그것도 선정이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고 또 됐다 해서 또 주민들이 협의를 봤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내 욕심에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니까 비단 석미아파트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는 업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공공주택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거를 제가 좀 욕심을 내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석미는 이제 올해 안에 해결은 될, 전반기쯤이면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다음에 이런 유사한 건이 나왔을 때는 이런 사업처럼 같이 지원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런 욕심을 좀 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짧은 거 하나 할게요. 과장님, 복지회관 관리 중에서 산출근거 하단부에 보면 대화목욕탕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1억 2,678만 원이 6개월 치 비용이죠.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2억 5,000 그 정도 예상되고요. 대충,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니까 인력이 시설관리직이 2명, 그다음에 기간제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2명, 그래서 각각 6개월씩 해서 이거 또 1년 치로 계산하니까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도 시설공단 전출금이 6개월 치가 1억 2,000이면 1년 치면 2억 5,000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한 3억 7,000 정도 되네요. 보니까, 최초의 위탁 동의 받으실 때 비용추계가 한 3억 7,000으로 나왔었죠. 그죠. 거의 맥시멈을 꽉 찼네요. 보니까, 그때 이거 하실 때 기존 시스템대로 갔으면 군의 재정적 지출이 많이 없었을 텐데 이게 공교롭게도 위탁되면서 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죠.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보충을 조금 더 당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책개발을 통한다든지 또는 건의사항을 듣는다든지 여러 방면에서 창구를 열어놓으면 좋은 사업들이 제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한 상황이 없는지 그다음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갈지를 한번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던가 아니면 연구를 한번 주시든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라 해야 되나 이게 연결되는 건데 사실 위원장님하고 공감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라 그래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그런데 평창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대부분의 충전기가 우리 같은 성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서 다 코드를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코드를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져가지고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예 전기차를 신청하지도 않으세요. 또, 불리하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전기차를 그래서 전기차를 안 산다는 장애인들도 계시고 또 장애인들 이분들도 계속 가솔린 기관의 차를 끌고 다니기보다 전기차를 끌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에너지 차원에서 또, 그런데 그분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전기차를 대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꽂고 하는 건데 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전기 코드를 빼서 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 하단부에 뭔가 이 기계적인 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장애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굽혀서도 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개선이 다른 지역도 한 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충전소를 만약에 평창군에서 더 유치를 하고 더 한다 그러면 이 행정에서 아마 이러한 기계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지금 평창군에 모든 대한민국 마찬가지일 거예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전기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정면에 있는 것도 있고 측면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높아요. 그러면 휠체어에서는 일어나지를 못하시잖아요. 이런 걸 하나 예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 개선이 무엇이 있을지 또 어떤 것의 개선이 필요할지를 단편적으로 진입하는데 경사로 뭐 화장실 문의 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에 장애인 생활향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입인데, 이거는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동보장구라는 게 어디까지 어느 어느 기계죠?

지금 전동 스쿠터하고요. 휠체어를,

거기에 충전으로 하니까 혹시나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편하니까 지금 올해 9대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읍면 사무소에 주로 대네요. 읍면사무소 5개, 공공도서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전소처럼 차량 충전소처럼 외부에 어떤 설비 기계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실내에 들어가서 충전기 구입, 여기에 비치해 놓는 건지 그 상황을 알려주세요.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곳이 용평, 봉평, 대관령면사무소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져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읍면사무소 5개소인데 지금 이제 봉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원실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네모난 냉장고보다는 조금 높이는 낮지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실내에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스쿠터나 휠체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간이, 그래서 밖에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비 안 맞춘다고 어디 실내에다 해 놓으면 거기까지 스쿠터나 휠체어가 못 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가 되는 곳하고도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밖에 비가림을 해서라도 접근이 용이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의 관공서 중에도 아직도 휠체어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이 있어요. 대관령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2층에 장애인 못 올라갈 걸요. 그죠. 진부면사무소도 그렇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새로 만드는 거는 BF 시설이 규정이 까다로워서 어차피 만들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관공서나 공공시설에는 아직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리프트 형태나 엘리베이터가 힘들면 리프트 형태라도 접근하기 쉽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금방은 안 되더라도 계획 수립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야 이게 너무 무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과장님이 워낙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과 세세하게 계획도 한번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인재육성과, 가족복지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