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지난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이의사일정제5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지역경제활성화에관한주요시책및현안등을효율적으로협의·조정하기위해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제1조목적부터제15조시행규칙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양평군경제협의회기능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주요시책및현안에관한사항등7개항목의사항을협의·조정하는것으로규정하였고,협의회구성은위원장인군수를포함,양평군의회의원을비롯한경제관련실·과장,경제단체대표등50인이내로구성하며,부위원장은위원중호선토록하였으며,위원의임기는2년으로연임할수있도록하고위원장의직무등협의회운영에따른제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동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하고있는자치단체의조례를참조,지난10월31일동조례안을작성하여11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두가지를질문을드릴게요.기존에있는상공회의소와양평군경제협의회와의차이점그걸설명을해주시고,50인이내로구성을한다고되어있는데이50인이라고하는것은어디에근거를두신것인지,본위원이볼때는너무인원이많은것같은데통상적으로과반수이상찬성이라고보면은협의회회의를할때25명정도가참석을안해도굴러갈수있다라고하는그통상적인개념이생각이나는데그두가지를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상공인의관련단체그걸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평군의소상공인지원이라면은소규모일반서비스업종서부터들어갑니다.그래가지고서비스업종서부터제조업체까지관련경제단체가27개단체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9월6일올9월6일날처음으로그연합회결성에대한취지설명을해드렸습니다.27명중에서23명이참석을하셨습니다.그래서그취지설명을해서상공인연합회가구성이되어서이제앞으로운영이될겁니다.그래서상공인연합회에대한그목적은현재소상공인과기업체간의농공에대한상품연계방안을구축할계획이고요,또한소상공업의개선발전과소상공인간의권익보호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상공인회의소가해당이됩니다,소상공인지원센터는.그래서저희상공인지원센터가이천시청3층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하고연계체제가잘되어서유대강화를잘하도록해서정보수집과교환을목적으로갖고있고요,또한소상공인지원센터와중소기업체등에대한인력확보,저희가어느기업체에서예를들어서인력이모자란다그러면그런인력확보도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애로사항에대한해소를위한지원홍보도열심히할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상공회의소는그말그대로그러니까는우선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우리군에있으니까는.그러면서지역상공인들의상호간정보교환과친목도모로해서좀지역경제를잘선진화시키자하는그목적이되겠습니다. 그리고경제협의회는저희가지금대구광역시에있는경제협의회조례를많이참조를했습니다. 왜냐하면은대구광역시가낙동강저희여기한강하고약간비슷해서여러가지규제가많습니다.그래서그쪽의조례를많이참조를해서저희가안을만들었고요,지역경제협의회에서할내용은말그대로우리의여러가지규제제한이라든가우리군의현안사항으로문제점은다알고계시지않습니까! 위원님께서그런문제점또한가지는새로운지역발전을위한새로운아이템을개발을해서계획을수립을해서추진을하자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50인이내로구성은저희가마찬가지로다가광역시에있는조례를많이해서위원님께서보시는대로의원님또경제관련실과장님또양평군에있는공공기관,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대표또부대표또지역경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많은자중에서50명을하는게아니라50명이내로구성토록이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대구광역시조례를참조를많이하셨다고그러는데지금경제협의회를시행을하고있는타시·군예시는비교가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경기도시·군에서는저희가처음입니다.
최상호위원
경기도에서는처음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타시·군,타도의시·군조례는검토한바가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왜그러냐하면대구자체가광역시아닙니까?우리는협소한농촌마을군단위이고.그래서참조정도는좋을지모르겠으나우리가시행하는데는많은차이가있을것으로그렇게예견이됩니다. 과장님이지적하신대로낙동강을끼고있는대구광역시라고하면은경산을비롯해서수많은공단들이많거든요,그지역은.그래서이게활성화될지모르겠으나우리는공장공단도없는몇개없는이러한사항에서다시한번연구를많이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두번째로50인이내로구성하면서50인을넘지않는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은과장님이판단하기에적정수준은몇명정도라고보십니까?50인을넘지않으면은10명도해당이될수가있는건데.그렇지않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조례안을만들게된참고는여기보시면포항시,대구광역시하고대전광역시가있는데인천광역시가빠졌습니다.그래서네군데를저희가조례를참고를해서만들었습니다.만들었지마는경기도라든가인근시에는지금없습니다,경제협의회라는게요. 그래서저희가경기도에서는처음으로만들어서이제한번잘해보자하는내용이되겠고요,또한우리지금현재군정방침이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서는그래도우리가군에서는조금이나마그래도경제에대해서조금이나마보탬이되려면은다른시·군에안만들었더라도저희가우선1등나가는게참좋은것같습니다.그래서우선은이런협의회를구성을해서협의회위원님들께서좋은아이디어라든가“아이런것은조정,이런것은협의를해서양평군에서해보는게좋지않으냐?”이런것도참좋은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렵지마는그래도조례를통과를해주시면은하여튼간에열심히양평군경제를위해서조금이나마하여튼간에열심히하겠습니다. 열심히하고요,두번째지금위원님께서물어보신위원이몇명이냐그것은제가여기서는설명을드릴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50인이내지마는저희가양평의경제관련단체에서예를들어서49명이될수도있는거고30명이될수도있기때문에그것은그때나름대로의조례안의승인을얻은후에계획을또수립을해서위원을선정하기때문에제가10명이다,20명이다그것은좀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최상호위원
대구,대전,인천같은조례를참조했을때한50여명이나오더라그런말씀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50인이내로되어있지만은요,예를들어서35명이있는데도있고요,또한40명이넘어가는데도있고그것은다실정에맞게끔하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를만드는것은양평군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뭔가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보탬이되고자이사항을만드는것같은데어떻게양평군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는경제관련공공기관이나금융기관,경제단체만필요한건지,아니면은우리양평군주체가결론적으로그래도농촌에거주하면서농촌경제가활성화되어야되는그런시점인데어떻게경제관련협의회에서여기나와있는부분만하느냐,모든것은농촌경제와직결되어서운영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할적에이관련부분이너무애매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되는데이에답변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농사를지으시는농민이나또기업체를운영하시는기업인이나또양평에서주민등록은되어있는데서울에가시면재경군민들도계시고여러분들이많으시거든요.이4호에있는지역경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많은자중에서저희가위원선정을하면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지금세번째항에보면은경제관련공공기관,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의대표또부대표에해당하는자하고이게내용이이렇게일정해당분야가선정이되어있는데우리양평군전체적으로봤을적에는포괄적인사업으로봐야지어떤경제장사하는부분그런한쪽만봐서는안되지않느냐,포괄적으로양평군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모체가양평군에서는주된것이결론적으로농업에서생산되는부분이제일많이차지하고있다그런얘기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여기기록이되어있지않고그냥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지역경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많은자이것은들어갈수도있고안들어갈수도있다그런얘기죠,결론적으로. 그렇다고봤을적에우리양평군의경제를활성화시키는모체는결론적으로농업을근간으로해서모든것이이루어지지않나,지금양평군의기업이뭐얼마나되겠습니까? 그런걸봤을적에폭넓은협의회가구성이되어야되는데일부한계를선정해서이협의회가운영조례가나왔다는것이답답해서말씀드린겁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3조의구성에서1호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담당부서에서볼때는위원님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위원님들어가시고우리양평군에경제관련공무원이들어갔고요,3호에는경제관련공공기관이라면은예를들어서양평에서농협계통그런데를보고있습니다,저희가요.그래서금융기관도들어가있고또경제단체라면은지금저희가소상공회그쪽에27개단체라면은거의다들어가있습니다,지금이요.들어가있고기업인대표는기업인이86개업체가있지만전체가들어가는게아니라그중에서도또대표성이있으신분이들어가게끔되어있는거고요,또지역경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는포괄적인군민전체가아닌가해서민·관이라든가전체가저희가볼때는다들어가서선정을할때아주신중하게선정을하면되지않나이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은우리양평군은각종규제가많이묶여서모든경제가많이침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제협의회에서예를들어서양평에대단위사업을갖다도입하든지양평군의가장문제점을갖다해결하기위해서경제운영협의회에다가거기서분리를해서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심의를하게되면경제협의회에서심의되어서의결된의결되게되면그결정권이대외적으로효력이있는지,그냥의결되고나서끝나는건지그것이법적으로뭔가받침이있어서결정된사항이이루어질수있어야지여기서결정만되고나서아무무의미하게법적인조치가없다그러면이런협의회구성이필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는이문제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좋으신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양평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은말그대로우리의여러가지제한에대해서예를들어서못풀어진것법적인문제를어떻게풀자그런내용은좀약간여기에서는좀다룰수있는내용이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법적인문제가제한은있지만그제한된안테두리안에법테두리안에서그래도우리의군이아이런게있는데하다못해조그마한무슨생산성업체를뭘하나더만들어서뭘한다든가그러지않으면은참인력을지금제가볼때는86개업체가있지마는인력을외지에서오는업체도있습니다.그러면은우리가똘똘뭉쳐서경제운영협의회에서는웬만하면은그분들이그만두시고나가시면인력이라도한사람이라도양평군인력을좀확충해서쓰자이런내용이지법의규제가완전히묶여있는걸여기서풀어서그것은약간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러니까는예를들어서조그마한사업이라도하나씩아이템새로운사업을발굴을한다든가또이런것이있는데이런것을더보충을해줘서더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이많습니다,하다보면은. 그런것을하는거지법적으로다이것을안되는것을되게끔그것은좀약간힘든것같습니다. 그러니까는쉽게말해서이어려운시점에서그래도뭐한가지라도우리가만들어서좀추진을해서우리군민한테조금이라도도움을주자이런입장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그러니까여기서협의회에서의결했던사항은그래도뭔가그것이대외적으로할수있는진행이될수있는방안이있어야지협의만해갖고무슨거기서아무런무의미하게대외적인것이활동이안될때는협의회구성하나마나아닙니까? 그러니까이런문제도좀저기개발토록잘좀해갖고잘운영을해야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2조기능에서보면은대구광역시의예를들면은기능에1항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주요시책,2항에유통산업발전시행령등등,또3항에지방공공요금에관한사항,4항에물가안정에관한사항,5항에소비자보호법시행령등등이런내용이있는데우리관련조례에는그기능이세부적인사항이좀내용이빠진것같은데그런내용은어떻게해서빠진건지답변해주시고,제3조구성에보게되면은대구에보면은언론기관도거기에포함이되어있고4항에보면은유통산업발전시행령법에해당하는자,5항에보면은소비자보호대책과관련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이런등등도삽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동료안구희위원께서도얘기하셨지마는농어민대표라든가이런타시·군의언론기관,유통산업관련단체,소비자보호법단체등등이빠졌는데지금관계관께서답변하신대로4항에지역경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많은자여기에포괄적으로하신다는말씀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보면은지방공공요금에관한사항이라든가,물가안정에관한사항,소비자보호위해시행령제26조규정및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대한사항이내용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지금현재예를들어서지방공공요금이라든가물가안정에관한사항이라든가소비자보호는따로저희가조례라든가물가심의위원회에서저희가거치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삽입을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그것은별도로이문제에대한요금에대한문제는저희가지금현재추진을잘하고있기때문에부득이경제협의회에서다룰사항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저희가그걸삭제를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문필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아니더남았어요,뒤에.구성.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구시에구성에서4번3호에유통산업발전시행령그문제하고소비자보호대책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그것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그내용도지금저희가소비자보호센터를양평군지금여성회관여성단체협의실에서사무실에서여성단체협의회가그소비자에대한모니터라든가소비자고발센터를잘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또한삭제를하였습니다.이문제사항도요. 소비자는여성단체협의회하고저희공무원하고양평에대형유통매장이라든가소·도매점을열심히잘지도를해서물가가다른시·군보다비싸다든가그런것은없습니다.요새는다가격표시이기때문에요. 그래서저희가여기경제협의회에서는조금약간삭제를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단독단체로다는잘운영이되고있지만지금포괄적인경제협의회로운영하면은어떤기관단체라든지어떤소비자단체라든지이런부분이여기에농어민대표라든지,언론기관이라든지참여가되어야되는거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경제협의회가구성이되면지금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라고그러는데기금을조성하실계획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은기금을조성하실계획이냐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13조에위원이회의에참석하거나위원내의업무와관련한견학시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의하여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금은조성을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각종협의회에회의에참석하실때그분들을위해서수당이라든가또한수당은못드리지만예를들어서식사대접이라도좀해드렸으면하는그게계획에저희가섰을경우에는약간의실비변상,보상금이라든가그렇게예산을약간세울계획에있습니다. 그렇지만현재는아직세우지는않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면그예산이없었는데수당과여비를약간의보상차원에서보상을해드린다고그러는데그게어디서나와요,그예산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이승인이됐을경우에저희가1회추경에서약간에예산을확보해야지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대구광역시관련조례를참조하라고그랬는데지금대구광역시것을보면은조금전에박장수위원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물가안정에관한사항,이게지금농·수·축산물가격안정대책,유통개선상거래질서물론이런거투기억제이런것이경제발전협의회에서가능하다고생각을하시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다시좀설명좀해주십시오.
필수
문필수위원
대구광역시에사항에물가안정에관한사항이것이나와있는데이대구광역시경제협의회에서이것을원활하게움직이고있는것이확인이됐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에경제협의회가제대로운영이되냐?그것은저희가담당직원한테그냥전화로만알아봤습니다.전화로알아본결과로는운영이잘된다.적극적인주민들의참여도가높다.그렇게말씀을하십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이거한마디로추상적인거지이거,아중앙정부에서도막지못하는부동산투기억제를하고,한다이런게여기다나와있는데물론이조례안을우리가바로다그대로따라갈거는아니겠지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대구광역시조례를따라갈것은아니지만이렇게막연하게이런말을써놔가지고이것이가능하냐이얘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는4개시단위에경제협의회운영조례를참고를해서저희가양평군에는예를들어서아까대구광역시에는물가안정,공공요금여러가지들어갔지마는저희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조례라든가물가대책위원회에서열심히잘하고있기때문에우리군에맞는우리군에는앞으로그래도우리군민이조금잘살기위해서“아이러한사항은좀했으면좋겠다”이런기능만저희가거기에서선정을해서넣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구광역시에있는물가라든가이런것은다삭제가됐습니다.지금저희조례안에서는요.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질의를해주셨는데우선문제먼저아까최상호위원님이말씀해주신50인,이50인이내라고그랬는데이게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지금어떤회의를주재하려면50인에과반수가참석을해야되고,거기서과반수가찬성을해야모든동의안이결정이됩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다른면단위나군단위에서도보면은인원숫자만배정을해놨지,회의를하면거의과반수를넘기기어려운입장이많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래서이부분은이조례안이통과된다고하면은실과장님들이잘저거를해서꼭열의를가지고참석을할수있는사람으로50인을안채우더라도실질적으로운영이가동될수있는인원을참작해서구성이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이되고두번째로대구광역시,광역시하는데대구광역시하고우리양평군하고는완전히질적으로나양적으로완전히틀립니다. 거기서모태를땄다고그래도이문제는우리양평군농촌에맞는실정에협의회가되어야되지대구시어떤광역시에전부장사를하고농민들얼마없는거기에모체를따가지고우리양평군에어떤협의회가되어서는안된다.우리군이살아남고우리군이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이런협의회가구성이되도록노력을해야된다. 그리고아까안구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것은경제인이나이것이문제가아니라양평군전체를통괄해서농어민이됐든,상인이됐든또어떤버스기사가됐든망라해서거기에지식과열의를가지고있는분으로구성을하는게마땅하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점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4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체육진흥기금의이자수익금이기금설치당시연이율12%에서현재4.4%로감소되어목적사업수행이어려워증액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기금조성기간을현재2002년까지5년간을2007년까지10년간으로5년연장함으로써기금을10억원으로증액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난11월19일동조례안을작성하고11월2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현재체육진흥기금설치를해서운영을했는데현재까지적립된금액은얼마나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6,000만원입니다.현재까지적립된기금이.
이인영위원
조성금액그것은어떻게조성이되는겁니까?5억6,000만원현재까지돼있는데그것이출자되는금액이어떤예산에서는되는건지그것좀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30일날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확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98년부터매년1억씩해가지고올해2002년도12월30일현재5억이적립돼있는상태고,6,000만원에대한것이기체육기금이조성된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체육기금사용범위가여섯가지가있는데체육진흥기금으로선수육성,예를들어서육상이라든가양궁,역도그리고다른시·군의예를들어보면은대표선수를군대표로다해가지고군홍보에도엄청난효과를얻고있거든요. 우리도체육진흥기금으로그런사업을할수있는용의가없으신지이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기금사용의범위는우리가당초조례를확정을지을적에제가잠깐여섯가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개발및보급사업,국민체육시설의확충을위한지원사업,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을위한지원사업,선수체육지도자및체육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종목별전국규모이상체육대회에출전하여입상함으로써양평군을빛낸출전선수단에장려금지급사업,기타군민의진흥사업을위한사업으로군수가지정한사업이여섯가지가됩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우리가기금이많이조성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종목별전국규모이상체육대회에출전하여입상함으로써양평군을빛낸출전선수들의장려금지급사업,이자를가지고한’98년도부터2,000만원을지급해왔습니다. 그리고지금유현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이기금이더연장이돼서더확보가되면은더욱더그것을창의적으로해서확대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98년부터2002년도까지지금기금을조성하신게5억6,000만원정도된다고그러셨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말씀하셨는데이것을5년을더연장을하고자하는그런말씀이시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98년부터2007년까지매년1억씩해가지고10억을목표로하겠다는말씀이신데맞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10억을목표액을달성했다고치고2007년후에지출될수있는금액은어느정도로보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가당초5억만가지고기금사용의범위내에서쓸수있겠다해서조례를제정했습니다. 그런데막상기금을조성해서보니까아까도전문위원께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연이율12%에서4.45%로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이자수익금가지고는도저히기금사용에대한범위에대해서사용을하지못하기때문에그동안에이자가한2,2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그것가지고도저히목적사업을달성할수가없기때문에5년간더연장하는겁니다. 그래2007년도부터는이범위내에서우리가또엘리트체육이라든가또어디특정학교를육성한다든가해서하는것은2007년도에재검토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판단으로하면2007년후에10억기금을산정을조성을해놓고그리고나서이자발생분으로사업비를지출을해서쓰시겠다라는말씀이신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0억이라고하는원금목표액은그대로살아있는거겠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거의그렇게지금현상태로가면은그렇게되겠습니다. 다만유현진위원께서말씀하신무슨학교를갖다가우수종목을육성한다든가그러면그것은재심의를거쳐서결정토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목표액을달성해놓고원금을쓰지는않겠다”라는말씀이신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될수있으면원금은안쓰겠습니까?
최상호위원
그러면2007년후에15억을지금조성을했다고치고이자부분이얼마정도될거라고예상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5년동안쓰고이렇게해서남은돈이이자만2,200만원입니다. 그래지금우리가신종환매체로1년간이렇게해서적립을하고있습니다. 매년정기예금도있습니다만그건위험성이뒤따르기때문에신종환매체예금을하고있습니다. 그래그것이이자가4.45%입니다,그것이. 그래4,500만원정도될예정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기금5억6,000만원을기금을현재갖고계시다고그러는데6,000만원이이자부분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그것은먼저체육회에서이월된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아,이월된사업입니까,다포함시켜가지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다포함시켜서현재우리가가지고있는게5억6,000입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러면5억에대한이자가2,200만원이라고보면10억이라고해봐야4,400만원,한5,000만원돈되겠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2007년후에한체육회기금으로5,000만원정도를가지고사업을하시겠다는말씀이네요,그렇게해석해야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예로올해여기기금사용의범위에서양평군을빛낸출전선수단의격려금지급한게지금현재한400만원됩니다,400만원,연.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기금조성하는협의단체가엄청많습니다. 그런데오늘여기도보니까체육기금역시이게양평군민이다홍보하는이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전부다보면은일반회계출연금에했다뿐이지다른출연방법은하나도없어요. 그래서그출연금모으기가힘든거지모았다쓰기는쉽습니다,쓰는거는.그런데모으는방법이어려운데전부출연금에만의존하고있는데과장님다른방법은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일반출연금으로기금을조성하고있는데지금체육회기금은예를들어서물이용부담금이나이런걸로는도저히할수없기때문에이렇게해서어쩔수없이일반출연금으로기금을조성하는사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간단히쉽게말씀드리면은무슨재경향우회라든가또아니면은독지가라든가이런분들에의해서관계관들께서협조만요한다면은이런운동을전개한다할것같으면은기금조성에다소나마힘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를함에있어말이죠,사실여기보면종목별전국규모이상체육대회에출전해서입상함으로서양평군을빛낸출전선수들의장려금지급사업이라고만되어있는데사실국가대표를선발되었을때도좀지급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사실입상하는것도좋지마는국가대표로발탁되었을때는사실더힘들고양평군을더그만큼더알리는계기가되는데도불구하고그러한사항에대해서는지급하는게없단말이에요.사실국가대표가되기가그렇게쉬운게아니거든요. 이걸심의함에있어서이런사항을좀더삽입해서운용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주십시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안사항으로제가해서위원회에상정을시키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사실국가대표로발탁되는건당연히해줘야되는거예요,이게.이게뭐입상만해서주는게문제가아니라그사람들이전국체전에입상했고또그만큼우리나라를대표할수있는능력이되기때문에국가대표로발탁됐는데국가대표발탁된사람에대해서는지원한게하나도없으니까거기에대한것도좀심의를배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먼저체육기금조례안을할적에사회복지과도그렇고목표를빨리달성하기위해서이자수입을쓰지않고합산을해서단축을하는걸로어떤부분인가조정을한게있는데이건그렇게안되어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안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사실여기에해당되어서주는거니까지금그렇게자금이많이빠져나가지를않았다고요.
박선배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이부분은여기다가목표를해서군비를투자하나사례금을여기서이자로주나맨날마찬가지예요.그래서이것을2005년도까지당긴다고그러면은결과적으로이자수입에서하나도쓰지않고부풀려가면서적립을하면은2007년까지가지않고2005년도아니라2006년까지가도10억을달성할수있다고봅니다. 그리고안구희위원님이말씀한대로어떤우수선수나그다음에금메달을땄거나이런선수는군비에서다시지출을하면맨날그게그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렇게하실의향은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어디까지나기금사용의범위내에지금안구희위원님이제안을준사항도,질의하신사항도여기에포함이됩니다.그래서제가그것은우리위원회가별도로또구성이되어있습니다.제가상정토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5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사업비산정은실제쓰레기수거량으로하고,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및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사업비산정시쓰레기수거물량1인1일배출량기준을실제수거한물량으로산정하고,폐기물처리시설의규모를4만㎡이상의폐기물매립시설로정하면서,주변영향지역을부지경계선으로부터2㎞이내와군수가지정하는환경상영향을받는지역으로하였으며,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은폐기물처리시설이소재하는군의회의원등15인이내로구성토록하면서주변영향지역의결정에관한사항등기능을군수와협의결정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양평군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을10인이내에서11인이내로하고,위원장은군수에서부군수로하며위원회구성을정비하면서위촉위원의임기를2년으로하였으며,위원회심의·의결에있어“가부동수일때에는부결로본다”를“가부동수일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라고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환경부쓰레기종량제개선종합계획에따른개선과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및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동조례안을작성하여20일간의입법예고와지난11월2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이나동조례안제20조위원회심의에서“가부동수일때에는부결로본다”를“가부동수일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라고개정하고자하는것은표결에일반원칙을벗어난것으로위원장도위원의지위에서표결권을가질뿐이며,가부동수인경우에부결로보는것은당연하다하겠습니다. 따라서현행규정을유지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기능등에있어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가부동수일때부결로본다를가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한다로개정을했는데가부동수인경우에는부결로보는것은당연하다라고해서개정전으로돌아가자는말씀인가요?이말이무슨말입니까?자세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검토사항은전문위원이검토한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발표할당시에도얘기를했습니다만표결의일반원칙이라는말을썼습니다.표결의일반원칙은사실일반적으로우리가총론적으로그렇게과반수출석과과반수찬성제가우리의표결의일반원칙입니다. 그렇지만지금우리이번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당초에“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심의·의결하며가부동수일때는부결된것으로본다”라는사항을지난저희가11월7일부터입법예고를했는데입법예고기간중에주민대책위원회위원님들하고간담회를한적이있었습니다,동사항을가지고. 그이유는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해서동조례에대한의구심이나어떤앞으로추진에도움을받고자해서한사항이었는데그당시에이렇게되면의사진행에어려움도있지않겠느냐,지금예를들어서8인이참석해서가부동수가나왔을때물론의장도표결권은있지만그의사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위원장이결정한다라고건의가되어서저희가“일반원칙은그렇지만긍정적으로다시한번검토한결과그것도바람직하다”그래서동사항을“위원장이결정한다”로넣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그럼의사진행의원활함을기하기위해서지금위원의수를10인에서1명을더추가시키는건가요?지금10인에서지금11인으로늘리는건데.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것은당초에는주민지원협의체에서3인을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거기서1명더해서10인이었던것을11인으로홀수제로하는게어떠냐그래서1명을그역시의견을받아서넣게되었습니다. 그리고앞서제가말씀드릴때의사나의결정족수의관계는일반원칙적인것이있고어떤특별원칙적인것이있습니다. 이번이동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제정이되었습니다.그법률에보게되면주민지원협의체역시참석의조건을과반수출석,과반수의결제가아닙니다.2/3의이상의출석과과반수찬성제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특별원칙이적용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그사항이우리양평군조례에도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몇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제6조제2항을보게되면“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라고의사의효율성을기했고,우리또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역시제4조에서제4항에“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로행한다.위원장은표결권을가진다.가부동수인경우에는결정권을가진다”라고한사항이특별적정족수관계내지는의사결정권이있다고볼수가있습니다. 따라서저희생각으로서는주민의건의사항이고그래서동사항을입법예고의주민의견적인측면에서수렴하게되었다는점을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10인의위원이모여서했을때도지금현재의가부동수일때위원장이결정할수있는사항이있는데만약에10인이안나오고9명이나왔을때어떻게가고자하는방향을찾기위해서10인을11인으로만들어놓은것아니냐이얘기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은주민대표를3명에서1명더추가한것에불가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가부동수인경우에는부결로보는것은당연하다라고보면위원장도의결권이있네요? 그럼위원장은의결권도없이그냥위원장직무만하고나머지10인이가부표결을한다그런뜻인가요?해석을어떻게해야되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여기서앞서말씀드렸다시피위원회의당초에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하며가부동수일때는부결된것으로본다.역시위원장도참석권이있었습니다. 그리고이번역시위원장역시투표권이있습니다. 물론1인2표의행사의제한적인한계가발생이될것입니다.그렇다면그운영에대한것이사실부결되는쪽으로봤는데그것을자꾸주민대표를모여서자꾸하는것보다는그자리에서위원장이올바른방향을제시해서합의도출하는방향으로해서의결하는게,표결하는게낫다그래서위원장에게결정권을부여한것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위원장도의결권이있다는말씀이네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1조제5항중에보면은“일반주택에대하여는1일배출량을기준하여거주하는인구를기준으로산정하고공장,상가,업소등의밀집지역에대한수거물량은전년도수거실적등에의하여”를“전년도의실제쓰레기수집·운반및처리량을기준으로한다”이렇게개정이유로개정하신다그랬는데지금까지해오신경험으로인해서어떤문제점이계신건지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면은일반주민에게는양에의한양적에의한수거료를받으면서위탁업체에대해서는양적이아니라인구를기준한보편적가치에의한양으로산정하는것은불합리하다라는것이환경부종량제방침입니다. 따라서모든것을종량제로처리하는것이낫다그래서실사적으로그리고실증적방식으로,저희양평군에는무왕리위생매립장이있습니다.들어갈때계근하고공차계근을해서처리하는데반입량에대한계근을전년도기준에서합리적으로위탁비를산정하겠다는것이본제도의기본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실사적으로,실증적으로운영하게되면은우리군에어떤이로운점이더있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군에이롭고안이롭고가아니라현실적으로사실적입증관계에서처리하는부분으로이해를해주십시오. 앞서말씀드렸다시피주민에게는20ℓ에대한가격이일정가격이있는데그것에의해서돈을받고위탁업체에는인구곱하기어떤표준적배출량으로한다는것은불합리하다.따라서실증적인계근된양에의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뜻으로한것이기때문에앞으로검토는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저희’99년도에생활폐기물민간위탁을하기위해서용역계산한것이있었습니다.원가계산한부분에서당초에도반입량을기준해서계근을했습니다.사실이것은공장이나상가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그렇게해왔는데다만가정에대한것이일반적으로되어있었다는점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해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14조3의2항에보면은폐기물처리시설의경계와인접한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로서군의회에서선정한주민대표라고했는데주민의견서에보면은주민대책위원회의추천을받아군의회에서선정한주민대표로이렇게해달라고그랬는데어째서이것은주민의견대로안하고지금아까도말씀드린20조2항그것은주민의의견대로하고이건왜주민의의견대로안하셨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역시동폐기물매립시설은인근지역주민들의의사를최대한반영을하고싶습니다.또그리고그것이군정에적극참여가될것입니다.그렇게함으로서유기적으로군정이발전될수있다고저는확신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사항을간담회에서얘기가나왔는데그래서저희가수렴을했습니다. 그런데문제가어디에있느냐하면주민대표지금대책위원회는제도권밖의위원회입니다.그사항을놓고서하게되면은군의회의고유영역을침해하는부분이생깁니다. 따라서검토는적극했지만그부분이적절치못하다는생각이들어서대책위원들을설득을했습니다. 이것은폐촉법제18조제1항관련되어서이런부분이있어서이해를해주십시오. 그래서동사항으로바꾸게된점입니다.이것은의회의어떤고유권한으로보여지기때문에그렇게한사항으로이해해주십시오.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거기무왕리쓰레기매립장이앞으로허용용량이몇년정도보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답변드릴성질의것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예를들자면저희가지금4만8,300㎡를조성을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2단계조성에서2027년까지매립을전제로했습니다.그리고3단계조성사업이있습니다.약1만5,000㎡를늘릴텐데그조성사업이되고나면쓰레기가앞으로발생되는양에따라서그리고방법에따라서달라진다고생각합니다. 저에대한생각은이렇습니다. 앞으로매립에대한것은한계가있습니다. 따라서방법을지난군정질문에서도유현진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방법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예를들자면소각화내지는재활용부분도해야된다.생각이들기때문에앞으로20,30년쓰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그지역을위해서도그렇고그방안은바꿔나가는데좋다고생각들며,2단계조성에서는2027년까지라는것을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제142에주변영향지역에서폐기물매립시설의부지킬로가2㎞이내로돼있다는데,주변영향지역으로. 그렇게되면은지제면거기무왕리하고리가어느리만해되는겁니까?2㎞이내이게되면은?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용속에서2㎞이내지역과폐촉법제17조제3항2호에서필요적인정포함지역을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은어떻게하느냐하면은폐기물매립시설로인해서환경상영역을받는다고보여지는지역을군수가지정을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은법에서위임이돼있습니다.군수에게위임이됐습니다. 그런데그지정절차를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하도록돼있습니다. 우리지역은직접영향권지역은없습니다. 직접영향권지역은주민을이주시켜야됩니다.다만간접영향권지역이있습니다. 그간접영향권지역에대해서저희가기존에운영되던것이약7,8개리가됩니다. 그지역에대한것을주민지원협의체와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번에2㎞이내지역과앞서말씀드린폐기물매립시설환경상영향을받는다고군수가지정하는지역,이것은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된사항으로하겠다는것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2㎞이내인데여기서군수가지정하는곳이라고돼있는데지금과장님판단에서는거기지제면에서무슨무왕리,일신리어느리만거기해당이되지않겠냐판단되는그자료는없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제가답변드렸다시피법상에서도지정하는것은대통령령으로위임이돼있습니다. 그런데대통령령에서2㎞지역과그이외에시장·군수가협의회에서결정되는지역이라고했기때문에그지역은위원회와협의를해서지금까지해온사례도있습니다. 저희가지금이걸만들면서애로사항을겪었던부분이지난’95년도에동지역을공공시설입지승인을받았습니다,도지사로부터. 그당시에이미이것은이루어졌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이거안되고있다가이번에하다보니까기존에7,8개리가지원이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효과적으로주민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효과적으로하는방법은협의회에서하는게바람직하겠다라는생각으로해서답변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매립장지제매립장거기에가보게되면거기에공무원도상주하면서거기를갖다가매립장에반입·반출이런걸확인하고모든매립부터다공무원도관여해서전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대책위원회에위원장하고거기총무역할을갖고있는대책위원들도몇분이다섯분인가거기서근무를하고있는데매립장거기에서매립장총관리체계를공무원이하는건지,대책위원이하는건지구분이안된상태가많습니다. 거기매립장에책임자가누군지,공무원이하는얘기하고틀리고,대책위원회에서얘기하는것틀리고,이게의견이엇갈리는게부분별많습니다. 이걸갖다가양평군매립장하게되면은어떤체계있게지위계통이돼있어야되는데양분화돼있어갖고거기반입·반출해가면서많은애로사항을느끼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께서정확하신질문을하셨습니다,사실. 저희가봤을때도그러한일원화되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 그렇지만폐기물매립시설에대한운영에관한것은사실우리침출수처리나그내에관계된처리나이런사항은행정공무원이하고반입됐을때재활용할수있는부분과분리수거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폐기물촉진법에의해서도주민감시체제를하도록돼있습니다. 따라서이런부분이약간다를수는있는데앞으로동지원체가구성이되고나면합리적인운영방침을자체적으로세울것으로압니다. 그리고또저희행정에서도동사업을적극주민편의위주로지도해서마찰이빚어지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묻던질문에대해서다시한번질문을하겠습니다. 14조3항에보면은주민대표가과반수가되도록한다라고이렇게규정이돼있는데지금제18조3항을보면은위원장은부군수,군의회의원2인,기획실장,세무회계과장,환경관리과장,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면장,이렇게되면그인원이지금초과가되는데이거주민들의힘을약화시키기위해서이제도를지금만드는것아닙니까?과반수동수를위원장이결정한다라고하는것은.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번조례에서제가좀설명을제대로못드린부분이라고이해가돼서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당해폐기물시설소재하는군의회의원과,군의회에서선정하는주민대표,그리고전문가등으로구성토록돼있고,이거별개입니다.그리고주민지원기금위원회는거기서결정된사항에대한돈집행에관한것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것을저희부군수가위원장이돼서그리고이주민지원협의체에서추천하는4명으로해서하는그위원회자체가별개로이해를해주십시오.다른겁니다,좀.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시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민에게입장료및주차료를면제할수있는방법을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불합리한현행조문을정비하면서입장료등면제할수있는대상에양평군에주민등록상주소를두고있는자를포함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개정조례안을작성하고지난11월7일부터10일간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무료입장에대해서는대찬성입니다. 그런데지금용문산국민관광지로볼때토요일부터일요일,그다음에관광시즌,하계시즌에,봄과가을이때는용문산관광지주차장시설이넓다고하더라도만차가돼갖고마룡리에서진입할적에외지에서오는관광차가용문산관광지에들어가려면2시간정도소요가됩니다. 그래서들어가게되면주차할때가없어되돌아가는수가많습니다. 그래서이렇게용문산관광지주차장도넓은데도그게전부포용이안된상태에서이번에양평군민에게무료로입장시키는것은좋지만그양평군차량보유대수가2만대인데여기서1/5이사용을해서거기무료로들어간다고그래도,왜냐하게되면은토요일날,일요일날우리가족끼리차가있으니까용문산에가면주차장도공짜고입장료도공짜니까시원한데가서용문산에놀다오자.가족끼리많이용문산을들어올겁니다. 그렇게되면은우리양평군민차량대수갖고도주차장이부족할형편인데이것을다외지관광객,우리양평군민의차량까지전부다무료로한다고하면앞으로용문산관광지는외지에서온관광객들이눈살을찌푸리면서다시오고싶지않은지역으로되게되면은용문산관광지명분이많이나빠질텐데이점을어떻게해석을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질문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용문산주차장이만차가돼서지금문제가일으킨게연중따져보면봄,가을로그것도특히일요일의경우가수도권에서아마1일코스가되다보니까몰려가지고되는데연간한20일미만입니다,그것이. 지금현재주차장은한750대이고저희가일요일의경우에는관광지내까지도주차를좀허용을해가지고최대한1,200대정도까지는일시적으로수용을하고시간대로보면은보통11시이후에2시까지가그런현상이일시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주차여건이돼서그래서잘아시겠습니다마는별다른어떤뾰족한대수가없습니다. 연간한20일이내에서이루어지는사항으로우리가양평군민이그것을입장료나주차료를면제했을때지금까지아마다소에문제는있겠습니다만주차문제때문에가실분들이지금까지주차료얼마되는거그것때문에안가고이렇다고보지는않습니다. 다만지금주차문제에대해서는문제점이있다는것은인식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점에대해서이걸미리먼저무슨대안을세워가지고이걸시행하는것보다는지금용문사측과협의가된상태이기때문에이것은뭐1년에20일이내에이루어지는사항으로봤을때지금현재로한다하더라도큰문제는없지않느냐전그렇게봅니다. 왜그러냐하면은봄,가을로해서이루어지는일,일시적으로이루어지는문제를해결을하고이걸한다고그랬을때는오히려지역주민입장에서는더할수있는일을안했다고그러면더문제가있지않느냐저희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앞으로예측하는문제이니까그것에대해서너무상당한뭐둘게아니라고생각하고계신데왜냐하게되면은외지관광객들이용문산을많이오고있는데앞으로그런현상으로인해서한번그런걸느끼게되면용문산은다시올수없는,갈수없는,주차장문제로힘든지역이고,참어렵다.그러니까거기가기는참힘든데다.이렇게관광객들이의심을갖게되면은많이용문산관광지를외면할겁니다. 그리고우선적으로우리주민들이무료로들어가도좋지마는우리관광을위해서관광수입을위해서용문산관광지에외지인들이많이오게끔그런유치방법도앞으로생각을하셔서결정을지을문제지그문제는지금현재에서는그렇게걱정될게아니라고생각하시는데이문제를심도있게분석하셔야되고,지금용문산관광지주민들얘기는그예로그렇게되면은일요일이나관광시즌이한참이루어질때그때는양평군민만전용으로쓸수있는주차장을일부두고나머지부분은외지에서오는차만주차할수있게끔,그래서양평군민에게는일시적으로그때만전용주차장을두는게어떠냐이런의견도나오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심도있게분석해갖고앞으로용문산을찾는관광객이좀더인상을찌푸리지않게끔잘유도해야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바라십니까?
이인영위원
전용주차장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용주차장문제도그렇고어쨌든외지에서오는분들에대해서우리가주인입장에서주차문제라든가여러가지편익시설에대해서고려해야되는건당연한겁니다. 당연한건데지금용문산관광지양평주민이가까운데있으면서도입장료나모든경비를지출,이거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고이것이용문사에서도모든수행이된상태이기때문에지역주민에대해서만큼은좀그렇게안해도되지않느냐해서그게협의가돼가지고진행되는사항이고,외부인에대해서우리가이미지를좋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감을합니다. 하는데양평군민전용주차장을한다이문제에대해서는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왜?양평군민전용주차장을어느한군데만들어놨다치자이겁니다. 이게연간한20일정도가꼭그런현상이나타납니다.그것도꼭일요일에나타나는현상인데1년에일시적으로시즌에몰리는이러한사항에대해서양평군뿐만이아니라우리국내에서도제일잘돼있다는데도마찬가지현상이일어납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최선을다해서주차공간을확보하는데는노력을해야되겠습니다마는이문제를가지고양평군민전용주차장따로해놨을때이분들이주차장모자라서양평군민전용주차장이라는데들어왔을때그걸막으면그이미지는더손상이가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그문제도저희도고려를했습니다마는일단주차장공간의문제는1년에20일이지만하여튼최선을다해서저희가앞으로신점리주변에조금거리가멀다하더라도주차공간을확보하는쪽으로이렇게구상을하고연차적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양평군민에대해서전용주차장을따로만든다는것은담당과장으로서는좀문제가있다고저는보는사람입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더드리겠습니다. 그렇게되면은용문산관광지무료주차장한다는것에대해서협의를용문산관광지역상가지역주민들하고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주차료에관한것은군에서저희가군의세입관계가되기때문에결정이나는거지만여기에서지금입장료관계,그러니까주차료또관광지입장료,문화재관람료이것세가지가다면제되는이런사항인데이주차료면제되는걸꼭지역주민하고해야할...
이인영위원
아니상가지역에주민들이반발에부딪히게되면나중에그걸해소하려면엄청난시간이걸릴텐데,왜냐하면은그것어느정도지금이것에대해서협의를하셨다는데그러면입법예고를하면서용문면주민이나상가지역사람들하고충분히설명을해서이문제에대해서문제가없을것이라고판단이서서이거조례로상정시킨거아닙니까? 그렇게되면은순차적으로상가지역주민들하고충분한대화가이루어졌어야지,대화도안이루어지고일방적으로이렇게밀어부쳐도되지않는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걸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고판단하시면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양평군민이주차료가면제되고입장료가면제되어많은사람이또간다하더라도이것이용문면관광지내의상가이분들한테대해서문제가되고손해날게뭐가있습니까? 그러니까이런,
이인영위원
거기에관광객이와야지음식도팔고우선적으로,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럼양평군민이거기입장료면제해서들어가는사람이많다고해가지고외부인관광객이못온다고그러는그런저것도없는거고다만1년에한20일정도그런문제가생기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시는건데이문제가지고꼭지역주민의동의를받아야할사항이있고,왜?그런사항에대한것은지역주민의어떤경제적인문제에피해가간다든가이런경우에그런경우에주민의동의를받을사항이지이건군민이가더라도점심식사한번하더라도그지역에서이용을하는건데그게지역주민한테꼭동의받아야할사항은난아니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지금협의를했다는데협의는어느,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러나홍보는충분히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인영위원
그럼주민한테설명회같은것했습니까,그러면?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했습니다. 그것은별도로홍보해서모여가지고이렇게시간은갖지는않았습니다마는이문제에대해서는충분히홍보를했습니다,저희가.
이인영위원
전국적으로이게군립관광지에서무료로한다는것에대해서다른시·군그것하고도비교를검토해보셨습니까?이런지역이군립관광지역에주차장무료로한다는것이우리나라에서하고있는시·군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문제는행정의발의라기보다는양평군민이양평군내에있는관광지를출입을하는데꼭주차료나모든걸비용을부담을해야할이유가있느냐이것은우리지역주민들의얘기가된상태에서또용문사측에서도특히입장료나이런문제에서용문사측에서도수용이된상태이기때문에이건지역주민입장에서득이가는사항이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는크게거론할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글쎄우리지역주민이우리지역에있는관광지를무료로하는것은당연한겁니다.그렇지만우선적으로거기는관광지로서지금관광수입을올리는지역이니만큼주차장문제만큼은올바른판단을해갖고주차장문제가어렵지않게끔말이야그걸갖다가조치를한다음에이런걸조례를상정을시켜야지주차장말이야확장문제도안해놓고연20일동안은그렇게혼잡될거라고판단하면서이렇게해서그문제는별문제없다고생각하셔가지고그럼이것시행해가지고20일동안에그난리가나서할때는그럼다시조례를갖다고칠겁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것은용문산관광지가참주차공간이우리가최대한확보는했습니다마는일시적으로부족현상이일어나가지고교통혼잡이오는데대한지적사항으로저는이해가가겠습니다.이해를하는데이것은굳이꼭양평군만이이루어지는사항은아니다이겁니다,일시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이것이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1년에20일이안된다이런얘기입니다. 그러면은1년에20일안되는것을저희가할수있다면은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충분한예산을확보가된다면그이후에좀거리가떨어진다하더라도토지매입같은것해서떨어지더라도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신점리이쪽다리건너편에농경지매입을해서라도주차공간을더만들으면할수있습니다. 1년에20일위해서양평군에서그많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해야옳은건지지금현재문제는있는건인정을합니다.20일입니다,1년에20일이내입니다. 이런사항을양평군민들이입장료를이것면제시켰을때이문제로인해서더얼마고하여튼다만몇대라도문제는일어난다고볼수는있겠습니다마는양평군민이그입장료때문에가야할사람들이여태까지안갔다고보지는않는다이런얘기입니다. 그러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앞서말씀드린대로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마는재정형편이닿는대로주차공간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마는지금이문제를가지고군민에게혜택을가는걸그래서더유보를시킨다든가이럴사항은전아니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저기군립용문산관광지처럼군립관광지에이렇게무료주차장을쓰고있는인근시·군이어디있습니까?아니그런시·군이어디있어요?무료주차장으로지금주민들이그냥다들어갈수있는관광지가어디가있어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타지역까지는저희가직접적으로조사한사항은없습니다.없으나강원도에서도일부가있는걸로알고있고하여튼이번주차료나입장료면제에관한사항은지역주민에대해서너무계속똑같이저거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사항에서또그것도제일문제가되는용문사측하고도협의가된상태이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는저거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지금이문제는과장님말씀대로우리양평군민이주인이용문산관광지를무료로들어가는게원칙이죠.원칙이지만기본적으로관광지가경제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방안도검토를하셔야지그런것은생각안하시고용문사거기하고거기상가지역주민들하고설명회도한번도안하고그다음에입법예고했다고그러고끝난걸로해서그렇게하시는데우리주인들이우리양평군민주인이무료는타당한겁니다.그렇지만이걸로인해서양평용문산관광지가외지인들이꺼려하는지역으로판단되어서여기외지관광객이안올때는그때는어떻게할건지이런것도세밀히검토해볼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그럼나중에문제가생겼을때는뭔가그걸갖다가대책을세워야지지금용문산관광지상가지역에서는이걸반대하고있습니다,이안에대해서.이건안된다이겁니다,지금. 그런데꼭안되는것은아니겠지만뭔가설명을해서그사람들이이해할수있는방법을선택한다음에조례를상정시켜야지그런것없이이렇게조례상정한것은저는무리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그문제는충분히토의가되었을것으로알고과장님도심도있게더생각을해주시기바라면서,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
입장료하고주차료를면제를했을때현재보다입장료,주차료가감소되는부분의예산금액그것하고면제할수있는방법을규정하시겠다라고했는데어떤게양평차고어떤게양평사람인지구체적인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을주시고,예시를든다면현재상가내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은어떠한방식으로통과를하고사용을할수있나하는식으로두가지만답변을부탁합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양평군민에대한인증문제는공공기관에서발행하는주민등록증이나또자동차면허증또다른학생증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사항에대해서개인에대해서는신분확인을하면은무료입장으로이렇게인정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차량문제에대해서는그건예외없이우리양평군에서하는번호판그것갖고인정을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지금질의하신사항중에서입장료관계에대해서는감소추계를정확한저희가근거를제시할수는없습니다마는추계는한5%정도되지않겠느냐,지금까지나름대로용문산입장하는우리근무하는쪽에서분석한걸로봐서그렇습니다.그래가지고금액으로는한3,000만원내외가감소가될것으로이렇게봅니다.
최상호위원
입장료하고주차료합산이그렇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합산해서3,000만원정도가줄어들것이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주차료는한2,000만원정도보고그다음에입장료한1,000만원정도이렇게보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관광지입장료만면제가되는거지사찰입장료는면제가안되는거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같이면제됩니다.
박장수위원
용문사사찰까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외지인들은지금현재에있는용문사입장료요금대설치가사찰입구로가야되는것아닙니까?아니면현재위치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문제는민감합니다마는하여튼우리양평군민은지금현재의매표소를움직이지않는다하더라도양평군민은들어가게되면은거기까지이상없이다갈수있는그런여건입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제가말씀하신것위원님들이다경청을하시고들었을줄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용문산일반입장료에대해서는저는말씀안드리고주차장문제에대해서만말씀을드린겁니다. 이주차장문제는지금용문산관광지역주민들도지금심각하게이문제에대해서지금얘기를하고있고우리양평군민으로서내차갖고거기무료로간다는것은좋은것아닙니까?그렇지만주차장은한정되어있는데우리양평군민이차량보유대수가2만대인데거기1/5만들어가도1,000대씩들어가게되게되면우리지역주민의차가주차로다하게되면외지인들어갈차가없습니다. 이런걸갖다가무사안일하게대처방안도검토안하고이렇게조례상정한것에대해서는저로서는부당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이인영위원님이반대토론하셨는데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선이인영위원님반대토론하신데대해서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군청에서이인영위원님도우리양평군민이무료입장으로하는건공감을하셨고지역주민들이어떤반대를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외부차든양평차든많은사람들이거기가면상인들에게는절대손해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양평사람이가도국밥먹을사람국밥먹어야되고먹을사람먹어야되지꼭외부사람만와서거기식당을이용을하고상가를이용한다는논리는난맞지않는다고봅니다. 그리고또아까관계공무원이말씀한대로1년에한20일정도지금이위원님이말씀하신문제는바로양평차로걸려서시간이더걸리고주차할데가없어서외부사람이하나도안올것아니냐는거부감때문에지금20일동안에양평사람이가면몇이나가겠습니까?저1년에행사때나한번갈는지그냥연일은가본적이없는데그걸로해서주민들의큰어떤불편또주민들의불리이런것은그렇게민감한반응을안보여도될것같은데이위원님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이인영위원
아니위원장님말씀이타당한말씀이시지만왜냐하게되면우리가외지에서관광객들이거기용문산들어가서주차를해야되는데주차할공간이없을시되돌아오는차들이많습니다.거기에오는분들은외지에서온분들이라든지양평지역에오시는분들이거기식당다이용하고다거기에다맞는거죠.그렇지만외지관광객이차를갖고와서주차할데가없어서되돌아가는수가많은데그런사람들이“용문산에왔더니주차할데가없어서되돌아갔다”이렇게해서자꾸만인식을나쁘게하게된다면“용문산관광지는갈데가못된다”이렇게해서소문이커지게되게되면많은지장이초래될것아니냐그걸갖다예측해서말씀드린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이반대를하셨는데천상찬반으로통과를하겠습니다. 그렇게해야지? 찬성과반대의저걸하겠습니다. 지금현재군에서제출하신지금이위원님이반대하시는데동의하시는분손들어보십시오.
이인영위원
저는반대가주차장그문제지일반입장그건아닙니다.주차장면제만갖고얘기하는거지.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이안건은주차와지금입장료가다겸한것아니야?그러니까이게하면자동적으로원안이다반대되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조례안건이니까이것은입장료와주차와다한꺼번에묶는거지주차는반대고또다른것은통과이건될수가없는것아니야.한군데로묶어야지. 자,여기에반대하시는위원님손들어보십시오.
최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찬성,반대의견을물을때위원님들이숫자가적기때문에항상무기명투표로진행해주실것을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음으로표결처리토록하겠습니다. 투표방법및절차에대한설명과투표진행은전문위원이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투표방법및절차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투표방법및절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위원님께서는감표위원석에서투표명패와투표용지를받으신다음기표대로가셔서준비된기표봉으로기표를하시고,명패함에는명패를투표함에는투표용지를따로따로넣어신후에의석으로돌아가시면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먼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감표위원은위원님과사전협의한바와같이선거구순에따라유현진위원님과문필수위원님으로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감표위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투표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투표에앞서투표함과명패함의이상유무를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명패함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명패함과투표함이상이없습니다. 그러면선거구순에따라투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위원성명호명)
14시02분 투표개시
14시08분 투표종료
박선배위원장
투표가끝났음으로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및투표함폐함) 먼저명패함을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명패함을개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현진
유현진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명패함을계산한결과11매로써이상이없습니다. 다음은투표함을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용지를계산한결과11매로서명패와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집계가끝나는대로발표하겠으니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11매중찬성6표,반대5표로서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된안건으로서오늘질의·답변을거쳐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관리조례4조4항에보면은“위원은다음각호1에해당하는자중에서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그랬는데당연직말고4조4항2호,3호“양평군교육여건개선에뜻이있고군민으로부터신망과덕망이있는자”또3호를보면은“양평군교육여건개선및인재육성을위하여헌신적으로활동할수있는자”라고했는데이대로시행을한다면위원이기금관리위원이한군데편중될소지가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선배위원장
답변하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거기에2항,3항에“양평군교육여건개선에뜻이있고군민으로부터신망과덕망이있는자”또“양평군교육여건개선및인재육성을위하여헌신적으로활동할수있는자”이랬는데지금이건재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은양평이나읍쪽에서한쪽으로치우쳐서하실까봐우려를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물론여기의회의원님도저희가군의회로통보를해서의회의원님들도위원회에운영위원으로위촉동의여부를물어봐서할것이고요,그다음에또각읍·면에도공문으로시달을해서읍·면에서도교육에아주열의가있으시고그러한분들을저희가추천을받아서거기서엄선해서위원님들을위촉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읍·면으로부터도추천을받겠다하셨는데그렇다면그사항을여기다명문화하는것은어떻습니까?
박선배위원장
예,답변하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사항은명문화를해도좋고또아니면저희가16조에보시면은시행규칙에“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해해주신다면은시행규칙에그러한위원님들의뜻을충분히이해를하니까그러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위임을해주신다면은. 그렇게규칙을정할때그세세한사항같은것은위원님들께서고견내주시는것을취합을해서규칙에아주명문화하는쪽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을쓸때보조사업의범위가자주나오는데여기보면은학교급식시설설비,교육정보화뭐이런거거든요. 교육과정에자체개발사업,과정에운영사업,이런게있는데보조를할수있는범위를어디서부터어디까지로생각을하고계신지답변을해주시고,이것이확실하게정해지지않으면대한민국교육사업하는부서에양평군교육청에서할수있는것을양평군에서기금출연을해가지고도와줄수밖에없는그러한뜻으로도해석이되거든요. 그럼여기지금관내고등학교도명시를몇군데를해주셨는데문교부에서지원을해주는관내고등학교가뭐가문제가있고열악하기때문에이보조금에서명문육성고로키우겠다고하는것을과장님이생각하고있으신대로보조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저희가교육발전기금을조성하고지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제정을하는데이조례제정이되면은그다음에그조례에의해서기금운영위원회를구성을합니다. 그다음에기금운영위원회구성을한다음에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설립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우리관내에있는학교중에서도어느학교특정학교를지원할수는없는것이고그래서그것은기금운영위원회와또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설립한다음에거기서저희가조례와규칙에의해서그기금운영회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정해지는사업,그러한사업에대해서지원을하고,또교육청쪽에서지원이되는것과는중복되지않게끔그것은기금운영위원회와저희가설립하려고하는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된다음에중복지원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지금교육청사업하고는탈피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보조지원이라고하는범위를어디까지개념을생각하고계신지좀듣고싶고,그다음에교육사업이라고해서교육청에서어떠한지원요청이왔었을때는그때는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서지원을해줄수도있다라는것인지그부분이명확하지가않은것같습니다. 답변좀해주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3조기금의사용에보시면“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할수있다.1.고등학교육성지원사업,2.장학사업,3.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교육청이라든지그런데서어느학교에어떠어떠한사업을하려고하는데지원을해달라의뢰가들어오면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서지원이가능하다고이렇게판단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지금타시·군조례를두군데를첨부를해주셨는데그지역에서교육발전위원회에서사업을해가지고상당히효과가있던것을발췌를한게있으면말씀해주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뒤에보면은영덕군하고합천군이렇게해놨는데지금저희가거창고등학교라든지그러한데가지금지역명문고로이렇게해서거기서좋은대학교도많이들어가고,그러는예가있습니다. 제가지금알고있는것은영덕군,합천군,거창군그정도만제가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교육발전기금을성립하는과정에서우리양평의인구가유학을가기때문에인구가감소가된다이런얘기가많이나오는데지금한예를들어서2000년도부터2001년도,2002년도학교를명문학교를보내기위해서인구가빠져나간통계는집계해놓은게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관내중학생전학학생현황을저희가집계를해보니까지금전학학생수가81명입니다,학생만.그래서한7%가되는데또2003학년도고등학교진학희망자는저희가관내또는관내진학이881명,관외진학이34명이렇게해서관외를원하고있는학생들이3.7%가됩니다. 그리고지금경제적인여력이없기때문에수도권으로진학을못하는사람들이상당수있습니다.그사람들도경제력이허락하지못하기때문에여기자체진학을하는데지금경제력이나이런여건이되면은이것보다더많은사람들이수도권으로진학을하려고희망하고있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또한가지지금교육발전기금을4년에걸쳐목표가100억이라고하셨는데이100억이달성될때까지는이자포함해서100억이4년동안할때까지이기금에서는쓰지않는겁니까?금년도에이것해서25억이성립이되면올해서부터쓸데가있으면협의해서허락만되면올해부터지출을하는돈입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4년동안100억을목표로기금목표액을책정해놓았습니다.그렇지만이게교육발전위원회도설립이되고해서각후원금이많이들어오거나하면은100억이넘더라도조성은계속할것이고그다음에사용은그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결이되는사항은내년도부터도이렇게지출을하려고합니다. 그래지금은우선은기금을적립하는걸로해놓았습니다마는이조례가제정이되고거기에의해서기금운용회가구성이되면은그기금운용회에서“급한사항은내년도부터라도사용을하자”하고의결이되면은사용하는걸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100억을목표로해서하면100억이될때까지지출을안하고그기금조성하는데열의로해야지여기서조례는100억에목표로해서기금조성하는걸로조례는정해놓고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위원회에서쓰겠다면내년도부터나금년하반기서부터쓴다면이조례와위원회와의구성이난맞지않는다고생각한다이말이야. 위원회에서결정해서쓴다면동창들이나동문들이나주위의일반유지들이헌금을낸부분을가지고사용한다는건모르지만우리군비를투입해서100억목표로가는데우리는100억목표달성을위해서4년동안25억씩투자를한다고조례가규정이되어있는데거기서위원회가구성이되어가지고위원회에서쓰겠다면10억이고5억이고쓰겠다면쓸수있다라고하면우리조례와쓰는문제는엇갈린다,규정에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저희가기금목표액을100억으로정해놓고그다음에이자부분이라든지그러한범위내에서또후원금을받거나하면은그범위내에서100억조성할때까지가지마는우선급한사항이있다든가그런것은그위원회에서결정이되면은기금조성하는데반하지않게끔사용도할수있다이러한뜻으로답변을드린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글쎄그러니까분명히짚고넘어가야할부분은이자수입이나그다음에기탁금에대해서는사용을할수있다라고하지만그외의원금우리가25억씩해서100억을하는100억목표액은건드릴수없다는걸규정적으로짚고넘어가야된다이런얘기야.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사항도다음번에규칙에명문화해놓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규칙에명문화하는게아니라우리지금조례가엇갈리는게조례는조례고규칙은규칙이다.그럼지금흔히얘기하는게조례는의원들이조례를해서통과를시키면통과가되는데규칙에대해서는군수가임의로할수있다.이런게지금시행아니냐이말이야. 접때공무원개정조례안법안에도우리산림공원과장같은것은임업직5급으로한다고조례에는분명히해놓았다이말이야.그런데규칙에는군수가농업직도할수있고행정직도할수있다그러면이건조례라는건한대아니냐이말이야. 그럼이것도역시100억을돌파를해놓는다고목표는해서조례는통과는됐는데군수가규칙에서규칙으로이걸아무데로사용할수있다라고하면그목표액은없어지는것아니냐이런얘기야. 그러니까조례로하면조례가100억이될때까지는손을대지못하도록안전장치를해서그때까지목표달성을위해서해야되는것이조례지,조례따로해놓고규칙따로해서조례에는100억까지쓰지못하게되어있는데규칙에가서는아무때나흔들어쓸수있다고그러면이건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지.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목표액은저희가2조에도나와있습니다.기금의조성에서“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하면목표액은100억원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목표액은100억원으로가는데불요불급한사항이있다거나할때는그이자부분이라든지그런데서라도꼭사용을하겠다는것이아니고불요불급한부분에대해서는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결이된사항은사용을할수도있다하는것을전제로하는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글쎄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자수입이나기탁금에대해서는운용위원회에서규정하는대로쓸수있다라고하지만원액4년에100억이라는거는그안에서운용위원회에서도손을댈수없게끔장치해서100억까지돌파가되어야된다이런얘기야.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운용위원회에서임의대로해서규칙에의해서그냥쓸수있다면이것은조례에는100억을목표로해서축적을해가는데운용위원회에서쓰겠다면이100억이예를들어서2006년도까지100억을목표로했는데그안에2억을썼다면2007년도까지또가야되는것아니냐이말이야.100억을돌파해야되니까.그럼이규정하고맞지않지않느냐이런얘기야.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100억원될때까지여기조례2조에도있습니다마는목표액을100억원으로했으니까100억될때까지는사용을안하는걸원칙으로하고단이자분이라든지아니면장학회후원금이라든지그런데서최소한의불요불급한사항은일부라도저희가기금조성하는그금액제외분에서는일부사용할수있다이렇게하는걸로그냥답변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상반되는게2조2항에보면은“군수는매회계년도마다제1항1호의출연금을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지금.이게없다가되어야되거든,과장님대답하신걸로봐서는. 이문제에대해서답변을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세출예산에계상하는것은저희가발전기금운용계획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2003년도발전기금운용계획에도보면은다저희가25억을요구했습니다마는25억을전부적립하는걸로이렇게기금운용계획도제출을했습니다. 그래서이세출예산편성이라는것은그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지금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세출예산에계상을하는데세출예산에지출계획에적립금으로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기금의운용에대해서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목표를설정을하면목표가달성될때까지는쓰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는줄알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지금불요불급한사항이발생하면쓰겠다그렇게말씀하셨거든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은기금의목적에어긋나는사항같은데우선은기금을채워놓고써야하는데그중간에쓴다면이것은기금적립의뜻이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다시설명해주세요.또쓰시겠는지아니면그냥놔두겠는지.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불요불급한사항이라는것은지금예상하지는못하지마는저희가기금4년동안100억목표로하고그다음에저희군에서출연하는그러한기금조성을위해서출연하는그기금은사용을안하는걸로원칙으로하고단불요불급한사항이발생됐을때는이자분이라든지아니면후원회에서후원금을받는다든지그러한범위내에서소액분에대해서는기금운용회의의결된사항에대해서만사용을하겠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다시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기금을출연금과발생이자나기탁금을분리해서관리하시겠다는얘기가되는데기금하나의통장으로관리를해야지그런식으로해서발생되는이자나기탁금은불요불급한데쓰고또출연금만따로관리하겠다그런뜻으로들리는데맞습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런것이아니고요,기금한과목내에서그한과목내에서세부적인사항으로들어가면은우리가출연한돈이있을거고그다음에이자발생분이있을거고또후원금이라든지또어느분이장학금으로기탁을해주신다든지그러한사항을구분해서저희가관리를하는데제가지금어떤게있기때문에써야겠다하는사항은말씀드리는게아니고혹시꼭이게우리가교육발전기금에서지출을해야될사항이발생이혹시발생이되면은그출연한기금출연한그이외에기탁금이라든지후원금그런데에서쓰는데그것도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결이되어야사용을할수있는것이니까그러한것은원칙은저희가기금조성을위해서출연하는데서는안쓰는것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됐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가정을해서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10조를보면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기금의경우에는조성을위하여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부분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하고관계가앞으로있다고합니까?없다고합니까?확실하게대답해주세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최상호위원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기금일경우지방채를발생할수있다”라는지방재정법이있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가조례제정을해서하는이기금은이기금의운용등에대한법률하고는상관이있느냐없느냐를질문드린겁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세부적인건제가대통령령을봐야되겠지마는저희가이기금출연해서기금조성하는것도물론지방채라는것은저희가타기관에서도라든지아니면중앙정부라든지그런데서저희가돈을빌려오는사항입니다,지방채가. 그런데저희가기금조성을위해서돈을빌려오면서그런이자를내면서그기금조성하는것은맞지않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방채를발행할계획은없다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리고저희가기금운용계획을기금운용회에서의결이되더라도기금운용을할때는지출하는사항이의회에매년도동의를받아서하기때문에저희가이기금조성을해서저희마음대로쓸수는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기금운용계획을보면은지방채상환기금,교육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여러가지기금을해가지고우리군그러니까자체자립도를구상하는요인지방세수입,세외수입과지방세수입에비례해봤을적에거의10%를차지하고있단말이에요.너무기금운용이너무많이적립이되는게아니냐,그리고기금운용하는것도다우리양평군발전을위해서쓰는거는당연한데이렇게너무많은지방자체수입의10%정도를기금운용에쓴다그러면은결론적으로주민숙원사업이나우리가지역에서해야될사업을많이못한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굳이여기서4년이라는것을목표로해서100억이문제가아니라제의견은이교육발전기금조성관리조례안이통과되므로해서장기적인안목으로조성금액을맞춰도된다고생각이되는데꼭4년에해서꼭100억을해야된다는이유가무엇인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저희가4년동안에100억을조성하려고하는것은저희가4년동안100억조성해놓고그다음에또이렇게투자를하더라도그저희가명문고를만드는것은앞으로10년내지15년이가야그효과가나올거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소저희지방재정에는무리가따르는걸로이렇게생각할수도있겠지마는그4년동안에100억을조성을해놓고그다음부터지원을해나간다그래도이게뭐어느투자사업처럼예산서서당년에끝나거나그다음해끝나는것이아니고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4년을잡았지마는그래도이효과가나타나는것은한10년내지그이후에이렇게나타나지않겠나그래서그러한모든것을판단해봤을때저희가4년동안에100억조성을하고그다음년도부터투자하는걸로이렇게판단해서그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안구희위원
일단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우선시작이중요하다고봅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운용관리조례안이발효되면서자금은좀천천히적립이된다하더라도시작이중요한거라고생각이되는데기획실장님!이것추진하면서우리지방주민숙원사업이나사업하는데굉장히차질이있을것같은데얼마만큼차질이있다고생각하세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제가말씀드리면기금출연금만큼주민숙원사업으로못간다그런생각인데이교육사업에대한것은장기적인후손들에대한투자이기때문에지금이렇게그만한조금은감수를하더라도이렇게가야올바른후손을만들어낼수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안구희위원
비단이것뿐만이아니라다마찬가지겠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역시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백년대계를내다보고명문고육성한다는게하루아침에되는것도아니고시간을가지고모든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너무성급한것아니냐,시작이반이라고우선기금10억정도로다가예산을다운시켜서우선해보고그것이부족할적에는차후또어떤계획을세워서발의를해가지고또기금조성하는방법도좋다고생각하는데자치과장께서좋은안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그래서저희가이기금운용을하면서처음에는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시작이반이라고내년도,당년도에는저희가25억을하고그다음에이게더욱더발전이되어서그발전위원회에서후원회도좀만들고또각학교별로동창회라든지이렇게해서그쪽서후원을많이받게되면은그다음부터는군비에서출연하는금액이줄어들을것이고그렇게해서계획은세웠습니다마는하여튼본조례가통과가되면은기금운용회도구성을하고또교육발전위원회도구성을해서그런쪽에서라도우리가십시일반식으로각종후원회도구성하고해서후원금이라든지그러한것이또많이들어올수있게끔이렇게홍보도하고저희가맑은물사랑카드에서도또그런쪽으로하고해서시작해놓고나면가면서점차적으로군비출연금은줄어들지않겠나이렇게판단을합니다.
박선배위원장
하여튼좋습니다.문제는이조례가통과되면4년동안에100억을한다는통과입니다,이게.여기서류에있다시피. 그런데아까안구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열악한재정에100억이라는돈을4년에25억씩투자를한다는것은상당히무리수가갑니다.다행히그래도우리는물부담금문제를1년에한250억씩받으니까지금기획실장이나부군수님이여기참석해계십니다마는앞으로내년물부담금문제가나오면지금부터환경부하고협조를하셔서가급적이면70%내지80%를물부담금문제에서출연하는방법으로하고나머지10～20%를일반회계로충당을하는방향으로노력을해야되지열악한재정에일반회계에서25억씩투자를한다는건우리군실정으로는엄청난무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문제가혹여통과가되더라도우리재정팀에서는환경부하고긴밀한협조를가져서내년부터라도거의전액물부담금문제로안되면70%～80%가물부담금문제로충당을할수있는통로를트도록최선을다해주셔야만이원만히우리양평군행정이갈수있다.다만,물부담금문제에서다만얼마라도출연이되고일반회계로25억씩지출을한다면우리면별사업이나우리양평군의소규모사업은발은묶어놓고4년동안있는게된다.이런엄청난불합리한,또일부명문학교를만든다는취지는좋지만그와아울러서서민들의또지역에숙원사업이하나도안되면그것이상에숙원사업이안되면이상에주민들의불만소리가나오고불편이해소될수가없다.이점을널리이용을하셔서내년도부터이문제는물부담금문제에서거의출연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를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타군의기금조성액이라든가조성기간이라든가이런조사한자료가있습니까?있으시면좀말씀해주시지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금타군에조성한것은저희가갖고있는자료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비공개토론을요청합니다.비공개토론을요청하기위해서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오는12월23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