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것을 표시 안 해 주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들은 24살인데 400을 받는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와서 두드리고 왜 안 찾아가느냐?”고 한다는데 “돈이 남느냐?”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 숫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안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방침 자체가 100% 소화를 하라고 아마 도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책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분기별로 25만 원 꼭 필요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에 불과하지만 부잣집 아들도 100만 원 꼭 찾아가라고 전화가 오니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몰라서 이것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본의 밑거름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데 나 말고 좋은 데 써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안 찾아간다고 계속 쫓아다니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쓰임새를, 쓸 곳에 쓸 수 있도록 재량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쓰도록, 찾아가도록 안 해도 질책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왜 안 찾아가는지까지 원인규명을 할 것은 없고, 최선을 다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록 해 주고, 그리고 정말 다른 데, 좋은 데 쓰라고 안 가져가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놔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