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 잘못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연 상승분이라든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지역난방 관련된 가스비용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진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량이 과도해져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요금, 2200만 원 정도의 요금을 계상해야 하는 부분이 600만 원 정도 빠지면 사실, 올라도 그렇게 올랐나요? 거의 30% 이상이 추가로 더 나간다는 얘기인데 계상하실 때, 물론 순환보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도 매년, 예년 평균값들이 잡힐 텐데 관리비용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기정액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잡아 놨던 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500만 원을 증액하거든요. 그럼 거의 30% 이상, 30% 정도 증액을 한 상황인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거의 읍·면·동별로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부분도 계상하실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 제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보니까 토지 보상이 좀 잘못, 안 돼서 사업이 사장되거나,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빨리 찾으셔서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거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순위에 있던 사업을 빨리 끌어올려서 사업하시는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2순위에 있던 사업들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