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허가과장 이성모입니다. 2026년도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허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20만 원이 증액된 26억 3,562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인허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 원, 차량․선박비에 270만 원, 자사 및 물품 취득비, 합동인허가 출장용 SUV 차량 구입비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289페이지에 있는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예산 반영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은 거지만 직원들 근무 여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작지만 지역 직원들이 일단은 좀 더 근무 여건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된 만큼 주민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업무 개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52억 7,22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군도 확․포장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 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을,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을, 군도4호선(대화3리) 도로사면 보강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농어촌도로 용평202호 도로사면 보수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정비 인건비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원, 준설사업에 2억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생활)(전환 사업) 시설비로 서덕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오대천 하천범람 예방사업으로 오대천 송정교~오대교 구간 하천범람 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오대천 지역기반시설 하천정비사업으로 특조금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에서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도․배수로 정비사업에서 8개 읍면 도․배수로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둠벙사업에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8개 읍면 농산물반출 도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8개 읍면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로 4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93쪽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신리교하고 방아다리교라 했는데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아다리의 교량이 지난해 성능안전진단검사 결과 내진 성능에 약간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 시설비를 못 세우고 일단 설계비만 세우고 있습니다. 내진 쪽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진단 결과.

그러니까 이게 내진이라 하면 지진이 났을 때,

지진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내진 설계,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판단이 나왔어요?

네. 보고서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지진이 났을 때 붕괴 위험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진 발생 시에 안전하지 않다는,

안전하지 않다?

않아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강을 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등급 평가해서 진단 결과 d급 이상, 2급 정도 나오면 재가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검사 결과에서 d급 이상, a, b, c급 나오면 또 유지하는 거 그대로 하는,

5,000의 설계비를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봐야 아나요? 이 공사를 해 놓고 다시 측정을 해서 지진에 대한 붕괴 위험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이미 그 보고서가 나온 결과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시공만 하면,

다시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해에.

시공을 해 놓고?

네.

다시 또 검사를 해야 돼요?

네.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붕괴 위험이 또 나오면 5,000 설계비가 들었고 그다음에 시공비가 여기에 보면 15억이 맞나요? 여기,

이거는 다른 거에 대한, 기 세워놓은 지난해 점검했던,

그렇죠?

다른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고,

여러 다리,

5,000만 원은 이 건에 대한 겁니다.

여러 다리 다 한 10개 이상인가 그 다리를 다 했을 때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지금까지,

2개 다리에 15억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재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개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되는데?

7억 정도.

2개에 7억?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하고 이 설계비 더해서 7억 5,000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진에 위험성이 있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재가설이 되겠죠.

네?

재가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헐고 다시 지어요?

네. 재가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안전 진단을 받아봐야지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등급을 또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7억 5,000씩 들여서 했을 때 그 7억 5,000의 예산이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공사나 설계사가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설계 시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할 때 책임 소재를 물어서 발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5,000만 원은, 아직 시설비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설계만 한 거,

설계비만 5,0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도 정확히 설계를 해 주셔야죠.

그 분야에서 오는,

시공사야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네. 맞습니다.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5,000을 들여 설계한 설계 회사가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 그렇죠?

네.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게 자꾸, 303페이지에 오대천 하천범람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보축 좌안, 투명 홍수방어벽 및 옹벽이 있는데 투명 홍수방어벽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옹벽 위에다가 다시 투명으로 유리나 다른 재질로 투명하게 보이게 한다는 건가요, 방어벽?

주민들 통행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야를 확보를 위해서 유리 벽으로 하는 거죠.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통수 단면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대천 하천 기본 계획에 그 구간이 좌안이 되겠습니다. 좌안 구간이 기본 계획에는 보축을 시켜라, 여기는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여유고보다 낮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로 보축을 해라. 보축이라는 거는 도로까지 다 성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통행도 있고 주민들 통행권 때문에 할 수 없이 옹벽을 세워서 유리벽을 막는 것,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유리인가요, 그게?

유리입니다.

유리로,

강화 유리입니다.

강화 유리로 시공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공법 선정 안 됐고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그 석미아파트에서 역 가는 다리까지, 소방서 앞에 다리까지 가는,

네. 호명교,

네, 호명교 다리.

역사 들어가는 호명교부터 밑으로 920m입니다.

나는 그게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고 보거든요, 그 홍수위 때문에 높이는 건 맞는데.

일단은 제일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안전이,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인 건 맞는데.

사실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내가 한 10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까지 물 넘은 게 없었는데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또 저희들은 또 이 정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유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만에 하나 그걸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돼 버리면 또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건설과 소관은 아닐 수 있어도 데크길 계획이 있지 않나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 투명 옹벽하고 데크길도 같이 동시에 시공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설계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적절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요?

네. 같이 포함해,

데크길도?

네. 같이 포함하는데, 아니, 데크길 길이 아니고 강변도로를 걷는, 저 아랫부분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데크로드를,

꼭 데크길이 아니더라도 걷기 길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게.

이왕 한번 해서 또 재공사하지 않게 할 때 제대로 넓이를 충분히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법적 기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네.

두 사람이 교행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걷기 길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지난해 수차례 우리 도 하천과에 건의했던 오대천 저수호안 둔치 사업, 그거 특교세 교부를 위해서 여러 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강원도에서 하천과하고 회의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건의했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가타부타 답을 안 받은 상태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고 또 도도 또 재원 대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당장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런 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같이 이번에 온 게 여수로 사업이 또 10억이 오른 바람에 또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또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 군민들은 믿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투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수치상에 아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제설용 자재 구입입니다. 295쪽입니다. 당초에 2억 예산을 세우셨고 이번에 추경에도 2억인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제설용 소금 8,000톤, 당초에 7,500톤의 예산이 2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의 추경에 500톤에 6,500만 원이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6,500만 원에 500톤이면 7,500톤에 2억에 다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은 3배 차이인데 톤수는 15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당초 예산 2억 수립하셨잖아요, 당초에다가.

네.

그런데 당초 추진 계획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제설용 소금, 당초에는 7,500톤을 구입하는 걸로 해놨어요, 2억으로.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500톤을 추가하는 데 6,5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너무 안 맞거든요.

계산상으로는 안 맞죠, 당연히. 그런데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순수하게 제설 자재만 사는 비용이 아니고 이 7,500톤은 전년도에 이월된 또 사업비가 있어서 같이 구입한 물량이기 때문에 예산에, 사업비는 약간 좀 오류가, 저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소금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소금 말고 밑에 있는 삽날도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히 7,500톤만 본다 그러면 턱도 없는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있다?

그걸로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0톤은 작년에 이월된 톤수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잔량은, 지금 잔량은 600톤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전년도가 이월된 게 있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네. 예산은 그렇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네. 이거 봐서는 그렇게,

2억 갖고 7,500톤을 사겠다는 딱 그 내용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일단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둠벙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설명 자료는 307페이지입니다. 그전에 몇 년 전에는 1년에 그래도 둠벙 사업이 2개, 3개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근간에 와서는 1년에 1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근간의 한 2, 3년은 그렇게 큰 가뭄은 없었어요. 없어서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뭄이 계속 없어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둠벙 사업비가 조금 더 그래도 1년에 2, 3개 정도는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던, 아니,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던 둠벙 사업이 아직 몇 년째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진부라고 해서 계속 진부만 고집할 수가 없어서 또 군 전체를 배려하는 사업에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봉평이, 평촌리 둠벙이 잘 이루어지고 추경이라도 둠벙 사업이 1, 2개 더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추가적으로 더 파악을 해보고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둠벙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비 수원, 보조 수원 차원이기 때문에 둠벙 사업도 하지만 둠벙 사업이 맞지가 않는 데는 또 관정 한발 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둠벙이 필요한 부분은 둠벙으로 검토하고 거기 여의치 않은 데는 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정보다 둠벙을 더 선호하거든요. 관정은 1억에서 1억 5,000이 드는데 이거는 한 3억이면 되고 그 대신 이거는 여러 가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관정은 거의 보면 취지야 여러 가구가 쓰겠다고 했는데 거의 한 집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둠벙 사업을 더 선호하고 또 둠벙을 제대로 안 만들면 또 활용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그 지형에 맞게 딱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둠벙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데크길 같은 부분은 데크길에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합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알루미늄.

목재로 된 것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성이 몇 년 가요, 내구연한이?

거의 준영구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 써보면 뒤틀림이 생기고 부식도 되고 해서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나무야 보기는 좋고 감촉도 좋은데 내구연한이 작고 합성 역시 햇볕을 받으면 이건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뒤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인가 알루미늄으로 시공한 부분이 있는데,

대관령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돈이 조금만 비싸다면,

조금 비쌉니다.

감수하더라도 알루미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양은, 걸어보면 알겠지만 안 걸어본 사람들 보면 모양은 거의 나무로 착각을 많이 할 정도로 되고 내구연한이 좋을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교통과 소관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6,680만 원이 증액된 309억 5,970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방림지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하3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한 군비 27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과 농촌형교통모델 업무추진 여비 1,08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봐주세요, 315페이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인데 기존에 하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네. 전년도 2025년도에 약 한 2,6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202개소에 화재 방연마스크를 지원했고 지난번 행감하고 당초 예산을 할 때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병의원, 이쪽에 추가 확보 또 이런 추가 확대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 질의가 있으셨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1층보다는 2층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좀 더 강해서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46개소 하고 그다음에 관내 병의원 2층에 있는 22개소에 총 68개소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거 하고도 아직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아직 해야 할 곳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층은 화재 발생 시 바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 2층이 계단을 오르내린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2층에 위치한 68개소를 지원할 거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시고 또 다 한번 점검해 보셔서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니까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주십시오.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난 재해 제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의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17페이지에 있는 우리 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버스가 2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대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또 자차를 많이 이용해서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대면 대략 한 80명에서 한 90여 명 이동을 하시고 대략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는 자차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건 의용소방대 측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이신가요, 2대면 가능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2대 정도씩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버스 이용보다는 또 자차 이용이 더 많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각 대회 또 차량도 있고 해서 그러신가 보군요?

네.

어쨌든 참여 인원이 120명인데 차량 2대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할게요. 설명 자료 318쪽에 방림지대 의용소방대에 유리가 파손이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깨진 상태로 있어요?

네, 지금 금이 가 있어서 불편을. 네. 그렇습니다.

금만 가 있고 사용하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깨진 상태는 아니고요. 이게 뭔가에 의한 원인 불명의 충격에 의해서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라서 혹시라도 있을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리 교체를 하려면 승인이 끝난 다음이 돼야 유리 교체를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면 지금은 금만 가서 괜찮은데 아주 깨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렇다고 치면.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소위 말하는 산산조각 나서 깨졌다, 그러면 저희가 응급조치는 했겠죠.

그냥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좀 갖고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라서.

아니, 이거 시설비로 돼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된 다음에 써야 되는데 미리 1년에 다만 몇천이라도 유지 관리비로 운영비로 세워놨으면 깨졌을 때 바로 교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금만 갔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정말로 깨졌을 때는 응급처치를 한다는데 또 가오 없이 외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시설비로 아예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세워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4,897만 2천원이 증액된 227억 724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절 ․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등 복구 감리비에 900만 원을, 임도시설사업에 6,963만 9천원, 주택용 펠릿 보일러 지원에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에 1,000만 8천원, 평창 치유의 숲 활동터 조성에 1,000만 원, 평창 포레스트캠프 조성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에 26억 9,800만 원, 산악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산악관광 브랜딩 위탁사업비에 2억 5,000만 원,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진화차 구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총 3건에 264만 원을, 도비보조반환금 1건에 18만 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가 331쪽이 되겠습니다. 산악관광 프로그램 및 브랜딩입니다. 산악관광이나 이걸 가지고 하는 평창군의 가장 첫 사업 같기도 한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구체적이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산악관광 프로그램을 좀 더 설명 더 해주실래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는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평창 미탄권역에서 저희 산림과에서 상리에도 치유의 숲도 있고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그다음에 장암산에 휴양림도 있고 그리고 청옥산에 지방정원까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여행사나 이런 쪽에 제안 공모 형식으로 해서 모객을 해서 남부권에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자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 더 나아가서 산림과뿐만 아니라 노람들에 있는 다른 에코랜드나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남부권에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의 사례 보니까 서울시가 한 5개 시군 통합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들 전체 순환하는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했는데 저희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아직 안 만드셨나요, 그러면? 목적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흐름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제안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라는 게 모객을 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숙식 제공까지 하면서 그런 관광객들, 계층은 다양하게 그래서 전체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휴양림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펜션 민박까지도 다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장암산에서 청옥산 가는 테마 임도 43km도 이용을 하여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타 부서 경제과에도 지금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아웃도어 빌리지라고 그래서 미탄 쪽에. 아웃도어 워킹이라든지 청옥산 트레킹 대회, 아웃도어 챌린지 이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과는 총량 2억 1,000만 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팀장님이 워낙 또 유능하시니까 잘 계획하셔서 예산 배정 잘하셔서 2억 1,000만 원에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의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행객들이?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2억 1,000만 원 정도 쓰면 최소한 10배 이익은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5페이지 임도사업인데 이게 사유림에 대한 임도사업인가요?

여기 추경으로 세운 게 당초 예산 이후에 도에서 예산을 더 한꺼번에 지난 연말에 못 내려줘서 추가적으로 다시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내려주신 거고요. 사업 대상지는 평창역 뒤에 재산리고요. 군유림입니다, 군유림.

군유림?

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군유림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건물이 있는데 뒤쪽입니다. 뒤쪽에 저희 시험포지나 이런 것들을 재배할 때도 진입로가 있으면 더 유리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서 계획을 해서 군유림 내에,

융복합센터 근처에서 시작해서 군유림 산을 임도를 개설을 하고?

네.

여기 내용은 0.2km면 200m밖에 안 되잖아요.

추가된 금액이 0.2km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총은 1km 계획하고 있습니다.

1km? 시작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기존의 계획에서 200m를 더 연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도 1km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다 예산을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예약,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한 0.2km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면 이 임도가 그쪽에서 하는 걸 어디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임도가 들어가서 다시 그 길로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길하고 연결이 되는지?

마을 안길과 마을 안길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냥 1km면 임도가 노선이 긴 노선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산이 큰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일단은 그것은, 더 이후에는 저희 계획에는 추가적으로 가지를 치는 노선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km밖에 내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은 1km만 가지고 돌아서 나와서 다시 연결되는?

네.

갔다가 그냥 우리 말로 빠꾸로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진해서 나올 수 있게 연결이 되지 않게 하는,

후진은 아니더라도 길에서,

승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끝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말씀 나온 김에 개인 사유림에도 임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사유림도 임도를 낼 수 있는 그것도 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군 계획에 사유림이 들어가면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사유림은 사유 임도를 당신이, 개인이 직접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게 엄두 내실 수는 없을 듯싶고요. 그래서 사유 임도를 하신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작업로나 이런 형태로,

아니,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꼭 필요하면 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 국비 다 포함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유지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부득이 편입이 된다면 동의를 받아서 개설을 하지만 순수 사유지에 들어가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니, 가능한데? 사유림에도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해줘요. 우리가 숲 가꾸기나 이런 부분도 다 산림 경영을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림도 될 수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유림에도 임도를 낼 수가 있다, 내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하셔서 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유지에도 임도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법에도 가능하고요.

아니, 그런데 예산을 군에서 대줄 수가 있다는 것도 있어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엄두를 여태까지는 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유지니까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누구의 산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산림 레포츠 부분인데 포레스트 캠프 부분이에요. 이게 장암산, 청옥산, 남병산 루트로 보는데 이게 임도로 다 연결이 돼 있죠?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여기에 편의 및 안전시설로 8억 8,000이 됐어요. 그런데 편의 및 안전시설이 어떤 시설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도 노면 정비도 하고 가드레일도 하고 반사경, 낙석 방지망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편의시설은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계획은 8개, 그다음에 쉼터 퍼걸러 16개, 그다음에 전망대 3개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안내판 곳곳에 또 설치하고 이 정도입니다.

거의 시설비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대회를 하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올해는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그게 조금 금방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뒤쪽의 페이지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포레스트 캠프 조성의 시설은 8억 8,000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및 브랜딩 사업에 2억 1,000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운영 내용이 이게 쉬운 거, 어떤 걸 주로 할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이 루트의 코스에 달리기를 하든지 트레킹을 하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가라, 이런 게 있고 하나는 트레킹 대회를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트레킹 대회에 참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2개 다 진행을 하는지 어느 계획된 게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작년부터 산악 의류브랜드 한 곳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현장도 보셨고 저희 평창군도 한 세 번 방문하셨었고 그래서 좋다, 타당하다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산악 트레킹이라든지 산악 마라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임도입니다. 이 임도가 해발 700, 800고지를 넘나들고 43km라는 또 긴 노선이 있는데 그래서 마라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운영에 대한 예산은 2억 1,000밖에 없어서 여기에 너무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산악 마라톤 대회라든지 트레킹 대회가 올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올해 하게 된다면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비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세워 놓은 예산들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청옥산 지방정원이 올해, 내년 공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용은 내년쯤은 돼야 될 듯싶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회가 개최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네요.

예산이 꼭 수반되지 않더라도 가능할 듯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그런 산악 트레킹이나 뭐 할 때 당신들 참가비 다 내고 오시거든요. 내고 오셔서 그것도 1박 코스도 하시고 2박 코스도 하시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데.

그 대회가 어차피 참가비는 내지만 그래도 군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관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회가 20명, 30명, 100명, 200명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명 이상씩 참가하는 그런 대회인데 지역의 숙박도 알선하고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음식점도 알아봐야 되고 준비할 일이 많거든요. 나는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협의 중인 의류 브랜드 회사의 부사장도 같이 만나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대회를 공격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열정보다 우리 행정의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많이 참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했으면, 유치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여기 나온 거는 읍에 장암산, 미탄의 청옥산, 대화에 남병산이 있지만 가리왕산 전체를 다 활용해야 돼요. 진부 쪽에 장전, 막동이나 하일리 그쪽서부터 이쪽 대화의 여기 남병산, 청옥산, 정선의 중봉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임도가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산악 관광에 큰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만 잘하면 엄청 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보고 있고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산림과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환경과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 673만 9천원보다 21억 1,484만 2천원이 증액된 266억 2,158만 1천원입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억 1,733만 원이 증액된 56억 2,1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임차료 9,400만 원,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금 산정 용역 사무관리비 30만 원, 민간위탁금 329만 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공사, 공단전출금 7,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500만 원과 유지관리 시설비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3,919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989만 8천원과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31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8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매연측정기 구입비 8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 435만 2천원, 감시대 피복비 등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9,286만 5천원이 증액된 103억 5,5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평창군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비에 7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 용평면 환경미화원 차고지 출입문 확장설치 시설비에 1,000만 원,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로 7,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단속을 위한 CCTV와 저상형 압축진개 청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7억 9,086만 5천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비로 400만 원, 대용량 분리배출함 구입비 1,2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정액급식비에 기정예산보다 48만 원이 증액된 35억 8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억 898만 5천원이 감액된 69억 3,7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1,364만 2천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3억 6,196만 2천원보다 84억 8,587만 1천원이 증액된 428억 4,7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76억 3,299만 2천원이 증액된 253억 8,6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사업비 57억 2,800만 원,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비로 3억 73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7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비 4,098만 4천원을 증액하고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9만 7천원과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8억 5,287만 9천원이 증액된 78억 9,9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9억 2,971만 4천원,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용금잔액으로 3,680만 7천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6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3억 6,196만 2천원보다 84억 8,587만 1천원이 증액된 428억 4,7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9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41억 9,500만 원과 흙탕물 저감 사업비 34억 7,3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문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8억 1,787만 1천원이 증액된 325억 7,2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대화 ․ 진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6,500만 1천원과 감리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17억 1,535만 6천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5억 1,230만 4천원과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21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43페이지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인데요. 이게 용역을 가격 인상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네.

설명,

저희가 2016년 7월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 동결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봉툿값이 인상이 되면 재질도 좋아져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용역에 나오겠죠?

재질 저희가 또 용역 줄 때 재질은 한번 같이, 네.

특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는 잘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완하셔서 재질이 좋게,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또 재질도 좋아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혹시 다른 시군 거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25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52쪽 자원회수시설 위탁금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편성된 주된 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전년도에 위탁했을 때 운영하는 인력 기준을 19명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너무 일 양에 비해서 너무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26명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이 올라간 내용이었습니다.

7명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증액된 금액이 7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표시했으면 금방 이해할 텐데 갑자기 한 25%에서 30%가 증액되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339페이지 청옥산 야생화 생태 단지 관리 보겠습니다. 9,400만 원의 예산이 더 증액했는데요. 화장실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6개월간 임차를 하시는 거면 사실 3,000만 원이면 지금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해서 더 하나 임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올라가다 보면,

알고 있습니다.

포장이 끝나는 곳쯤에 버스 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화장실을 많이 찾으셔서 그쪽에다가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해서 화장실을 설치하시지 그러세요, 아예. 제가,

그거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면 하나 설치하거든요. 여성 거 한 2칸 정도, 3칸 정도, 남성도 하나, 하나 정도 규모 되는 것들은 공사 현장에 있는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야외 화장실 정도, 어쨌든 이동식, 이동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물론 또 연결비, 나중에 수거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어차피 수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아니요, 임차니까 그쪽 업체에서.

그쪽에서 다요?

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3,000만 원, 한 2년만 하면 원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올해는 그 위에 공사를 하게 돼서 개화 시기하고 겹치진 않을까요?

공사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하죠.

저기는 어쨌든 개화는 지금도 우리가 운영 중지 기간인데 지금도 일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하고 위에 화장실은 못 쓴다고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작년에 개화 때문에 사람이 소문을 듣고 많이 왔는데 꽃이 덜 피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가 꽃 피우는 거 하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수 차량도 기존에 1대에서 1대 더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저도 가보면 항상 불편함을 겪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공사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화장실은 올해는 지금 제작 의뢰해서 구매해서 아마 하시기에는 시기상 늦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아예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격 위주로 했는데 디자인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드리고 싶은데 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전임자나 또 후임자, 과장님한테도 몇 번은 건의했던 사항인데 오대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주청도 같이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대천 상류 쪽도 지금 고랭지 농업이 매우 비중이 높아서 저희가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조사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2년에 저희가 나왔었는데 그걸 도에서 또 보완 요청이 내려와서 지정 요청을 했더니 재검토해달라 그래서 보완 요청을 한 용역을 또 저희가 23년부터 24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비점 기여율 산정 결과에서 BOD나 이런 기여율이 지금 대부분 부하량의 기여율이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사실 지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고 건의를 정식으로, 올해도 저희가 3월에 한 번 가서 군수님하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단은 예전부터 도암호, 도암댐의 수질 때문에 그쪽 위주로만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강 전체를 봐서 이쪽도 해야 될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은 같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시간은 기다려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속해서 계속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게 한강 물이 맑아지면 여기에 사는 사람보다 수도권에 있는 주민, 서울 주민들이 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깨끗이 정화해서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의 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손해 볼 거 없는데 특히 또 좋은 거는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응원을 하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올해는 이 사업이 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더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8,607만 4천원이 감액된 110억 2,22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에 따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9억 8,607만 4천원이 감액된 83억 8,8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36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255억 7,256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수익, 영업 외 수익 중 기타 영업 외 수익 6,183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3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70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5억 3,816만 2천원이 증액된 135억 5,829만 3천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자본금, 전입금수익, 일반회계자본적전입금 9억 8,607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3억 원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2,423만 6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255억 7,2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160억 5,1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 ․ 급수 관리 자본예산에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5억 원을, 상수도시설물, 정수장, 배수지, STS 패널 보수공사 설계용역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4쪽입니다. 급수공사 관리 자본 예산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 용평면 용전리 방덕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군비 3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25만 8천원이 감액된 38억 1,7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시설관리, 청사 운영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청사운영 물품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식품 ․ 공중위생 관리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2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냥 보내서는 또 안 되잖아. 예산안이 아닌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의료원 쪽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산후조리원이요?

네.

그 부분은 영월에서 산후조리원을 작년 10월부터 건물을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영월, 평창, 정선 권역을 묶어서 일부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산후조리원 한다 그러면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혹시 또 대상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젊은 분들은 사실 원주나 강릉을 가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고민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수요로 봐서는 많은 수요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리고 또 얘기지만 지방소멸대응특위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는 또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 중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영월 쪽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의 완공된, 시행,

아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건물이 준공이 돼서 10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꽉 차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원주나 강릉을 선호하는데 그래도 평창 지역의 남부권 쪽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아니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건 어느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죠?

조리원, 건강증진과나,

건강증진?

과나 아니면 의료 지원과 같은데 이 부분은 의료원장님하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은 주무과가 또 저희다 보니 운영은 예를 들면 그쪽에서 하더라도 건물 짓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지 고민은 되긴 하는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의료원 식구들이니까 의료원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면 요양원 부분이 그전에 요양원이 추진이 되다가 언제부터인가 그냥 수면 밑으로,

그거는 가족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그건 또 가족복지과예요?

네. 가족복지과, 전에 제가 가족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국비 받아서 진행을,

그렇죠.

우리가 건의까지 한 상태에서 제가 그때 발령이 나서 그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답변을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그것도 국비 받아서 공모처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다른 데에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족복지과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67페이지의 산출근거에 청소년 흡연폐해교육 강사비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교육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강화하고자 더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 중, 고가 13개소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네, 1년에?

일단은,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 금연운영단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교육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있고?

네.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교육이거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네.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셔서 같이 또 교육도 추가해 주시고 저희 지원단도 지원을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카. 의료지원과 소관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41만 원이 감액된 62억 4,25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확정 내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014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3,27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사업 사무용품 등에서 180만 원을 감액하여, 266쪽입니다. 자택 내에서 치매 인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 강사비의 180만 원을 증액하여 5,93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 부분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중 285만 원을 감액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에 필요한 자율신경균형검사기 구입에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보조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과적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고 이외에는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자의 정신과적 입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군비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267쪽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1,974만 원이 증액된 9,872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종사자 수당 135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로자는 15만 원, 1년 이하 근로자는 10만 원으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이 사업은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관내 14명의 환자분들이 산정 특례를 받고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바우처 방식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검진기관과 연계하여 동맥경화증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검사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의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량은 1,000명이며 사업비는 8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입니다.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1명에 대한 호봉 상승 등으로 반영된 수당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에 128만 원이 증액된 1억 2,7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정규직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정신간호사 수련 결정에 따라서 1년간의 교육 여비 1,271만 6천원이 증액된 2,08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평창군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16명이 계시나요?

평창 관내의 전체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의료원, 의료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는 공중보건의는 현재 6명입니다.

각 면에 나가 계시는 공중보건의가 수급이 다 적정 수로 딱 다 차 있나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도회의 그런 관련 회의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증진과하고 저희 의료지원과에 거의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먼저 채우고 그 외에 저희가 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의료 공백이 없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군 복무 대체 분들 수급이 잘 안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 의료 공백이 각 면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의료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과정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는 의료지원과에서 외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래 진료과의 전문의 선생님들을 봉직의로 전부 다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의료지원과는 별문제가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저도 사실 공중보건의가 지소에 1차 의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공백일 경우에 그때는 의료원에 있는 의사님들이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돈다든지 의료를 맡아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거는 저희 의료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원의,

보건의료원,

문제로 보고 사실 지역 내 읍면에서 의료 공백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