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 협업기관이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 중에 공통사항이 있어요.

보조금 지원 시 잘 정산하고 잘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하고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신 것이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단체명 쓰고, 사업 수, 보조금 총액 이 3개 란으로 해서 무엇을 정산을 하고, 무엇을 꼼꼼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보조금 금액 얼마고, 보조금 사업명이 뭐고, 보조금 금액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 발생했고, 얼마를 집행하고 남아서 얼마를 반납했다.

이 사업별로 한 줄이면 정리가 돼요.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주무관님한테 표 양식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2018년, 2019년 2년 동안 보조금 집행내용을 3월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규정에 맞게 집행했느냐 이것까지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세부집행내역이나 영수증까지 확인하면 너무 양이 늘어나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항별로 한 줄로 정리해 가지고 이것은 별로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담당 주무관님이 그것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