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이거 행감 조치 결과, 아,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 보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 우선 활용 추진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붙임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워낙, 33곳이더라고요, 기업이. 그래서 참,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이 이 정도 참여가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 자율주행 현주소를, 우리가 “스마트시티 세종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의 체감도는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도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우리 시의 자율주행 현주소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첨언으로 드리자면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설명 자료 27쪽인데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이것도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E-7-4 이거 비자 실적 추진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 저조 요인을 조금 보니까 “대다수가 기업 추천이라든지 중앙부처 추천으로 가점을 이미 받고 있어서 충족이 된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반대로 외국인 숙련공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이게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여기 없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우려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추경을 보면서도 더 마음이 그랬는데 결국은 기업 유치라든지를 통해서 법인세가 꾸준히 저희 수입원으로 잡혀 줘야 재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깊거든요. 참 그런 부분에,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