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66쪽입니다. 행감 할 당시에도, 감사위원회 행감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거론했었고 개선책까지 문답을 통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감사위원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들이 업무 과중이 많겠지요. 그런데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본청 직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사례별로 분석해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 업무이기도 한데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주의나 경고 또는 금전 환수까지 포함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행감 당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치 계획까지 이렇게 잘돼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문제점 인식을 잘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원인 분석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저연차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특히 읍·면·동의 선임자 되시는 분들의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