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재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개발국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도시 활력제고와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과 공공건축물 최적화 등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참석자 소개) 금년도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계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흥공원과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영흥공원 개발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올해 7월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민간개발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범적이고 많은 또,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 영흥공원 수목원 조성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칫 수목원 조성과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한 마디로 뭐냐 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수목원의 배치가, 그것이 타의든 자의든 인근주민들,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기보다는 입주자들의 전용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날 많은 민원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향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용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이익금이 창출이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누릴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조성된 이후에 관리와 운영은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흥공원의 배치는 저희가 2017년부터 2년 3개월에 걸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위치가 북서쪽으로 최종적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서쪽은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위치한 지역이라 환경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한쪽으로, “공원이 중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위치가 배치된 것은 잘 된 면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민원 예측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19일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주민설명회 시 주민공청회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1월 22일 공청회를 한 200여 명의 주민을 모시고 했는데 당시 공청회 의견 중에 민원들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 또 축구장을 이전해 달라는 찬성민원, 거기에 비공원시설하고 수목원 진입을 위한 4차선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 또 체육시설 이전 설치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주요 민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을 주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공이 되면 공원녹지과의 수목원팀이 있습니다. 수목원팀에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3월∼6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인력하고 운영·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이후에 요구에 따라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잘 하셨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사실 제가 또 그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저는 부서로부터 설명회다, 공청회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사실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공청회가 있는 당일 오전에 마침 일월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오후에는 영흥공원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일단 제가 오전에 알았습니다만 그날 나왔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막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안을, 우리가 요식행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많은 경우에, 개발 사업을 할 때 설명회할 때 보면 대부분 몰라요. 물론 공지는 합니다만 어떨 때는 20∼30명 모여가지고 설명회 마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우리는 설명회를 거쳤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걸 떠나서 진짜 작은 소리도 다 수렴해서, 어차피 전체 의견이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집행부의 권위와 어떤 신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영흥수목원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환경청의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 관계없이 수목원을 조성하는 전문가들이 기존 안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처음 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청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지역난방공사와 관련된 굴뚝과 관련해서, 사실 탁상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많은 부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치변경이 있어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집행부는 그럼에도, 어쨌든 동의를 득하는 데 너무 급급해 하지 마시고 관철되어야 할 사항은, 물론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철돼야 될 사항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수원에는 명품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광교호수공원이 있습니다만 향후는 아마 북수원과 서수원을 중심으로 한 수원 일월수목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쪽 동측에는 영흥수목원이 자리 잡아가지고 사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수목원 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가로길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수원의 집값이 올라도 사람들이 오고 싶은, 또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거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서간 칸막이가 있어요. 사실 시작은 영흥공원이 먼저 했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논의되다가 잠깐 영향평가 때문에 주춤 했는데 그 이후에 일월수목원팀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띤 대한민국 유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를 갈 때마다 보면 도시개발국 영흥공원팀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제가 여쭤보면 이런 저런 다른 일과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항상 자료 공유하시고, 정말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같은 예산 가지고도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자료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어차피 향후에 운영관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련 공직자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서수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여기에도, 탑동지구도 있고 효행지구도 있고 당수지구든 대규모 개발계획이 서수원 중심으로 계획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서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의 베드타운에 가깝고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위한 그런 기업 입주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편이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교통·문화·휴식·체육시설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규모 개발계획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올해 추진하실지 이 자료만 보면 되게 구체적이지는 않고 “추진하겠다.” 이런 것만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관련 LH랑 협의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개발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수원 쪽에는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탑동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한 10만 4,000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탑동지구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지정,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공람 중에 있고 작년 12월에 시의회 출자동의안이 있어서 시 재산을 수원도시공사에다가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쪽이 항공소음 문제 때문에 주거시설이 제한이 돼서 당초 주거기능에서 지금은 첨단산업이라든지 자족기능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지구계획지정을 확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수,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보면 12월 17일 여러 가지, 향후 좀 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추후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당수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한 29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지구지정까지 돼서 현재는 공사 착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는 3월에 착공이 될 텐데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던 단지 내 도로하고 단지 외곽도로가 조기착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당수2지구가 작년 5월 7일 발표가 되면서 20만 7,000평 해서 5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차에 걸친 UCP회의를 통해서 전체 1지구·2지구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하고 또 전체를 하나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일단 지구지정을 저희가 5월에 보고 7월 정도에 광역교통 수립을 하고 12월에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단 단지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7월에 광역교통 수립이 되면 도로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당수지구 관련해서,

잠깐, 단지 내 도로는요?

단지 내 도로도 사실은 착공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되어 있는 건데 지금 LH에서는 사실 전체 단지 내 도로가 한 1.25km 되는데 그 중에서 300m가, 두 군데 정도 걸려서 문화재 시굴구간, 표본조사 구간과 중복되다 보니까 그 조사를 끝내고 나서 도로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 시굴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착공을 해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구간 중에 1.2km 문화재 하는 공간은 그중에서 아주 일부 뿐이고 이미 옛날 당수체육공원으로 치면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그걸 잘 부탁드리고, 이것도 LH랑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십사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7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진행된 부분 이런 것도 서면으로 추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행지구 관련해서 종전부지 중에서 효행지구가 가장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행지구는 사실 41만 7,000평 중에 한 33% 정도가 수원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지구계획하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저희가 3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조금 늦어지는데 내년 정도가 돼야 사업계획이 완전히 돼서 착공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라든지 저희 서수원에 부족한 교통·문화·체육 그리고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서수원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서수원이 어떤 새롭게, 그 전에 호매실지구 정도 있었고 이렇게 새롭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시개발과가, 제가 그건 알죠. 아까 효행지구는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랑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또 당수지구도 LH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사업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수원시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가지고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가능한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부족문제, 중학교 조기개교 문제, 키친가든, 실내어린이놀이터, 또 농업테마시설 반영해 달라는 얘기, 또 수원시에서 건의사항으로 26건 정도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저희가 하여튼 통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LH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꼭 좀, 그냥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최소한 서수원의 한 50년이 달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발계획이 세워질 때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그런 혜택을 정말 몇 십 년 동안 누리는 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보다는 권고를 좀 하고자 합니다. 김용학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영흥공원에서 얼마나 돼요, 거리가?

영흥공원하고 따지면 붙어 있는 거고요,

붙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비공원시설하고 따지면 비공원시설 제일 끝점하고 309m 이격됩니다.

거의 공원하고 붙어 있는 거나 다름 없죠?

네, 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전설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발전설비할 때 저감장치,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백연을 거의 80 내지 90km까지 잡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처음에 같이 하려고 하다가 대수선할 때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4년 후나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대수선까지 미룰 필요가 있느냐, 공원조성을 하기 전에 저감장치가 설치돼야 그나마 주민들이 공원을 걸을 때, 공원은 현재 완료하는 시기가 1년 정도뿐이 안 남았잖아요.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공원 거의 완성되는 걸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네, '21년,

'21년이 내년도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저감장치 완료가 돼야 시민들이 공원을 거닐 때도 건강에 덜 피해를 볼 수가 있지 굳이 이 저감장치를 2∼3년 후로 미룰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주민들의 건강에 침해가 안 가도록, 지금 발전설비할 때 저감장치도 같이 해버리면 그러면 적어도 백연이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하여튼 80% 정도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니 시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게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해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같이, 본 위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에서도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학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마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한 1,5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

대수선 사업비요, 전체적으로.

대수선 사업 전에, 대수선 사업비는 별도로 수원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발전설비 업체는 별도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감장치는 수원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아마 발전설비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예산 수반 없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저감장치를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시민들한테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일찍 당겨서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여하튼 그것을 한번 관계 과하고,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 완료 전까지 설치하는,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시민들 건강의 침해가 안 가도록 미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적극 업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면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소통과 화합으로 도시개발국을, 수원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도시개발국 직원 여러분과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0년도 비전 제시를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와 또 공공건축물 최적화 실현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수원 쪽에는 당수1·2지구 개발이라든가 탑동, 또 고색지구,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당수지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 의회 입성할 때만 해도 한 예를 들자면 당수중학교 조기개교 완공이 2021년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당수중학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도 열어서 2021년에 어떻게 하든 중학교를 조기개교 해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갖고 또 교육청 직원과 간담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수원시에서 어떤 공람이라든가 계획을 발표하면 그 활자에 대한 공신력, 특히 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그대로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더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상 모든 계획들이,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경험에 의하면 계획보다 모든 것들이 다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개발보다는 정말 수원시민들이 주인인 그런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말씀 좀,

늘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도시개발국은 나름대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윤경선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서수원은 열악하다고 많이 아는데 저희들이 당수1·2지구를 통해서, 탑동지구를 통해서, 또 R&D 사이언스파크도 아마 진행을 할 걸로 되는데 그런 것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교통·문화·체육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할 것이고요, 특히 당수1·2지구를 통해서 아마 그 지역은 호매실지구하고 같이 저희들이 UCP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LH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도 하고 여기 위원회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면서 올 한 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수1·2지구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요청드린 부분이 광교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했고 여기는 LH가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당수지구도 임대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개발이익금을 최대화 해가지고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의 기반시설로 대처를 해주시고,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임대비율 받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당수1지구와 2지구가 30만 평·20만 평 이렇게 쪼개져서 개발지구를 발표하는 바람에 그런,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교통망 개선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느끼는, SNS상에서 느끼는 집행부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는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실무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많은 오해 부분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들이 거세지다 보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 또는 좀 더 계획된 실시설계 단계부터 정말 50년·100년 미래의 지구단위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착공 부분도 “2021년에 할 거다.”, “2019년에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하고 시의회하고 공유하면서, 일정을 협의하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진상범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고 이게 상수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사용실태, 계량기 체크가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그걸 사용한 기록이 없다든지 그런 집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추가로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지, 보통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한 30% 이상이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조사를 다 마치게 되면 소유주 분들하고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빈집 추정 물량이 484호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는데 몇 집이 빈집으로 되었는지.

한 150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가요?

네, 정확한 것은 149호고요,

그러면 실태조사 끝나가지고 용역을 일시중지한 건가요?

그게 실태조사를 마치고 나서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문교수님들이 “어떻게 이게 빈집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스토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추가조사를 하느라고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빈집이라는 것이 아파트에 주인이 1년 이상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빈집, 그런 것이 장기 부재로 인한 그런 것은 사실상 빈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주인 분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의 한 30% 정도가 빈집으로 판명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빈집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실히 안 잡힌 거네요, 그러면? 뭐를 빈집으로 한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통 1년 이상 사용 안 하는 것을 빈집이라고 하는데 안 한 사유가 뭐냐, 집을 지을 수 없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뭐 장기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걸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인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어려운 장애인 분들을 모셔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 관련부서 팀장님한테 보고도 듣긴 했는데 이게 어떠냐면 주민들한테 희망고문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 된다, 안 되지는 않죠. 되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실질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정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성대하고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주에 국토부에 가서 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조금 나올 것이고, 사실상 그린벨트 해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정당성이나 이런 것이 와 닿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되면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고문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안 될 거면 차라리 포기를 하는데 이게 될 듯 될 듯하면서 안되는 게 정말 힘들고 주민들이 몇 년 이상 이렇게 가슴 졸이고 있는 부분에서 수원시랑 성대든 그리고 국토부든 다 같이 협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대승적으로 서로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하나 더,

하나 더, 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어느 분한테 여쭤야 될까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는 중증장애인 분이 계셔요. 이분은 혼자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목발이라든가 전동휠체어 이 정도인데 이 분이 그날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어디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그때 콜을 불렀는데 그 콜이 실제로 몇 십 분, 한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콜이 안 와서, 이 분이 어디 있느냐면 입북동 웅비아파트 뒤에 사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가 1월이어서 굉장히 추웠을 때인데 어쩔 수 없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동할 수 없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수원역까지 왔대요, 여자 분이시거든요, 추운 겨울 아침에. 그래서 웅비아파트에서 수원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려서 왔대요. 이게 가끔은 운 좋게 일찍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30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결국 약속시간 안에 될 수 없어서 그런 추운 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업무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잘 포괄하시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 그래서 못 오면 “못 온다.”,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정 안 돼서 거기에서부터 수원역까지, 그 길도 정말 좋지 않잖아요, 전동휠체어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부영 사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드리게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밀릴 때가 있습니다, 예약이. 그래서 아마 예약을 맞추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대였는데 이 분이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했는데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던 거예요.

이부영 : 알겠습니다. 그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왜 그랬는지 사유를 한번 알아가지고,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보다도, 과거의 사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어떻게 됐든 향후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부영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밖에서 볼 때 “관급공사다.” 그러면 하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물론 한현우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연무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주차장 구비에서부터 방수문제, 마무리 이런 것이 하자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방수 같은 경우에는 박명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초기에서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일단 방수를 나중에 잡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공사기간 내에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매일매일 올 수는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민간공사감독관을 선정해 주면 그러면, 특히 여기 보니까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지동 행정복지센터,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복지센터 짓고 나면 또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예, 동별로 보면 건축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찾아내면 있어요, 동별로. 그래서 아예 민간공사감독관 제도를 한번 실현해서, 그러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자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방법을 한번 이번에 세 군데 행정복지센터에 활용해 보는 것이 어때요?

지금 민간전문가로 해서 명예감독관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감독관이 있는 건 아는데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건축전문가를 별도로 명예 민간공사감독관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자가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연무동문화센터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명예공사감독관을 만들면 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참여를 해서, 물론 그게 잔소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하자를 훨씬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무문화센터의 예를 자꾸 드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좀 참여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데도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명예감독관을.

그것을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시행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한계가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의 어떤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각별하게 선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 동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고요,시작을 해보는 걸로 한번 원칙을 정해보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영 : 네.

올해 도시공사 예산이 총 얼마죠?

이부영 : 올해,

2020년도.

이부영 : 한 920억 정도 됩니다.

920억 정도요?

이부영 : 네, 920억 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수원도시공사가 수원시와 더불어 양대 축을,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큰 한 축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수원의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비용 및 예산절감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경영수지 개선을 한다면 수원시 예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집행부에서는 단체에 1,000만 원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건지, 아니면 하실 예정인 건지.

이부영 : 하고도 있고 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고 계신데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정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이끌어주시길 당부 말씀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부영 :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주신 것,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또 수익을 창출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인수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다가 또 다른 방면으로 가셔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에 연화장 시설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수원시민의 고용, 그걸 아까 인건비 지급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주소나 뭐 이런 걸로 확인을, 저희가 현장에서 자료를 주고 그것 요청에 의해서 인부들한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요, 관급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클린페이 통장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클린지킴이 통장?

네.

그건 인건비뿐만 아니고 자재비 해서 4가지로 통장을 개설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수원시도 보면 그 통장을 개설만 했지 실질적으로인건비·자재비 또 하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 나가는 통장을 계약 때만 필요하지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입금된 그걸로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쓰는 클린지킴이 통장 4종류를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수원시도 보면 클린지킴이 통장을 별로 활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클린지킴이 통장이 저희가 인건비를 인부들한테 지급하는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걸 통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제 자체가 통장이 분리돼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인부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시스템으로 해서.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현장에서 파악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수원시는 클린지킴이 통장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클린지킴이 통장이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만 잘 활용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분들 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확인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임인수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의 관문하면 떠오르는 데가 바로 수원역입니다. 영통의 관문하면 영통역에서 이제는 영통의 핫플레이스인 망포역으로, 이미 사람들이 “아, 망포역.”하고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망포역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저희가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당시에 망포역복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빨리 진척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원도시공사가 출범해서 아마 첫 번째 직영하는 야심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물출자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결정하셨는데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2분기에 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확실한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수원시 2010·2020·2030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안전진단과 관련해가지고 도표에 보면 1번∼7번까지는 지금 현재 D등급, 또 1군데, 원천주공은 C등급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밑에 8번∼12번까지는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안 한 상황인가요?

이게 최근에 예정구역으로 잡힌 데입니다.

최근은 아니, 최근이라고 하면 언제를 최근이라고, 아,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최근이죠.

그래서 2030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5군데가 추가지정이 됐어요. 5개 구역인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파장동의 삼익아파트하고 원천동에 아주아파트라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아주 오래됐다고 하면 몇 년 된 걸 오래됐다고 표현하시나요?

파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가 제가 아는 한, 저는 사실 다른 데가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고요, 망포 청와랑 동진빌라, 망포연립주택 이 주변이 사실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안전에, 그러니까 청와아파트는 모르겠는데 동진빌라 같은 경우에는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정화를,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정화한 적도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쪽이 인근지역에 비해서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느라고 노력은 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재건축 지역으로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20년인데 아무래도 이것도 2030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 이것이 10년 내로 된다는 것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 가보면 도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꽤 되는데 도대체 차고 뭐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차를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데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미관 등등 아주 그냥 도심 속에 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정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재건축 승인이 날 때는 원래 기본 인프라는 그런 대로 문제가 없고 주택만 정비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재건축 지역으로 승인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이고 그런 상황에서 심히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와아파트는 기본계획상 2024년에 아마 안전진단이 들어갈 것이고,

저는 청와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동진빌라라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와아파트고요, 길을 단위로 해가지고 가로구역 형식으로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일단 안전진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또 정비구역을 조금 일부 축소·확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그때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부분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초점만 말씀드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쪽 지역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파여 있다, 그게 차가 다니는 길인데 파여 있다,

아, 도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파악하셔서 그 부분의 대책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현장 보시면,

제가 한번 다녀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회기 때 의견청취한 내용으로 115-10구역 올라왔죠?

지동이요.

네, 지동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교류하면 될 것 같고요, 11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11구역이 빈센트병원 그 뒤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인데 집행부가 잘, 이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계속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 10분의 1 동의로 해제해달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조만간 우편으로 여기를 해제할 것인지 재개발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묻게 되면, 50% 이상 회신이 오게 되면 그중에서 과반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되는 이렇게,

혹시 이번에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현재 조합원 구성된 것이 무효화 됐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요, 혹시 도정법 21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향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과장님인가?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단장님이신가?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수거보상제요?

네.

3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작년까지는 2억씩이네, 2억씩? 맞아요?

2,000만 원,

참, 2,000만 원씩이네. 그런데 올해만 3억 5,000만 원을 세웠다고, 지금 현재 많이 지출 됐죠?

1월에 1억 100만 원 지출 됐습니다.

한 달에? 이게 보니까 수거제를 해가지고 깨끗하긴 한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동네 분들 집 내놓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알권리가 없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깨끗해서 좋은데 단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정책적인 현수막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붙인다든가 그런 것. 그런 것도 붙이자마자 다 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돼요. 공식적으로 거리의 현수막대 있잖아요,

현수막 걸이대,

현수막게시대, 그것을 수원시에다가 몇 군데라도 장소를 봐서 수원시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공적으로 쓰는 정책 현수막이나 이런 거라도 걸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금 걸자마자 다 떼는 것 아니에요, 바로 바로.

맞습니다.

수원시 방침도 그렇지만 또 시민수거제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떼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나 어디에나 뭐 수원시도 마찬가지죠,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수거해 가면서 시에서 한 것이나 국회에서 한 것을 수거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현수막 걸이대를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각 지자체에 현황 파악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그런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많아서 그 사항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 검토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민수거제를 하는데 동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동에서 계산해서 주는 건데 실제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국회의원들 의정보고한 그것도 가져가면 돈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동에서 잘 파악을 해야지, 이게 일반 광고물이냐 시나 어디 관에서 하는 홍보물이냐, 그러다보니까 그걸 싹 거둬서 모아놨다가 쌓여 있는 걸 수거했다가 동에다 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야. 의정보고서 같은 걸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을 앞으로라도 여기에서 각 구청이나 동으로 연락을 해서 수거해 와서 돈을 줄 때는 선별을 잘해서, 밑의 직원들은 그걸모른다고, 하위직 9급 직원들이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 조례에 옥외에 배포되지 않는 광고물은 보상을 지급하지 않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일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집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꽂아놓은 것을 가져온 사례가 있나봐요. 그런 사례는 수거보상제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 분들이나 국회의원 예정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것을 가정에 꽂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수거해서 동에 제출하지 않도록 동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월 지급액이 1억 100만 원이면, 지금 추세라면 3월이나 4월 중순 정도면 이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끝날 것 같은데, 소비가 다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올 1월에 60세에서 20세까지 낮춰 시행해서 지금 시민들 40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향후에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월에 마련해서 3월에 시행을 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2월에는 나가보면 주변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동네주민들도 보면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올 1월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깨끗해진 건 사실인데 일부 주변에서 보면 이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수량만큼만 주민센터에 지정된 날에 제출을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보통 한 분이 다니시는 게 아니고 2인1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 조례에 “예산 범위 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고 나면 나머지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40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경에 돈이 안 세워져서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미리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진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수막이나 족자형 이것은 그렇게 떼어오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1월에 족자형이랑 현수막은 1,800만 원 예산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다 전단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수막 부분과 족자, 현수막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부분을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공고사업으로 확정돼가지고 국비 7억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로 원도심 활성화를 했거든요. 거기에 종교시설 4개랑 근대시설 2개소를 완료하고 올 집행 예산이 10억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빅데이터 예산을 추가해서, 지금 화성행궁과 공방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골목상권 밑의 로데오거리까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버스쉘터나 아니면 행궁 앞 광장에 사람들이 오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광고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광고는, 그 주변 상권 있지 않습니까, 상권에 대해서 광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새로운 조형물을 세워서 그 전광판을 설치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디지털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전광판같이 크게 세워가지고 (손짓 표현)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골목상권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상가안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고,

행사나 이런 것, 그리고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20대인가 30대인가 40대인가, 시장님 방에 설치되어 있는 빅데이터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동을 해서 거기에 체류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공성이 강하겠네요. 나중에 수익모델로 유료 상업광고를 집어넣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는 바이고요,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용역에 안 들어가서 용역사랑 함께 고민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용역사와 함께 용역을 할 때도 위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수시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시민참여형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개별적인 것 말고 조금, 상가가 됐든 그다음에 20m가 됐든 30m가 됐든 구간을 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신청이 그런 쪽으로도 있나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건물 단위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공고 접수되면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문의 들어온 거나 그런 것은 좀 있나요?

직원들한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정반석 단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수거보상제라든가 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는 일부 많은 역할들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수원시민,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원시에 지정게시대가 개인적 의견으로는 절대부족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운영을 했을 때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달려고 하다보니까 4∼5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타이밍을 잘못 맞췄을 때는 6개월, 지금은 현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식당을 개업한다든가 통닭집을 개업한다든가 족자든 어떻게 하든 알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제도의 양날이겠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다른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도, 현수막도 늘려주지만 그런 방법들을 좀, 지금도 버스정류장에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스티커 부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단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도 지정게시대가 너무 경쟁률이 세다보니까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저희가 더 설치를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버스 쉘터 같은 데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에다가, 자유게시판이나, 하여튼간,

아마 지역마다 사거리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금곡동이다 그러면 금곡동 5단지 사거리 거기에 하나 게시판처럼, 아니면 제가 타 시를 가봤는데 1단형게시대도 있더라고요. 1단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마음대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수원시만큼은, 지금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을 내도 전단지라도 돌리고 싶은데, 이게 저기더라고요, 아파트에 전단지를 꽂잖아요. 그것도 불법이라 아파트에다가도 전단지를 못하는 것이 실정이에요. 지금 다양한 식당뿐 아니라 학원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무엇인가 개업을 해서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큰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지금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서 도시디자인단에서도 고민을 한다면 일정 부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름대로 저희 단에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정반석 단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의 플래카드, 헝겊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 떼더라고요. 그것은 왜 안 떼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현수기라고 저희가 적법한 장소에 현수기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원시 옥외광고물협회 수원시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그게 이제,

가로등에 달려 있어요, 가로등 양쪽으로 있는데 그것은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가로등이나,

나무는 못 봤고 가로등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옥외광고물이 아닌지.

그것도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적법하게 설치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법하게 그 장소에 우리가 게시대처럼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거기에 달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불법으로 걸려있을 때는 철거를 하게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안 되면 용역반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수 남진이 행사 했는데 그런 것은 오래 붙어있더라고요, 지나가도.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분양업자라든가 자기를 알리고 싶은 단체·업체들이 그 고정 그것을 활용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활용이 불가합니다. 공연 쪽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상가광고나 이런 것은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네.

조례가 있어요?

공연 쪽으로만 특화돼서 가로현수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디자인기획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이 아니라 작년에 유니버셜디자인 이런 걸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디자인의 방향을 두고 임하실 건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업무를 담당한 지 한 달여 지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자들, 저쪽에 토지·건물 소유자와 사업자, 종사자들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가지고 지금 소기의 성과는 조금씩 거둬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가지고 보상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소유자들하고 같이 감정평가라든지 이해관계자들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통해가지고 원만하게 올해는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6월 17일 회기 때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공포가 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명의 주민들이 동참하셔서 지금 현재 수거에 대한 보상은 1억 100만 원 정도 지출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한 달 하고, 2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해본 집행부의,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해보니까 어떻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도시디자인이,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또 작년에 41명이 참여를 해서 2,000만 원 예산으로 10만 건 정도를 수거해서 보상액을 2,000만 원 지급했는데 올 1월 내에 70만 건을 회수를 해서 보상금 1억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를 많이 했고요, SBS나 주요 큰 언론사 홍보뿐만 아니라 지방신문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참여를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2월에는 참여가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자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2월에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현재도 계속 동사무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2월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계속 시행할 사항은 시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과태료를 지난 3년간 120억을 거뒀습니다. 거의 25억씩 징수를 해서 75억을 저희가 3년간 부과를 한 상태이고, 받은 상태이고 징수한 상태인데요, 작년 1월과 올 1월을 비교해보니까 작년 1월에는 55건에 6억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는 27건에 2억 3,000 정도 돼서 과태료 부과가 65%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좋은 조례를,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지금 구청에서는 단속반원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가 없어서 조금 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단이고 방법. 목적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 도시경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특별히 제가 방점을 둔 부분은 뭔고 하니 성매매라든가 음란, 사행성 조장 등등 사회의 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일손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거지 이 수거보상제도는 하루빨리 없어지는 것이,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맞고요,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서 그런 음란, 성매매라든지 이런 전단지 및 명함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서 추후에는 앞으로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100%는 어렵지만,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책임감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제가 다른 동은 못 가도 최소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의 동은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약간 지역적인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통구 제가 있는 지역은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다보니까 저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규칙이라든가 운영하는 어떤 방침을, 현장을 빨리 모니터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물론 도시디자인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디자인단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과는 괴리감이 조금 있을 거예요. 빨리 현장을 좀 더 모니터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과중한 업무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그런 동이 있나요? 문제를 제기한 동이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부탁을 했죠? 문제가 있는 동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동에다가 여하튼 수원시에 있는, 적어도 제가 있는 동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도 상업지구라든가 그런 곳이 있는 동은 다른 지역과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접수가 많은 동에, 6개 동에 대해서 직접 동장님이랑 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양이 많아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때 그때, 동에 보면 안전요원과 공익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청소 담당을 도와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직접 영화동과, 많은 세류2동과 세류3동, 권선1동,

인계동.

인계동을 통화해보니까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동사무소 청소 담당의 업무량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것에 의해서 “인적 지원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인적 지원사항은 필요 없고 그때 그때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시의원님들은 현장을 샅샅이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귀를 크게 기울이고 또 여러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곳이 더 있는지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있지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보완을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근절하고, 합법적인 것은 양성화하고 불법적인 것은 근절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과태료가 많다, 적다 그런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외부에서 오는 불법현수막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여 명 중에서 한두 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2월에 하느냐?”하고 물어봤더니 “2월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하느냐?” 이랬더니 그냥 없대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추이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11쪽에 불법광고물 배포와 관련된 자동전화안내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옥외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 시에 하고 있잖아요? 옥내 것까지는 우리가 단속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옥외에 살포하는 것이, 사실 70만 정도의 건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이지만 집중적으로 포화해서 막, 저도 나가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막 뿌리더라고요, 일정시간이 되면. 금요일 밤에 나가보니까 막 뿌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조금 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한 달 전보다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제를 더 비활성화시키거나 경색시키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악이 되는 부분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양성화 할 건 양성화하고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쪽으로 방향은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꼭 도시디자인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구청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가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 얼마든지 하시고, 그 부분은 좀 더 모니터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중에서 뭐가 있나, 일단 4·15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4·15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것은 관련부서와, 구청도 되겠고요. 관련부서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도시디자인단에서 총선 관련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걸 공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홍보도 각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협의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통장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단체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4·15 총선을 앞두고는 공보문이라든가 명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명함, 본인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돈이 되고 이것은 돈이 안 돼서 가려서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추이를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영통에 계시는 단체들은 한 번씩 편을 짜가지고 돌면서 수거를 쭉 해요, 보상제와 연동해가지고. 그래서 지역정화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일반적인 지역정화를 위해서 활동하실 것 같아요. 우선 4·15 총선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부회의를 거쳐서 정확한 방침과 매뉴얼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2주간은 합법적으로 선관위 도장이 있으면 달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후보자들의 명함 이런 것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담당자들한테 교육시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이상희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