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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10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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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랑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 실시를 되게 빨리, 실시를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됐음에도, 이거를 했을 때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이거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안 해 줬잖아요. 최초로 규제를 완화한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지가 않기 때문에,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계속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그걸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이거를 계획하고 진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시고?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