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안전반에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부서별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여성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복지여성국은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탄탄한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삶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복지를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및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백운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권위원회와 협약을 해서 사회복지사 분들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지금 보니까 추진중인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해당 인권센터에 한 두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데 일단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적 강요나 또 후원금 관계 많이 있었고 인권 문제 등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도록 인권센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수일 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희승위원
조치가 되는 대로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백운오 과장님, 지난번에 65세 이상 사회복지관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기타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고 또 어르신들이 진단서 하는 것은 어떤 불편이 있고 그래서 3개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강신청을 받을 적에 담당의료진이 와서 보시고 이분은 병력이 있다든가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진료해서 진료비도 감면을 해주고 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보호자한테 확인을 시켜서 안전도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징구하는 진단서 같은 것도 최소화하려고 양쪽 부분을 다 신경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관련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주로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MOU각서를 체결한 세 군데의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체크를 하시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집단 신청하는 날이 있나봐요. 신청하는 날 오셔서, 개별적으로 오는 것까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채용을 할 때, 날짜를 정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달에 열 명이 오시든 세 명이 오시든 충분히 그렇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겠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신청 날짜를 따로 정해 놓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면접 겸 뭐 이렇게 할 때 관련된 병원에서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이용 못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여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유혜숙 과장님!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유혜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 보육교직원 면직률이 50% 이상 있다고 제가 그때 중앙정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보육교육직원들의 평균 면직률이 50%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위원님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 본인들이 고용이라든지 채용하는 데 본인들의 의견이 조금 개인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문제죠. 문제는 근로기준법 39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관련된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관련된 법 조항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딴 얘기를 하시고, 당연히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개인이 직업 선택을 하는 거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경기도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 보고체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로 질의를 했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바는 “지침이나 법령에 정확하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지침만 확인하는 거지 더 추가로 내용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신이 법령이나 지침이 우리가 회피성으로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그 규정이 된 것,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교사 분들이 조금 내용을 기피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본인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경찰이라든지 딴 데로 의뢰해서 회신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내용은 그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경기도에서 공문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 직접 저희가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를 거쳐서 경기도 회신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도로부터 반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했는데 반려된 것은 도에서 막았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관련된 질의서나 답변 같은 게 있나보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교육 조금하고 감사 조금 더 줄인다고 해서 이직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받은 그 자료는 주시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직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원장님과 보육교직원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완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 1년에 다섯 번 나갈 것을 네 번으로 줄이고 채용할 때 서류 간소화시키고 이런 것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행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런 서류상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소통하는 창구도 같이 더 만들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몇 가지 줄인다고 해서 이직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답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길래 물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고민을 하셔서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백운오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노숙인 자활시설이 3개 운영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자활시설 4개 운영하다가 작년에 하나 폐쇄됐고 3개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건 신고시설입니다. 그래서 자활시설 새희망의 집이라고 작년에 자진해서 시설을 접었는데 앞으로 우리 노숙인 20명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할 생각은, 신고가 들어온다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럴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신고가 들어와도 충분하게 검토를, 어차피 우리 시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시설 일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시설종사자,
조문경위원
시설장이나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약간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 직업교육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한 것을 금년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현대전문기술학원 여기하고 우리가 접촉을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사 교육을 해서 취업시키는 이런 제도를 올해 신규로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예산확보도 다 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건설기초교육이라든지 경비교육 같은 것, 또 이분들이 노숙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면허증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면허증 취득하는 과정, 이분들 어려운 신용회복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주는 방법, 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그쪽하고 협의한 게 또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협의한 건 우리가 교육비를 10만 원 정도는 교육비를 지원해서,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20명 정도, 많은 인원은 아닌데 20명 정도를 한 반으로 해서 노숙자들을 선별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연계하는 것까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유혜숙 과장님!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유혜숙입니다.
조문경위원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에 몇 개 있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현재 개소한 데는 1호점 하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호점 하나 있고, 지금 하나만 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리고 2호점은 3월 개소를 앞두고 위탁기관이 선정이 된 상태고요, 3, 4, 5, 6호점은 공고가 나서 위탁에 관련된 것을 진행 중입니다.
조문경위원
금년 2020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20년도는 총 6개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 개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7개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개소하는 데 어려운 점이나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나 그런 건 어때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무상임대로 받아서 위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를 공공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가 안 나와서 선정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조문경위원
비영리법인이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그쪽에서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파트에서도 제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도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경위원
동의가 50% 이상이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라든지 해결방법 같은 것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토지주택공사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에다가 홍보를 한 바 있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3∼5월 계속 내년도를 위해서,
조문경위원
금년도까지는 어차피 계획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향후,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21년, 향후에도 총 계획한 것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몇 군데 조인을 해 봤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어떻게 보면 내 재산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합의점이 도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린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아파트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줄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사항으로서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공간을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다음에 연무동 쪽에 하나 계획하신 것 있으신가요, 2022년 정도?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연무동은 아니고 올해 영화주민센터를 6호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연무동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무동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 안에 보면,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공원 있는 쪽에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안에,
조문경위원
네, 도시재생사업 안에,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어떤 것을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사업 내용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겠다는 안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안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령층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노령층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층입니다.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가 진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시설을 거기다가 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보육아동과에서도 미래의 어린이들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리다 보면 이건 비용이지 않습니까?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저희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수요조사를 밑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유혜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유혜숙입니다.
장미영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9페이지 봐주세요. 2019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현황 있습니다. 그때 전년도 정원충족률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4개 구에 인가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 4개 구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2월 말 안에는 규정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의견이 다 안 들어와서요,
장미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정원충족률이 산정이 되었습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공립 같은 건 정원충족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건 조금 더 되고, 민간이 조금 어렵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구별로, 조금 지역별로 묶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 구에 대한 의견을 더 반영하려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2월 말 안에 정해서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공고를 낼 것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정원충족률 산정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임유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고독사 사업도 있는데 이원화된 사업인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50세∼64세 사이의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발굴을 하잖아요. 주민등록 일제조사 병행 중 중·장년 1인 위기가구 발굴 및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65세가 넘은 분은 노인복지과로 가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실 노인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부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잘 되어 있고 보호를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통계청의 자료도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인 소득도 다른 계층에 비해서 200만 원이 하로 낮고요, 또 가족과 사는 분들에 비해서 생활의 만족도도 훨씬 떨어지고 있고요, 또 질병도 많은 상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로 확대를 해서 위기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급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급여의 기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체를 다해서 그중에서 어려운 분을 더 발굴하려고 합니다.
장미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등록 할 때 병행을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장미영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어느 분들이 조사하세요? 통장 분들이 하시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렇죠. 주민등록,
장미영위원
그럼 전적으로 다 통장 분들한테 위임하시고서 찾아내시는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1단계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상담을 원하신다든가 가정방문을 원하시는 경우는 동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동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우울증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조차 싫어하시잖아요. 외부로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다는 접촉을 못할 것 같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만 저희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아마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저소득층으로 조사된 분들도 저희한테 응답을 하신 분이 78% 정도 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적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제공을 검토해볼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정보는 우선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미영위원
저는 고독사에 관해서는 점점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급여 기준으로 소득이 적다고 고독사의 위험이 크고 소득이 많다고 고독사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랑 이런 것 기준 없이 토털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너무 규모가 크면 저희가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획으로 차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장미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저도 조금만 첨부를 하자면, 임유정 과장님,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사업에 올라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제가 보고 있었어요. 제 가까이에도 그렇게 된 분들이 많은데 아까 위원님 말한 것처럼 사실은 도와주려고 해도 접근이 어렵고 알고 있는 가족한테도 연락도 어쩌다 하는 정도의, 그런데 보면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곧 고독사 상황이 될 것 같은, 제가 약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의뢰를, 그동안 알아온 사람인데도 최근에 와서 되게 어렵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저변에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선에서 복지 사각에 되어 있는 분들, 또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동지역사회보장체 요즘에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대로 수입의 높고 낮고의 그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노출되기 싫어하는 우울증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꽤 많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65세 이상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동안 많은 것에서 그래도 발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올라온 것 보면 이 전에는 데이터 같은 것 없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기 저희한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조사에 응답하신 분은 78% 정도 밖에,
이혜련위원
그러게 이미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전혀 노출이 되기 싫어하는 분들인 경우, 제가 전에 팀장님한테도 요청을 해 드렸던 분이 있는데 주민번호나 이런 것 자세한 것을 물어도 연락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보면 보육아동과 쪽이 아니긴 하지만 사고의 문제인지 최근 뉴스에 나온 어린이가 사망을 했는데도 보육비를 받고 있다든가 출생신고 자체도 안 하고서 애를 키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번의 세 모녀 상황도 주변에 그 외의 다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가능한데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예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인 경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최근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 백운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기획 관련 부서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4월경에 수원시 전체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도 4월이나 5월 중에 직원 배치까지 완료돼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 비슷하게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이 작년 연말에 성과 발표도 하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사례가 됐던 온수원기획단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2개 분과 운영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2개 분과라는 게 분과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8명으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소위원회별로 2개 운영, 한 5명씩 해서 완전히 실무 위주로,
철승
이철승위원
2개의 분과를 나눈다는 건 관심분야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건지, 다음 달부터 운영하신다는데 그 분과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분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일단 구성만 하고 구성된 인원들하고 어떤 과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저도 발표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내용 들었는데 잘 했어요,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또 새로운 시도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도 물론 실무자 중심의 고찰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무자 중심이 되다보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복지협력과의 임유정 과장님!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복지협력과 임유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 제4기 수원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면 금년에도 11대 추진전략하고 85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시행계획 보고안 보니까 각 성과지표별로 변경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업무부서 이관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복지자원 총조사를 금년에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예전에 수원형 복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시행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자원들이 사회공헌시스템은 수원N도 있고 휴먼서비스센터의 휴먼나눔이나 종합자원봉사센터, 아니면 사회복지정보센터 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통합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혜택을, 아니면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복지자원 총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시스템 안에 이것을 다 입력을 해서 서로 보면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원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공유해서 나눌 수 있는,
철승
이철승위원
잘 안 나누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예, 나눌 수 있는,
철승
이철승위원
자기네 것이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네 실적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네 것만 그대로 가지고 싶고 그런 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래서 일단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하고 회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시도는 계속 해 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을 내놓는다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감부터 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각 동 단위에서도 달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다르고 다 다른데 공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행사 때, 아니면 그 지역 행사 관련된 지원할 때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이 먼저 중요해요. 이게 당신네 것을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수원시 사회복지는 어쨌든 수원시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복지자원팀하고 복지협력과에서 총괄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안내도 잘 하시고 유관기관들이랑 회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신 다음에 수원형 복지 플랫폼, 예를 들어 통합센터까지는 못하더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몇 년 전에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시행계획 보고안 보다 보니까 이게 다시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신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왜 신규로 올라왔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수원시가 지역단위, 그리고 단체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정보망을 통합 관리해서, 또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지만 그런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들한테 오롯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업무부서랑 확인을 해주시고, 서경보 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교육 갔다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간과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여성국에서 다 총괄을 해야 됩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서가 지금 복지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 없게끔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이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활동보조원과 그 이용자의 매칭 관련해서 매칭이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구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클린센터라고 해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신고가 되면 사회보장원에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연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연1회 정도 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합동으로 하는 것은.
이희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방지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잡아내고 있고,
이희승위원
그러면 향후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잡히신 게 있는지,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요, 또 활동지원기관하고 같이 모니터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하고 수시로 내방을 하시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시스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에 따른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별도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동지원기관과의 간담회라든가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활동지원사가 한 2,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일일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활동기관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횟수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보호자 분들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희승위원
그분들하고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일전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외국인 활동지원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의한 학대예방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학대 받은 피해 장애인이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인식이 될까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해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활동기관에 수시로 배포해서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승위원
너무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혜숙 과장님!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혜숙입니다.
이희승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동학대 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에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교육대상자가? 그 밑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학대로 원 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상대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저희가 1월∼3월까지로 정해서 1차, 2차, 3차 방문하고 만약에 방문이 안 될 경우에는 불시로 방문해서 조금 더 아동학대가 재학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여쭤봤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교육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아동학대를 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동학대 가해를 한 부모한테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방이 잘 될까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적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이희승위원
지금 보면 여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교육을 받는 인원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반면에 피해 아동 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대상자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아동학대를 한 부모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들을 통해서 다시는 재학대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나 캠페인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조치결과도 있기는 한데 최고의 조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의 조치겠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예.
이희승위원
그 부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우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현숙 과장님!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현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애 시설에 관련된 물품구입 관련되어서 올해 어떻게,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만 구입하는 건 아니고 수원시 과마다 장애인물품구입 관련해서 혹시 올해 다른 과랑 협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준비 좀 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전국 시·군·구하고 저희 자체 내 문서 발송을 분기마다 했던 것을 월 1회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물품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원에 있는 물품 구입도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서경보 국장님, 본 위원이 혼자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자가 복지국에 관련되어서 2020년 전체 일할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오늘 것만 봐도 사회복지과 아이템이 10개, 복지협력과가 8개, 장애인복지과가 10개, 보육아동과가 15개예요. 대부분 그 정도더라고요. 책자 페이지로 보면 5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표적으로 아이템을 정리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되게 포괄적인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혹시 보셨어요, 이 책자?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앞 타이틀 보시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하는 업무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일단은 대표적인 업무만 추려서 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대표적인 게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하고 지원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복지자원 총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 아이템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5페이지, 많은 게 5페이지고 적으면 4페이지더라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일하시는 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의원들은 이 4∼5페이지 가지고 1년을 업무한다는 게, 많이 제출하면 의원들한테 지적될까봐 이렇게 적게 하시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을 홍보하시고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의원도 알고 집행부도 알아야 서로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몇 페이지 가지고 1년을 일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중·장년 고독사 예방하는 게 신규,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신규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협력과 책자를 펴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넘겨짚지 마시고 파악을 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때우고 계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를 많이 넣고 안 넣고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소통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책만가지고 공무원들이 얼마큼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나중에 행감 할 것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우리 복지여성국에 혹시 기술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기술직요?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여성국에 전기직이든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몇 분이 있는지 혹시 알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기술직들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보육아동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한 명씩 있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건축직들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장애인복지과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요?
기정
김기정위원
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된 복지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관은 두 개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는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6개가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혼자, 지금 6급이 하고 있는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7급도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7급 있고, 그러니까 각 과마다 1명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사회복지과만 2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머지는 7급이든 6급이든 다 한 명이, 이 한 명의 업무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6개에 신축, 시설 관련돼서 다 혼자 하죠?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우리가 가능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요청은 합니다. 인원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그게 우리 부서만의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요구한, 우리 시장님이나 도나 이런 데 혹시 신청한 게 있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공문서로 신청한 건 아니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뭘로 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인적자원과랑 같이 이야기 할 때,
기정
김기정위원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되겠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어렵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제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문화체육국은 팀이 있어요. 팀이 있죠, 거기는. 우리 복지여성국은 팀이 없어요. 조사한 걸로는 각자 1명씩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안 돼요. 혼자 무슨 관리감독을 해요? 문화체육 쪽은 팀이 있어서 팀장도 관리하고 직원도 함께 전기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같이 하고 있는데 1명씩 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하고, 국장님 토목직, 기술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지여성국이 사실은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화체육국 같이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팀을 가지고 복지여성국의 각 업무를 관할하는 게 훨씬 맞다, 그래서 문화체육국도 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을 챙겨주는 게 국장 역할 아닌가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처음이니까 다른 국, 가까이 있는 게 문화체육국이니까 거기에 팀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관련된 직원 보강이 필요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챙겨보시고 그래서 기술직도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효율화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오 과장님, 현충탑 위탁 지금 재계약 됐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재계약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먼저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 관련돼서 회장 이런 판공비도 나가고 기타 명절 선물을 비용으로 회원들한테 주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전면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직 1월에, 분기별로 그것을 받는데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것만 알고 있고 우리가 정식으로 정산보고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3월 돼서 받을,
김정렬위원
먼저 계약 당시에 그런 룰들을 정해서 계약서에 넣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간,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조금의 이견이 그분들하고도 있었습니다. 2회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서 사본 있으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계약서 사본이요?
김정렬위원
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자 외에 기술직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경력인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처리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그냥 추진 중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하셨다는데 무슨 답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00%,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복지사협회라든지 조건부 시설 이런 데만 100% 하고 민간영역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영역에 대한 반영비율, 요율 자체를 지침으로 만들어서 해 달라고 공문으로도 보냈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선뜻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시 자체적으로는 뭘 한 것 없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에서는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수당 같은 것을 신설해서 주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긍정적으로 계속,
김정렬위원
검토 중이네요, 계속?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기술수당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상식적으로 사회복지업무 외에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개인 민간시설에 있든 복지시설에 있든 전기야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무슨 설비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경력인정이 안 된다는 게 잘못된 건데 이것 하나 이렇게 개선하는 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수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숙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곡반정동 장애인시설 언제 짓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VE하고 설계자문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25일 정도면 그 결과가 거의 나올 것 같고 도의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그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5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끝나면 5월에 착공한다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행정절차,
재식
이재식위원
이미 절차가 끝나있어야 되는 건데,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다른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일단 실시설계 중에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야 저희가 5월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내용은 뭐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변경한 내용은 거주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장애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그다음에 맨 위에는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5층으로 짓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거주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층을 줄였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 때문에 한 거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예산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거의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시설을 완공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아파트 짓기 전에 완공하겠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 주변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리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아무튼 아파트 준공 전에는 저희가 먼저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왕 하는 것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노력하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 유혜숙 과장님!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유혜숙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몇 개 정도 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57개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할 때 문제점이 없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우선 공동주택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집합적으로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어린이집이 조금 더 몰려있을 때는 다른 어린이집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어떤 집은 보면 미리 개인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시립으로 전환한 것 있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런 경우 관리동에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의 동의를 얻거나 입주자 대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나 없나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 과정에서는 별달리 크게 운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군데 할 때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같이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분이 안 내놓으려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동대표들하고 싸우고 이래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전에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권선동 쪽에 그렇게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게 없도록, 지금 수원시내에 보면 공동주택 짓는다든가 재개발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보면 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분양을 민간한테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분양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거지.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부서하고 건축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안사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다른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 안 생기고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현숙 과장님!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현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활동지원사 관련해서 이용자 간의 소통부재 등 이런 문제로 이용자들의 학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분이 한 분 계시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국 교포 분하고 탈북민 분은 어떻게 보면 언어소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러시아 분은 어떤 유형인지, 아니면 예전에 사할린에서 넘어오신 분인지,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좀,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진짜 러시아 분이면 소통이 될까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 활동지원 관련해서 금년 업무계획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맞춤형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러시아 분인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맞춤형 활동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한 다음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 정신장애에 관련해서 분명히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인데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하고 보건소하고 한번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이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정신장애인도 15개 장애인 유형에 들어가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한번 소통하셔서 정신재활시설이나 이런 데 등록된 장애인들 중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도 이쪽에서도 자립촉진 지원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아주 심각한 분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4분의 1 정도는 우울증이라도 있으시면 정신장애질환 겪고 계신 거예요, 4분의 1 정도로 통계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자립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 보면 시설에 있다가 다시 통보받아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건수가 16건이 되어 있고 45건이 재입원이라고 그랬는데 미등록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100% 재입원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재입원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제가 조사했던 거랑 약간 달라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와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 인권센터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도 이희승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했지만 인권에 대한 것은 그쪽 인권센터에 의뢰를 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이후에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이런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욕구조사 현황에서 고충 해결방법을 보면 대부분 중간관리자까지 상담을 하거나 참고 견디고,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인권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게시판이라든지 신고센터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기관이 특별히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권센터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기관이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수원시에서 남자들은 오전에 수영장을 사용 못하게 해서 이슈가 한번 됐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건 인권감수성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인권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신고만 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같이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홈페이지든 어쨌든 복지기관에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공지를 하셔서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시설장의 책무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행실태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권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사업내용 안에도 그것들을 담아내서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추진업무 중에 온수원기획단이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온수원기획단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나왔을 거라고 보이고 또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이는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나왔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 내용들이 혹시 올해 사업 안에 담아져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포럼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게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돌봄 문화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복지예산도 40%가 넘고 복지가 굉장히 확대가 되니까 중간적인 기능,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품질관리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올해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직은 준비단계지만 그것에 비슷한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체화되고 하면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드릴 건데 아직 구체화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또 이 온수원기획단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만의 시설에, 예를 들어서 권선이나 장안 같은 경우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 노동력에 대한 시설들이 부족하다, 영통은 공급이 부족하다, 또 어떤 통계상으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런 통계가 많이 나와서 이게 우리 사회복지직들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기계적인 복지기관이 설립된 것에 대한 불평등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잘 반영돼서 새롭게 수원의 복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복지협력과 임유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그때 말씀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진행을 하기로 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진행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부시장님실에서 7∼8개 부서가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전화에 대해서는 전 민원인한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화벨이 울리기 3번 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멘트를 최대한 짧게 해서 민원인한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또 기존처럼 그 부서에서만 민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고질 민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민봉사과에서도 민원인한테 공문을 보내고 감사관에서도 조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될 경우에는 법률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관 중심으로 해서요.
최영옥위원장
다행이네요. 어쨌든 복지환경에서 하는데 안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서경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과 시정처리 27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정시설 출소자, 그러니까 수원이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복지에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져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시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해결 방안의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행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장애인복지과 이현숙 과장님, 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시설 체험홈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하려고 하는데 이미 경기복지재단에서 한 것이 있나 봐요. 표본으로 해서 바다의 별이라든가 수봉재활원은 욕구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욕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책자에만 안 나와 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럼 진행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꼭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상시업무하고 한시적 업무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사실은 복지파트가 상시업무가 굉장히 많죠? 상시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시업무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해서 같이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서경보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같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방향을 잘 알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담당 부서가 저희 부서에 같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및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