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청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20년 한 해 구정목표를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공감을 통한 소통하는 신뢰도시, 감동 주고 배려하는 나눔도시, 현장 중심의 믿음 주는 안전도시, 주민이 공감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권선구는 수원 군공항 이전 스마트폴리스 조성,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친환경 황구지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농업·역사·문화체험전시관 건립,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에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이자 생태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첨단 융·복합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매력적인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중점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드론활용 맞춤형 토지이용 현황조사입니다. 권선구는 유일하게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서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농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업무상 자료가 필요한 부서에 조사시점에 맞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협업사업 외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살기 좋은 권선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관리도로 주변 공사장 점검,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권선구는 2020년 3월∼12월까지 관내에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 안전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연립주택 44개 단지 89개 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수원천 방범 CCTV, 가로등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수원천은 수원시 도심 내 흐르는 유일한 지방하천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저녁 8시 이후에는 너무 어두워서 산책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수원천 일원 세천교∼공군부대까지 산책로 좌·우안 2㎞에 방범용 CCTV 및 가로등과 로고라이트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중에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서호천 환경정비입니다. 서호천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많은 시민들이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호저수지∼평고교 좌안에는 산책로가 미조성되어 있어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책로 신설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해서 보다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보다 더 쾌적한 휴식공간과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 지난 1월 28일 마스크 1,200매를 긴급히 구입하여 민원부서 및 환경관리원 등에게 우선 긴급 배부를 시작으로 마스크 5만 5,180매, 손소독제 510개, 손소독기 4대를 경로당 173개소, 어린이집 330개소와 평동 쪽방촌 등에 설치 배부하였고, 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된 수원유스호스텔 인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강을 맞은 수원여자대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권선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관내 취약시설과 다중집합시설에 총 1,500여 회 시설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월 3일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676개소에 휴관 조치하였고 이후 지난 17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들에게 즉시 홍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선구는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길영배 구청장님 28대 권선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 동을 다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구청장님들도 열정으로 잘 하셨지만 길영배 청장님께서는 12개 동을 가기 전에 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가장 주요한 현안 한두 가지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주요 현장을 먼저 둘러보고 동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형평성에 맞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19일자로 수원유스호스텔에 3명 입실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주민들의 민심 동요에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서호중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왔더니 시 관련 부서에서 오늘 서호중학교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도 간부회의 할 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숙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작년에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올해도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표화 과장님, 사진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오늘 아침 7시∼8시 반까지 지역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저런 싱크홀이 발생됐어요. 양쪽에 있는 상가는 지명 때문에 피하고 번지수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건너편에 탑사우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 이용도 많지만 가장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에 저것을 발견 못할 때는 완전히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작년에도 늘 변함없이 현장 중심으로 민원처리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나 소로의 싱크홀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대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 위에 보면 자외선차단모자, 보온·냉 텀블러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대상자가 누구였나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동네에 보면 폐지 줍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배부했습니다.

몇 분 정도한테 지급된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38명 정도요.

집행금액은 얼마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집행금액은 전체적으로 4,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데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아니요, 전체 인건비까지 전부해서요.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이 구입비도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와 관련해서 몇 분한테 지급이 됐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다음에 조수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해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들어가고 10여 분 뒤에 경찰이 덮쳐서 업주가 조사를 받고 그랬대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별도 처벌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음식업주만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금을 내고 있는 사항이라 아마,

그것이 율전동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구 쪽에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들어가면, 문제는 청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 조수형 : 현재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양벌규정이 없고, 경찰에서 얘기 들은 바로는 부모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만 들었다고, 저희도 청문 들어가서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없었는데 한 사람이 늘어나면 바로 경찰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현행에는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청소년 출입불가”라는 안내판은 청소년 파트하고 저희하고 해서 붙여놓고 있는데,

스티커 그런 것을 붙이나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지금 붙어있습니다. “청소년 출입불가”라고 붙어있는데 그냥 그런 것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스티커를 크게 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들어오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붙였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면 별 의미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현재는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지문을 인식하면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기계도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어서요.

그래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기계가 있다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그 기계를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그 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업주가 얼마를 대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율전동에서 그렇게 걸렸다는 얘기도 듣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 김도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권선구에서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 4개 구가 있는데 권선구에서 보관하고 운영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구만 파쇄기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43건이 접수돼서,

43건이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러면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미리 신고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미리 해드리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올해 1월에도 7건이 접수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타 구는 신청해서 운영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안구에서 “고장이 나서 파쇄기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장안구에서요?

네. 그래서 환경국 청소자원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빨리 수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고장이 나 있다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볏짚 같은 얇은 게 들어가면 말려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관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장이 나 있지 않고 두 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한 대는 어제 들어가 있고요, 어제 저희가 날씨가 좋아서 나갔는데 한 대는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사실은 전체 농가의 80%가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20%는 다른 구에서 요청을 해야 나가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습니다.

운영은 권선구에서 하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광교나 이목동, 파장동 이런 쪽으로 농업부산물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해 운영을 해보고 만약의 경우 더 필요하다,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가 구입을 얘기했었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렇습니다. 농가는 거의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부 다른 구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운영직원 관련된 예산이 섰더라고요. 여기에는 3월∼4월 운영하고 하반기 11월∼12월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대를 한 분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지 않고 현재 기존 인원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원이?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그러면 업무 외로 또 하신다는 거네요, 신청에 의해서?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어쨌든 전체 구의 요청을 권선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이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부산물의 자연퇴비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고 혹시 고장 나서 바로바로 소각을 못하거나 파쇄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도형 : 고맙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수형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두 개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저희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면제규정이 있어요. 집행정지제도도 있고 행정심판청구도 있어요. 그런데 면제규정에 보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은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현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아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개정된 사항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취지의 목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는 제대로 알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일을 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오늘 업무보고 후 돌아가셔서 법률 검토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했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렇죠, 일반인은,

전문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직원분들이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나가셔서 방법론을,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권찬호 청장님께 코로나19 팔달구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시는 밀집지역도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팔달구 추진현황에 외국어 안내문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예방수칙을 안내문으로 전송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르게 방역을 했다든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는 구 버스터미널 인근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중국인 거리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착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에 세정제를 직접 배부했고 안내문도 배부하고 환경위생과 위주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통해서, 고등동이나 매산동 쪽 어린이집 일부는 70% 정도가 외국인인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홍보하고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밀집지역, 그중에도 코로나19가 발생된 중국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분들이 더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높을 수도 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염려가 들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밀집지역과 역전지하상가 같은 상가밀집지역도 다른 데처럼 개별 구조로 된 상가가 아니라 역전지하상가는 오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다른 구와 다르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관리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세정제나 마스크는 배부할 수 없나요? 지금 배부할 수 없나요?

마스크도 일부 배부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마스크 수급이라든가 양에 대한 조절도 있고 해서 초기에 홍보용으로 배부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배부는 못했습니다. 상가나 상인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점포주들한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점포분들께는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 분들과 잘 협의하셔서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외국인밀집지역 같은 데도 방역에 신경 써 주시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의하셔서 다른 데 마스크 수급할 때 팔달구나 외국인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에 우선순위로 배급해서 출퇴근길이나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찬호 구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상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임신부 배려업소가 108개소로 많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자율적인 참여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수업소 표창을 올 연말에 할 예정인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했습니다.

표창은 몇 분이나 하고 시장님 표창인지 어느 분 표창인지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구청장님 표창 연말에 두 명, 그다음에 시장님 표창 두 명 해서, 저희가 공중하고 식품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 두 분씩 해서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선정은 어느 분들이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선정은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됐고 OECD 가입자 중 우리나라가 0.9명밖에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왔는데 4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팔달구만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264쪽에 우리 동네 깔끔이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 팔달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 스물두 분을 활용해서 2,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저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17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별도로 상반기에는 야광밧줄하고 야광조끼 지원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는, 작년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선풍기하고 쿨토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8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토털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깔끔이가 2,100이고 이것은 800만 원이니까 2,900만 원 정도 지원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얼마였죠?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800만 원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깔끔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올해는 저희가 고물상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172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 여섯 분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다 안내공문을 보냈고, 추가모집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굉장히 열악하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정상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보면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2019년도에 31건이 적발됐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처분이?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런데 주민등록증 위조로 해서 걸린 건수가 별도로 구분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는 주민등록증 위조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한 건은 무혐의처리가 됐고 한 건은 기소유예로 경감돼서 2분의 1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혐의처분은 어떤 경우에 무혐의처분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내려왔습니다.

위·변조가 됐을 때는 경찰청에서 무혐의 됐고, 그다음에 2분의 1 경감은 어떤 경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검찰청에서 청소년이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일부 인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에서 2분의 1로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경감입니다.

그러면 영업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달 영업정지인가,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한 달 영업정지를 해도 되고 과징금을 내도 됩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나 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른데 과세표준증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가 5만 원이고 최대로 보면 보통 300∼400은 갑니다.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위·변조해서 들어가는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어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못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어디 장소에 갔더니 이것을 조회하는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문조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지문으로 조회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 위·변조를 할 수 있는지, 집어넣으면 “변조다”, 이런 시스템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이든 아니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위·변조를 체크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업주들한테 많이 보급돼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업주들하고 같이 구매해서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찬호 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라왔는데 팔달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례법으로 전국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특례법으로,

그러면 전국적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유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다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 자체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것도 용도변경해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겸용해서 지으려고 해도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인 토지도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네.

팔달구만 올라오다 보니까 4개 구청이 공유를 해서, 수원시 전체에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홍보해서 이번 기회에 사유재산이 침해당하는 것은 해소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동지분으로 돼 있어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인데 팔달구만, 어떻게 팔달구가 일을 잘해서 그런지 팔달구만 딱 올라왔더라고요. 4개 구청이 공유해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적극적으로 4개 구청 모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세준 :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송성덕 생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폐지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있는 폐지조차도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갈 정도로 1㎏당 30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팔달구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팔달구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4개 구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자원과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최인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또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분들이 고물상이거든요. 저희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고물상 업주분들하고 시간 되시면 간담회를 한번 하고요, 거기에서 방향이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자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