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제2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3조제2항의규정에의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2002년1월14일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개정되어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농업기반시설물의적절한유지·관리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본조례안의체계는제1조목적부터제16조지도·감독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수리계를조직하고자하는기반시설의이용자는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개최하여수리계원자격자2/3이상의동의를얻어규약을작성하고,수리계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등록신청토록안제4조에서규정하였고,수리계에는수리계원중에서수리계장1인과2인이내의간사등임원을두며,임원의선출방법·임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약으로정하고,수리계장은수리계를대표하며,수리계의업무를담당토록안제9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의농업기반시설물의적정한유지·관리를위하여동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2002년5월4일경기도로부터준칙안이시달되어2002년10월17일동조례안을작성하여2003년1월11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기존수리계가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는그런데는그냥구성된요건대로진행해나가는것이고,새로운수리계를조직할당시에만다시적용을해서하는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한대로기존에수리계가조직돼있는데가56개사가있습니다. 그것은기존에이법에의해서등록된것으로갈음됩니다.

그럼기존있는56개소등록된데는이걸로적용을받는것이고새로운수리계를할적에는이조례안대로해서해야된다?

예.

그럼종전에농지개량조합이있었지않습니까?

예.

그것이농업기반공사로바꿨잖아요?

예.

그럼농지개량조합에서하던그것은농업기반공사여기에서자체적으로또그건하고있는겁니까?여기에적용이안되는겁니까?

이법은농지개량조합에서기하고있는것을제외한것,그몽리구역내에있는것은농지개량조합에서하는것이고,아니한말로.그이외에지역입니다.그이외에지역을수리계를조직하는거지요. 그럼수리계를조직을함으로써약간혜택이있는거지요.

그러면수리계에서운영하는걸로해서면적당얼마씩수세내는것있잖아요.

예,예.

그런부분에서는여기다이번에적용을안시켰습니까?

면적당얼마를받아야되는데받는게그게이번에계획에들어가는거죠.그런규약을정하면우리한테등록을하게되면그등록했을경우에만약에수리계에서지금은돈을부과해도안내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그것을군청에다의뢰를하면우리가3/100,3%를제외놓고그걸비용을받아줍니다.

그럼수세는조례에는안넣고규칙에들어갑니까?수세받는것에대해서는?

수세받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체납세액에의한그방법으로군에서받아서그리로돈을넘겨주는거죠.

수세를면적당얼마씩받는다는그금액이있지않습니까?

예,있죠.

그것은자체적으로정하느냐,그렇지않으면여기에이것에의해서정해야되는거냐?

자체로서정해서저희한테등록하는겁니다.자체로그분들이정해가지고저희한테등록하면그게효력이발생되는거죠.

자체로정하는데그게무슨한계점이없습니까?얼마이내만되지얼마이상은안된다는것,면적당.그런적용율같은그런것은없습니까?수세를받는데면적당얼마받는다.그런데그것은한계를둬가지고상한선면적당100원이상은받을수가없다든지,100원미만을받으라든지그런것은,

그런것은없습니다.수세는총회의결에의해서결정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현재옛날에는개울에말이죠,하천에보를설치해서그보를설치하기위해서사람들을많이동원해가지고이걸하가보니까나온사람안나온사람구분하기위해서또는또안나온사람벌금을받기위해서이런식으로해서물을대고이렇게하는그런사항인데지금은현재보도잘되어있고모든게잘되어가고있는데꼭이렇게이걸수리계조례를정해서꼭할필요성이있는겁니까,이게?지금현재잘되고있잖아요.

잘되고있는데이게잘안되는경우가또있거든요.잘안되는경우가,

잘안되는경우가어디입니까?지금현재농사짓는데물대고이렇게해서하는게전부동네사람들이스스로나와서자기네들끼리다잘알아서하는데꼭이렇게법이라는자체조례를정해가지고꼭시행하지않아도동네자기네자체적으로다잘해결되는데이런법이라는테두리를만들어서꼭시행해야되는이유가있느냐그런얘기죠.

지금양수장등이라든가지금양평읍의모군데도부과를하면은잘안냅니다,그부과비용을.특히전기세라든가어떤경비부과를정확히어디라고지정하기는힘듭니다만제가아는게확실한것도있는데그런데보면필요경비를몽리자가내야되는데그걸안냅니다.그안내는것에대해서,

글쎄그것은자체적으로몽리자들끼리어떤협약에의해서처리해야될사항이지꼭조례로정해가지고그것뭐법까지동네에서농사짓고물대는데있어서그것말안듣는다고그래서법까지가고그럴경우는없잖아요.

아니그러니까그런분,그게수리계를원활히하기위해서만약에안내는사람내는사람있으니까그안내는사람에대한조치를어떻게할것이냐그것에대해서조례로정해서그부과된것을군청에서받아달라.그럼군청에서는체납세에의해서그런방법으로해서돈을받아다가3%를제외놓고주는,줘서수리계가원활히움직일수있도록그런제도입니다,이게.

박용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지금농업기반공사라고그러죠?

예.

농업기반공사에서관장하고있는수리시설에관해서수세를받고있습니까?

안받고있습니다.

안받고있죠?

예.

그런데도불구하고왜우리는안위원말씀대로부득이이렇게조례까지제정을해가지고스스로자기네계원끼리스스로농작업을하고있는데구태여관에서개입할필요는없다고저도없다고보는데이렇게조례를제정해서관에서수세를안내는것을받아준다.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제생각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어디라고자꾸말씀을드리기는힘들지만지금제가아는데가양평읍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어느경우가생기냐하면요,보를쳐야되는데보도랑을쳐야됩니다.보도랑에풀이나니까쳐야되는데하나도치지도않아요,돈도안내고. 아까같은경우에말씀하신위원님말씀대로“저쪽기반공사에서하는구역에서는다대주는데우리는같은경지정리구역이라도왜내야되느냐?”하는그런형평상안맞는원인도있기는있지만아직까지정부에서그것을전체대주지못하는현실이거든요. 그럴때과연그것을방치해두는게타당하냐?그래서그것이결국여름같은경우에는수해가납니다,보도랑안쳐서. 그럴때“왜비용을안내냐?왜돈을안걷냐?”그러면“돈을안내는데어쩌란말입니까?”또수리계장은그래요.현실입니다,그게.

그렇다면,

그럴때그쪽에서“수리계등록해가지고이사람들이안냅니다.이걸좀받게해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그럴때우리가행정에서관여해서받아줘서원활한수리계가될수있도록하기위한그런조치입니다,이게.

그럼그게자기네수리계자체내에서도안내는데관에서받을자신이있습니까?만에하나받지못한다면은군비를투자해서보도랑쳐줘야되고관개수에지장없이해줘야되는데사실그렇게안내면은군비투자해서해줄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안내면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세체납법에의해서우리가체납해서하기때문에이제쉽게안내기는어렵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가서체납해서무슨차압붙이는것은2차문제고정식으로군수명의로그것이체납피해액면이날라가니까그전보다는원활히진행될걸로보고요,만약정말몽리구역들어있는농가들이정말형편이너무어렵다그럴때는아까말씀대로군에서쳐준다든가무슨2차안이되겠죠.그러나1차는아직은기반공사같이전액국가에서부담하지않는지역에는자체로해결해야되는데자체로해결이안될때지금공중에붕떠있거든요.수리계의수리계장이라든가총무라든가강력한분들이있을때는잘진행이되는데그렇지않은분들은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수로에물이그냥풀이말라가지고물이제대로안빠지기때문에시궁창이된다든가그런게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현재말씀드린바와같이농조구역은일체수세라든지전기세라든지운영관리비를안내고농민들이전액국가보조로서지금농사를짓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형평성때문에수리계에서는전기세도내가면서어떤운영비를거치를해서지금까지운영을해왔는데그게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에지금수리계의지원을일부해주고있죠?

예,하고있습니다.

그럼그런식으로해서국비라든지도비라든지지방비를예산을세워서라도다른농민들과형평성에맞게끔지원을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맞는말씀인데아직과도기이기때문예요,상당히지금엄청난액수이기때문에국가의어떤재정부담을100%해야되는것도제개인적인원칙은서있지마는그게제가권한이없기때문에그과정에서국가에서그것을일반기반공사에있는몽리구역마냥똑같이해줘야되는데그돈이어마어마한돈이기때문에일부는보조해주고있는데나머지차액분야에대해서는또있으니까이조치가필요한거다생각됩니다.

지금수리계에지원해주고있는지원금외에그이상비용이더들어가죠,사실은?

더들어갑니다.

그러면은대공지하수를이용해서농사를짓는주변농가들도많지요?대공.농업용수로.

예,예.

그런데는여기포함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

수혜자가5명이상일때이대상이수혜자가5명이상일때또수혜지역면적이5만㎡이상일때,그러니까5㏊이상일때해당되는사항입니다,이게.

거기도여러농가들이같이대공농업용수를이용하고있는데그런것도다여기포함되는것아니에요?

예,포함되는겁니다.

포함되는거예요,이것도?

예,포함되는겁니다.

그러면은지금이조례안은결국은유지관리비를농민들한테부담시키기위해서조례안을만드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사실은.그렇죠?

아닙니다.지금기존에부과를하고있는데그것이원활히징수가안되기때문에징수를행정관청에서대행해주겠다그뜻입니다,핵심은. 그래서수리계가원활히움직일수있도록,운영될수있도록도움을주겠다는그뜻입니다.

자율적으로이걸운영시키게해야지관에서이것개입이되어가지고결국은안내면딱지붙이고무슨이런식으로나가게된다는얘기인데그렇게되면계속농민들또범법자만드는것아니에요?

자율적으로해야되는데옛날부터자율적으로해왔는데보도랑치고다해왔는데근래에자율적으로안되는데가몇개가있습니다,솔직히.그런것때문에지금이런제도가생긴줄알고있고이것을꼭어떤조례,법을발효하면그때가봐야알겠지만되도록발효를시키지않을려고우리가자율적으로유도하지만마지막으로이런것도있으니까나중에제대로들움직여달라하는뜻이깊은뜻이있고또그런식으로진행을할까합니다.

이조례안이통과가되더라도기존지원되는수리계에지원되는것은계속지원이되는거죠?

그것은지금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계속진행을할겁니다,그건뭐.

예산을늘리셔야지.

노력하고있습니다,이건.노력하고있습니다.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몇군데안되는데때문에잘되는데가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저희지역에도보면은자율적으로잘하고있어요.그런데이걸귀찮게지금그러지않아도농사를지으시는분들이노인분들인데이런서류를해서등록을하고또여기보면은등록해서여러가지서류를비치하고뭐이래서굉장히귀찮게구는,관에서결국은간섭하는것같이이렇게되는데혹시이것등록을안하고그러면불이익당하는게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당하는것은없는데요,다수리계를등록하는것이자기가필요하다할때수리계등록하는겁니다.이게의무사항은아니고요.

아그러니까안해도되고요?

예,그런데,

아그러니까이조례를만들어놓고꼭필요한사람은등록을해서우리조례의법칙에따라서혜택을받겠다이얘기고등록을안해도불이익을당하거나그런것은하나도없고요?

이런불이익이약간있을걸로생각됩니다. 어떤등록안해서등록안한것에대한어떤불이익이아니라등록을안했을경우에어떻게되냐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잘되는데잘수세걷는것에대한것은,

자율적으로잘되는데,

잘되는것,두번째만약에재해복구가났다.복구를해야된다그럴때에는우리가예산,인력등을기인할수있는법적1차근거가됩니다.한정된예산가지고만약에똑같이수리계몽리구역에대한게망가졌다그러면1순위가아마등록된게먼저될걸로그렇게,

그거는말이안되죠.자율적으로잘한데를해줘야지어떻게관에서관여를하고세를안내는것받아주고그런데를지원한다는겁니까?그건말이맞지가않는데요,제가생각하기에는. 자율적으로잘하는데를해줘야지결국그러니까등록을안했다그러면은불이익을당하는거죠,결국은.왜그러냐할것같으면기반시설이나여러가지개·보수할때등록한데만우선해준다는것아닙니까,우선은?수해가났든데도.잘안되는데결국등록하라는거하고지금과장님말씀은맞는데잘된데,자율적으로몽리자들이잘하고또잘움직이는데그건등록할필요도없는데만약수해가나서천재지변에의해서수해가났다든지,오래된기반시설을고친다든지그랬을때그런데먼저해줘야지어떻게자율적으로잘되는데를안해주고잘안되어가지고정부에서관리하는데를먼저해준다고그럽니까?

그러면그것은위원님말씀을같이쫓아서그렇게해서정말잘된다그런데하고등록된데를먼저하고사실등록도안하고잘안되는데가분명히있습니다.그런것은후순위로하겠습니다.

잘되는데도피해를입으면해줘야죠,당연히.

잘되는데하고등록된데하고.그러나잘도안되고등록안하는데가지금문제가있으니까그런데는어떤지원할때후순위로하겠습니다.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내용을보면등록을하지않아도무방하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이조례안이만들어지면우리담당부서에서는각수리계에공문이분명히시달이될것인데공문을시달안할겁니까?

예,시달할겁니다.통보할겁니다.

그러면지금우리박정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이것은바로전부다수리계를귀찮게만드는것밖에안되는데,귀찮게만드는거잖아요,이것.없는걸.지금자율적으로잘하고있는데.부득이이조례안을만들어서등록을해라뭐해라전부그래가지고귀찮게만드는것밖에안되잖아요. 그리고지금여기이게준칙안이5월4일날지금내려온걸로되어있고우리가입법예고기간을2002년10월29일부터11월18일까지입법예고기간을정했는데이것인터넷에게시했다는데인터넷에게시했습니까,이것?공고했습니까?

수세를내는것안내는것에대해서는동네수리계에서결정할문제죠우리가내라안내라하는것에대한것은,

아니그렇다면지금동네에서지금과장님답변대로라면은동네에서알아서자율적으로해야될문제인데왜“수리계가부과한경비에대하여체납한계원이있는때에는군수는지방체납처분에의하여징수를할수있다”라고왜이런규정을정해놨어요,여기다?자율적으로할수있는걸.

양평의오빈리같은경우는수세를받지않습니다,오빈리같은지역.

수세를지금받는데가우리양평군관내에몇군데예요?

예?

수세를지금받고있는데가지금관내에몇군데정도있냐고요.

아직조사를안해봤는데요,지금수세를받는경우가있고안받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것은아까말씀대로수리계에서자체로우리는받아야된다든가안받아야된다든가받으면얼마받는다든가그건총회가결정할사항입니다. 그러니까총회에서결정한사항을그것이유야무야될수있으니까그유야무야될수있는것을행정력을투입해서요구에의하면요구를하면우리가받아주겠다는그것입니다. 그래서양평원덕리같은경우에는정말여름이면수해꽤나거든요.비용을안내요.그런데는정말양평의50㏊가넘는그런지역에대한것은우리가힘을같이보태주지않으면그냥거기는힘이듭니다.어느리를내가지칭해서죄송하지만.

과장님!지금이조례안을올리면서까지지금우리양평군관내의수세를받고있는데안받고있는데를파악도못하시고있다는것은그건말이안되지않습니까,주무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신운희입니다. 우선이조례를제정하게된근본취지는우리가이제까지관습적으로가지고있던수리계가잘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잘되는데는정부에서나군에서많은예산지원도받고그러나일부요새양수장아까박장수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공을파서하라는지금이런때에필요한전기세를이것때문에다툼이많습니다,그게. 그래서동네간에불화가나고어떤때는물을충분히퍼서할수있는데도전기료때문에이걸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데를가려주기위한하나의방편입니다. 그래서잘되고있는데를간섭하고하는게아니라어떤단위별로다원만히운영이돼서농사를잘지을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겠다는그런취지에서이게만들어진조례안입니다. 그래서아까잘되는데는우리군비투자해서,또급한재해가났는데이게수리계자체만으로이걸돈을걷어서대체할시간적여유가없을때는군비로얼마든지투자하고이렇게되는건데다만이런안되는데,이런데를겨냥을해서그렇게만들어진취지입니다. 취지가그러니까이취지를따라서,그다음에저희가생각할때상당히오래갈조례안으로보지는않습니다,이게. 왜냐하면은아까말했지만농조와형평성문제도있기때문에이게한시적으로되지않을까이런판단을하고있는것입니다.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의지나또우리산업진흥과장님의말씀을잘들었는데우리가어떤딱딱한법을만들기전에아까실장님말씀대로그런문제가있으면우리공무원들이나가서독려를하고협의를붙여주고,이렇게해서화합적인문제에서유도를하도록우리정책을써야되지이법이수계위원들이그사람네들이지키지않는법을우리가법으로만들어가지고그사람네재산을압류를할겁니까,뭘어떤우리군청에엄청난힘이있다고무슨법으로제재를할저게있습니까! 이조례나이런것보다는수시로나가서직원들이독려를하고,화합을시키는것이우선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지금현재옛날에실장님아시는지모르지만옛날에는농민들이가물면보소인이라는것을둬가지고그봇물을대는데아랫논에서그끝에논까지한바퀴를돌고,또다시웃논에서대고이렇게까지도농사를지었습니다. 이렇게하고가을에가서벼한말씩걷어서보소인의수고비를줬습니다. 이런체제로우리농민들이지혜롭게이때까지대처를해왔는데지금가서이법을만들어가지고딱딱한법을만들어가지고이게한시적인법,이것도영구적인법이아니고한시적인법을만들어서한다는건나는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금년도에는한번더설득을해보고,공무원들이최선을다해봐서정히법으로조례로해야된다면차후에하는게난좋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법이라는건어제도누누이나왔습니다만조례가통과가되면우리군민이나우리공무원들이전부그조례에의해서법을지키고,조례에따라줘야되는데어떤조례는통과만시켰지그후에가서는“잊어버렸다,몰랐다.”또과장이바뀌면“전혀몰랐다.”이런식으로조례가운영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전이것은지금가뜩이나농민들이어렵고한데잘농민들이고통을참고농사를지어오는데이딱딱한법까지만들어서농민들의굴레를씌울이유는난없다고봅니다. 이것은뭐지금시기적으로좋지않다고보고,또한가지산업진흥과장이지금정부에서하는게3,000평을묵히면300만원을준다,평당1,000원씩.그러면50㏊가있든,60㏊가있든거기에서복판에2㏊가그걸로가든지3㏊가간다면지금황폐화가돼서버드나무가날정도인데이거조례가뭐해당되겠습니까?그때가서어떻게대처를하겠습니까? 웃논에는전부묵어떨어지고,그밑에논세다랭이있으면보막아가지고그논농사짓겠습니까? 이건도대체지금현재정부에서하는농정시책하고,우리군에서하려는것하고는맞지않는다고전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행정공무원이그분들하고분쟁서는데가서말씀해서화합을하라는말씀은참지당한말씀이신데요. 지금이대상이388개대상입니다,대상이. 거기에등록에대한것은56개가기위등록이돼있는걸로갈음해서현재332개를새로해야되는데여기에서지금분쟁이일어나고있는데가상당히제개인적으로는몇군데알고있지만아직전체는파악못했지만앞으로새로분쟁이일어날소지가큰데가재작년인가대형한강에서물을끌어올리는지역,강하라든가,양서라든가,옥천이라든지상당히전기로된문제가어떤방향으로갈것이냐,과연수리계의집행권한과호응을따라줄것이냐?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런것때문에법적뒷받침을해놓고실제몇군데만정말안되는데만어떤법적뒷받침을갖고해야주민과화합할때효력이있지않겠냐생각돼서이것이어떤농가의굴레가아니라어떤안되는것에대해서원활하게풀어줄수있는법적뒷받침이니까좀이해해주셔서그쪽으로만약에분쟁이서게되면상당히큰문제가일어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지금강하라든가,양서,옥천같은경우에상당한물이올라갈텐데그것에대한만약에전기료때문에문제가생긴다.수습방안이없다. 그럴때는법적뒷받침이있는것이더욱몽리구역에들어있는농가가편안한마음으로농사를짓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입니다. 그럼결과적으로는한강물을끌어올려서저수지로올려서전기료부담,전기료를혹시나안내는사람이있기때문에그것을미리방지하기위해서이조례안을만들고있는겁니까?

예를든다면예를든다면아까원덕리같은경우에물이가운데중앙통배수로가풀이엉켜있는데도키지않습니다.돈이없다이거지요. 그럴때는사전에해서는50㏊가되는경지면적에원활하게농사를지을수있고,수해가피해안보고,지금만에하나예를들면,걱정되는게아까전기료에대한부과문제가있을때정말수리계회장님들은“정당하게부과했다.”그런데나는이의를달면서“못내겠다”하면결국그게엄청난비용의양수장이서게될경우에는정말잘하고자하는사람까지도피해를보게되지않냐?그럴때는화합이전에대화이전에법을가지고뒷받침을가지고하는것이오히려선량한농민을보호하는것이아니겠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럼이렇게시급한사항이었는데왜그럼지금우리경기도에서는아까검토보고에서보고가됐지만5월4일날경기도에서준칙안으로시달이됐는데그럼왜지금까지있다가이제서이조례안을올렸습니까?

그것은그문제는제가업무미숙으로봐주십시오. 제가작년에8월13일날왔습니다만제가업무를인수인계받고,여러가지상태때문에제가업무를다챙기지못해서좀지연된겁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대해서는현재정부수매가도인하가되고,또현재농민들의경제적인부담도있고,또아직까지관내수리계가정상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좀더수리계운영에대한여론수렴이라든지,좀더검토를해서하는방향에서저는반대하는동의안을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2002년1월19일개정되어양평군내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관리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묘지등의구분을공설공원묘지,공설공동묘지,공설납골시설로안제2조에서구분하였고,묘지등의사용자자격을사망일을기산하여6월이전부터양평군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고있던자와관외거주자로합장하는경우에는매장또는납골된자의배우자에한하도록안제5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묘지등의사용또는연장사용시사용료및관리비를징수토록안제11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의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사항으로2002년12월6일동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2003년1월11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이나동조례안제5조사용자의자격에서묘지등의사용자의자격을사망일을기산하여6월이전부터양평군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고있던자로제한하는사항과안제11조사용료및관리비의공설공원묘지와공설납골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형평성등의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방금유현진위원께서질의하셨던사용자의자격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은사용자의자격은군민이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함이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지금누가우리공설공원묘지를이용하겠다고해서공설묘지로가기위해서전입을하는사람은없잖아요. 그러면6개월이전에우리양평군에전입이오면양평군민의한사람아닙니까? 그럼살아있을때는양평군민이고6개월이내에죽었을때는양평군민이아니라는얘기네요,결론은.결론은그렇잖아요.6개월이전에사망을한사람은양평군민으로볼수가없다.살아있으면단하루,어제전입을왔어도양평군민이고.그렇잖아요?어떤뜻으로해석을해야되죠,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오늘전입을오셨다고하면바로전입신고가되면양평사람입니다,그것은요.양평사람이지마는그럴일은없지마는일부러저희가예를들어서그렇게전입을하실분들도계세요.왜냐면은지금여기양평공설묘지때문에이사항을적용을많이했습니다.공동묘지는약간의별개라고도볼수있습니다,지금이요.보고있지마는예를들어서지금현재약30기밖에안남고지금올해설치하는기수가1,000기면1,700기정도밖에안됩니다.그러면은지금우리가영모장려금을지급하다보니까지금현재아직2개월도안됐는데영모장려금이제가저번주까지나간게22명이나갔고지금현재들어온것도제가대충접수를하다보니까는한5건정도가들어왔습니다,지금이요.작년보다올해가화장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양평군납골시설에들어가는기수를현재는납골시설이없어가지고화장해서다른데로안치를해서가셨지마는저희가만약에위원님께서승인을해주시면은홍보를하면은이분들이이리다오실거거든요,지금이요.저희군만이영모장려금도지급을하니까는요.그러면은우선은우리군에그래도똑같은오늘왔다고그래도우리군민이고6개월이상되신분도우리의군민이지마는그래도이왕이면은우리군에오셔가지고예를들어서자동차세라도한번내셨다든가조금더많이거주를하셨다든가이런것을여러가지감안을해서그분들이그래도먼저우선으로다가들어가시게끔하기위해서저희가6개월을정한겁니다,그것은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군민보호차원에서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영모장려금지금그럼금년도2003년도들어서지금22명이나갔다고답변하셨는데그럼22명이외지에서오신분들이몇명입니까?

외지사람들은지금마찬가지영모장려금도저희가6개월이상거주자로서의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니까영모장려금을타기위해서아니면공설묘지를사용하기위해서양평군으로가라전입을하는사람은없지않겠느냐그렇게도봐야될것아니에요.물론또그럴수도있겠지만.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예요,서울의중랑구면목동에사시는분이십니다.이분이인터넷으로띄웠습니다.자기아버님께서양평에서출생을하셨는데서울에가신지는몇년이되셨다.그런데꼭돌아가시면은우리양평군에있는공흥리의공설묘지에안치를했으면좋으시겠다이렇게아주그냥애원을하고계신데요.그렇다고인터넷을띄워서저희가뭐냐면은양평공원묘지당초조례는그게없습니다.외지인도받게끔되어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양평읍에서도일하다보면은정말로“양평군주민은들어갈수가없다.외지인만많이들어올수있으니까이것을군에서막아주십시오”이런건의도저희한테들어왔었고요,또그래서저희가이런문제로인해서이분들한테인터넷도띄웠고또안되니까이분들이저희한테로찾아오셨습니다.그러면“저희가주민등록을옮길테니까는만약에사망을하셨을때는들어갈수있냐,없냐?”를답변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아주애매모호하더라고요,답변해드리기가요. 그래서제가확고히하기위해서앞으로“우리가이래가지고그것도기재를할계획에있습니다”이렇게답변만드렸습니다.많습니다,그런...

그것은우리양평군에서태어나셔서양평을떠나셨는데우리양평에묻히고싶다그런건예외로둘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제얘기는사망일을6개월이라고정했는데실제6월이라는것을빼고실제주민등록이있고거주하고있으면인정을해줄수있는용의는없냐그얘기입니다. 꼭6개월이라는단서를달아야되느냐이얘기죠.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신지는잘모르지만요,약30기정도밖에안남아있고또한납골시설도현재772기밖에없고올해1,000기를설치할경우에내년도서부터는양평개인묘지라든가인근임야라든가양평공원묘지에지금매장된분들이예를들어서개장을해서화장을할경우에는저희가지금납골시설로안치를해서유도를해나갈려고그럽니다.공원화사업도할계획으로있고요. 그래서저희가우선은6월로다가제한을했지마는지속적으로다가예를들어서납골시설을꾸준히연차적으로나갈때납골기수가현재지금공설묘지한1,600기정도가들어가서있습니다,양평군공원묘지만해도요. 그러니까는꾸준히연차적으로납골시설을기수가많을때그때가서예를들어서양평군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로그때가서개정을하는것도타당성이맞지않나그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그냥이조례안대로가야되겠다?

예.

다음에8조사용기간이종료된분묘및납골유골의처리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여기나타난걸보면은“제6조및7조규정에의하여사용기간이종료된분묘및납골유골의처리는법제18조1항내지제4항의규정을준용하되납골유골인경우에는당해묘지등에서로산골한다”라고했는데이산골이라는뜻을한번얘기해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산골은뿌리는것이되겠습니다,유골을요.그런데장상등에관한법률에서는뿌리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지마는환경법에서는뿌리도록못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납골시설을처음설치를했고사용기간은1차적으로15년을뒀습니다.15년을뒀고다음에연장을해서나가겠지마는예를들어서한10년정도있을때는저희가우리공원묘지안에도납골시설을뿌릴수있도록상골장소를설치해야지됩니다.그때가서다시개정하는걸로다가해야지됩니다.그래서우리가여기사용기간이있기때문에종료된분묘나납골유골에대한처리를저희가내용을말씀드린겁니다.

아니지금법에산골을그냥우리예를들어서양평군공설공원묘지라하면그자리에서연장을15년단위로연장을해주는데연장을하지않는사람에대해서는이걸산골처리해버린다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결론은답은그거죠.

예.

그런데이걸우리공설묘지내에다그냥뿌려도괜찮은거예요,거기도?

저희가상골장소를홍보인데요,이런식으로우리공설묘지안에예를들어서잔디식재를한다든가,외국에가서보면은상골장소가다있습니다.그런식으로저희가설치장소를만들어서납골시설을뿌리도록해야지됩니다.

그러니까설치장소를만드는데환경법에어떤저촉이되지않느냐그거예요?

장사등에법률에서는뿌리도록,의무적으로뿌리도록되어있습니다.

뿌리도록돼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우리가화장으로장려를할적에영모장려금으로30만원씩지급을하고있는데화장을장려하기위해서,그런데화장을장려하기위해서30만원씩지급하는데이걸납골로할적에는25만원을낸다이거예요. 왜냐하면은화장한화장장려하는취지에맞지않는것아닙니까?여기에대해서견해를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두번째는유현진위원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거기납골당설치한데도가봤는데거기가보게되면은납골당이라는게들어가게되면은주변이뭔가조경도돼있고그래도공원식으로되어있고그래도뭔가정원같은분위기가있어야되는데그냥쭉들어가게되면은담장에다설치하는것밖에보이지않습니다. 그러면자기네집안네조상이나그사람들을안치하는곳인데그래도조경도돼있고,공원도돼있고그래서나무도있고그래서주변경관이좋아야지그쪽으로사용하려고하지그렇게삭막한장소에서는아마사용을아마기피할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들어가는데진입로도2차선으로좀편리하게끔시설도하고,그런차후시설을할의향은있는지그것에답변해주시고,세번째는공설공원묘지가지금만장이돼서30기밖에안남았다는데양평군민은공설공원묘지를많이선호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설공원묘지를앞으로더확장할의견은없으신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영모장려금을30만원을주고있는데왜납골묘지를25만원씩받냐그말씀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영모장려금은저희가매장에서화장쪽으로다유도를해나가자. 자연경관도아름답고하기위해서유도를해나가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거의다납골당도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됩니다.화장장도의무적으로해야됩니다,앞으로는요. 그렇기때문에영모장려금을주지만또반대로납골시설에대한사용료라든가,관리비도받아야됩니다. 지금인근서울시라든가,부산이라든가,광역직할시에서도다받고있습니다.아직까지다는설치를못했지만거의다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안받으면안되고그래서받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지금현재납골시설들어가고하는데약간나무식재도없고약간불편합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1,000기를설치할때좀조경도갖추고,또한유족들이와서납골에안치를했지만거기서그래도간단한묵념제사라도할장소그것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진입로관계가되겠습니다. 진입로는지금한200m이상설치를못했습니다. 그예산은작년도마지막추경에서1억5,000예산이있기때문에그것은확보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공설공원묘지확장계획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에대해서확장은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기존에있는공동묘지를재개발하는것은가능하지만새로확장이라든가,신규는안됩니다.환경부에서하지못하도록팔당호주변,대청호주변은제한을시켰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6조에위탁경영에서1항에보면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묘지등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업을설립목적이같은재단법인에게위탁경영할수있다.” 2항에보면은“위탁할경우에는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하여구체적인협약을체결한다”이렇게돼있는데예를들어서위탁경영할경우를대비해서협약안같은것은구체적으로준비가되셨습니까?

안되어있습니다.

아직안돼있습니까?

예.

그럼시행할경우에는다시의회에보고가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연휴식지를찾는양평군민이늘함께할수있는쉼터를제공할수있도록이용료를면제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자연휴식지이용료면제대상자를양평군지역의초등학생에서양평군에주민등록상주소를두고있는자로확대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동개정조례안은2002년11월12일작성하여11월14일부터12월3일까입법예고와2003년1월11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과장님좋은착안을갖고이번에조례안을개정하시는데좋습니다. 그런데왜냐하게되면은자연휴식지를갖다가우리양평군민에게무료입장하는것은저도찬성하지만그런데입장료가별로많지도않은데외지에서오는사람들이들어가면서양평군민을확인하려면주민등록증이라든지,운전면허증이라든지,그다음에초등학교학생은뭐어떻게확인할지모르겠지만거기서들여보낼적에우선확인이돼야될입장인데거기서참그사람들이전부다일일이확인하기도힘들고그런데그런과정에서많은마찰도생기고언쟁이생기는데양평군은관광지로서유명한곳이니까우리양평군민뿐만아니라외지에서온사람까지전부다무료로입장시킬그런견해는갖고계신지그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우리가자연휴식지에입장료를받게된것은방문객으로하여금발생되는쓰레기라든가이런것을수거해서더깨끗하게하기위해서최소의비용을받아가지고처리하는지역주민으로하여금처리하는이런방안으로한것인데물론돈이입장요금몇푼때문에외부인들이더오고,덜오고이렇다고보지는않습니다. 그러나최소비용으로우리가지역을또청결하게함으로써오는분,또더많은분이오게할수있는여지도있기때문에뭐전체를감면한다하는것은결국은우리군에서예산을들여서쓰레기수거와처리를해야된다는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선진국의예를봐도이부분에대해서는엄격히적용을하고있기때문에당연히외부인들은관행대로종전대로하는것이옳다고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러면양평군민이거기들어가는데예를들어서“어디산다.”그렇게되면은신분증을갖고가지않은사람은그럼어떻게구분할겁니까?

따라서우리관내주민을확인할수있는것은공공기관에서발행하는운전면허증,학생인경우에는학생증,주민등록증,차량인경우에는양평넘버,번호가확인이되기때문에여러가지하여튼공공기관에서발행해서양평주민을입증할수있는것이면전부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신분증을꼭넣고다니면좋은데신분증을갖고오지않은사람도있고,그다음에초등학교는학생증이없지않습니까,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은뭐초등학생개개인이그냥그렇게자연휴식지를개인별로찾는경우도있겠습니다만그런것은현지에서운영의묘를살려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굳이또주민등록증이나신분증을안가지고왔다하더라도지역에아는분들은그냥입장이되고그러는것이지이게무슨투표하러들어갈때처럼주민등록증안가지고오면뻔히알면서도되돌려보내거나이런일은그건현지에서지역주민이운영의묘를살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그런데를들어가게되면은한승용차로가게되면은거기학생까지포함해서얼마씩계산해서다내라는데거기서그렇게되면은앞으로이런것이전파되게되면은무료로들어갈수있다.이렇게되면은“개군면삽니다,어디삽니다.”하게되면은“그럼신분증을보자”그럼“신분증안갖고왔다.”그렇게되면은거기서서로언쟁이붙을텐데괜히외지에서온사람들의선입관만나빠지는것이아니냐?이런것에서염려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과장님이그런걸많이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지금양평을찾는관광객에게자연휴식지를찾는그런관광객에게“주민등록을내놔라,주민등록을보여달라”이방법밖에없지않습니까?지금.우리양평군민과분리를하려면. 물론우리양평관내주민들에게휴식지를찾는데전체적으로면제를해준다는건참좋은얘기인데이게뭐외지에서온사람들한테관광을목적으로해서휴식을하기위해서온사람들한테“주민등록내놔라”이거참우스운얘기아닙니까,그거?어떻게보면. 어떻게보면은우리휴식지를찾는데들어가다가보면은양평군민도같이들어가고,서울에서온외지인도같이휩쓸려들어가게될텐데양평군민은누구는앞에사람은돈을안받고,뒷사람은주민등록검사해서돈을받고,이러면더괜히오히려위화감만주고양평의이미지만더나쁘게만드는것아닌가이런생각도들어가고요. 또금년도본예산에보면은우리양평군수입으로3/100그러니까돈을걷어서30%를받는1,890만원을우리수입예산으로잡았었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랬는데이예산이이예산중에서4,410만원이마을주민들한테혜택으로돌아가고있었고,그런데양평관내주민들한테이걸받지않으면예산이줄어들텐데그것에대한대처방법으로주민들한테는어떻게예산을뒷받침할수있는그러한근거는마련할수있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외부인에게주민등록이나신분증제시요구했을때기분나쁜그런문제가있지않겠느냐?”이런부분을지적을하셨는데원칙적으로입장료를지금받는걸로하고있는겁니다. 다만지역주민에게조차입장료를받을필요성이있겠느냐?또관광지까지도입장료,주차료를면제하는마당에자연휴식지들어가는지역주민한테까지받을필요성이있겠느냐?거기에따라서지금감면계획을세워서이조례안을만드는건데원칙적으로입장료를받는거라면외부인이됐든,누가됐든,입장하는분한테입장료를받는겁니다. 다만우리관내주민은“나는관내주민이다”비록같은지역의면이나리단위같은데는다알겠지만다른타면이나이렇게됐을때모를수가있기때문에나는지역주민이기때문에자기가신분증만제시하면그사람은그대로끝나는겁니다. 그러나서울분들한테외부에서오시는분한테주민등록증내라는게아니라입장료를받는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지않겠느냐? 다만우리지역주민들이신분증을안가지고갔을때지역주민으로인정할수없다고해서사사로운시비가있을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최대한홍보를해서관내자연휴식지나관광지를갈때는반드시신분증이나학생증,기타주민이라는걸증명할수있는이런걸가지고가도록홍보를해서적어도이런문제가최소화되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고,두번째우리가지역주민을감면하다보면은그만큼마을에서운영하는데대한수입이감소에따른문제점이걸지적을하셨는데이부분에관한것은저희가지난해예를보니까한3만3,000명정도가우리관내자연휴식지를찾아서입장객을낸걸로자료가나왔습니다. 그중에서우리가학생이라든가해서50%감면한우리종전조례에서50%감면된걸보면은약한5%정도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한3,750명정도가돼가지고금액으로따지면한375만원정도이렇게되는데금액으로도한5%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마을많이입장이되는그런계곡에있는휴식지는충분히이걸한다하더라도큰문제가없다고판단이되고,또입장객이적은지역에는다소처리하는데문제가있지않겠냐하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마을과군에입금시키는비율을일부조정을해서라도운영을해봐가면서하고,별도의예산을들여서해야할사항은아니라고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입장료를받는다는것은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쓰레기수거를위해서입장료를받고있던것아니었습니까,그게?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이많이현격히줄어드는데는부득이마을주민들이수입도별로없는상태에서물론자체적으로마을청소도하고다하니까그건뭐할수도있겠지만뭐라그럴까요,한마디로맛을본사람들인데,맛을본주민들인데이것이현격하게줄어든다면은부득이우리가해야할필요가있겠냐?또이렇게생각할수가있거든요,그게. 그러니까여기서발생되는차액분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라도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냐이얘기입니다,전.

무슨말씀인지참고를하겠습니다마는지금까지예를보면은주로마을에서경비지출되는것이징수인건비하고,또쓰레기를수집하는데들어가는인건비라든가,또처리하는비용이렇게되겠는데방문객이많은지역에서는아마일부마을에기금까지도저희가형성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그런부분에대해서한5%정도아마비율로본다면줄어들겠거나이런문제가생기겠는데이런것이큰영향을안준다.저희는이렇게보고있고,또우리가청결하게함으로써주5일근무제나이런게돼서양평을찾는자연휴식지를찾는방문객이늘어날경우에는아마이건충분히되지않겠느냐!만에하나지금지적하신대로방문객이적어가지고이런문제가있는데는30대70의비율을20대80으로한다든가뭐이런방법을운영중에분석을해서결코마을주민들이이런일을하면서또동네부담을져가면서처리해야되는이런일을없도록충분히할수있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 왜냐하게되면은용문서보니까왜냐하면은용문에자연발생유원지가많은데지금이게전부다입장요금받으려면마을에서가구당2명씩나와서지키고서서받아야되는데대개주민들이이거“하루에수입도얼마안되는거이걸왜앉아서지키고서있느냐?그러고싸움이나하고그래서우리이것은하기싫다”“이런걸받지않는방향으로해달라”이런얘기도들어오고있고,그다음에앞으로연수리같은데는받는데그위에송어횟집도있습니다.식당이많은데.그럼외지에서오는사람들이“우리송어횟집갑니다.어느식당갑니다.”그러면송어횟집에서돈내라그러게되면은귀찮으니까식당에서그러면“마을단위에서입장요금총액에서우리가일부부담할테니까우리동네받지말자.”그래서연수리는안받고있어요,연수리는. 그럼이것은마을단위에서자체적으로“우리입장료안받겠다.”하면거기에대해서무슨제재는없습니까?

뭐제재할방법은없습니다.예를들어서연수리같은경우에인접주변에서영업을목적으로해서이것안하고많은방문객이와서오히려그것이득이된다이런어떤실리적인계산을따져가지고안하겠다그러면은그것은강제로할수는없겠습니다마는필요에따라서그것이충분한데도불구하고마을에서다른생각에서그렇게한다그러면은분석을해서군에서직영을해서라도세워가지고받고인건비주고도남는다면은충분히할수있는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기때문에문제는자연휴식지를얼마만큼깨끗하게청결하게관리하느냐가그것이다음에또양평을찾는이런계기를마련한다고볼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마을에서자율적으로다른예산에서한다고그러면군에서지역여건을감안을해가지고자연휴식지입장료를받아서그사람들인건비를주고도충분히여유가있다그러면은직영하는방법도강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이나문필수위원님이많은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현재로우리양평군을보면주5일근무앞으로양평군을알리고홍보를하는데큰기대가되고지역경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친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지금한예를들면서종면을예를들면지금옛날에하던수입리,노문리다작년부터안하고있습니다. 그것을해야결과적으로나오는사람일당도안되고옛날에노인회에서했는데노인회도지금거의해서60,70먹은노인네들이젊은얘들하고실갱이하면서싸우면서받을수도없고부녀회도숫자가적고또수입도안되니까지금거의폐쇄하는쪽으로가고있습니다. 작년7월달에도제가군정질문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문제는우리양평군의긴장래를내다본다면우리군비를다만몇천만원을투입을해서라도유명한계곡에는청소를우리군에서투자를해서하고무상으로외부사람들이즐겁게와서놀고갈수있게끔만들어야되겠다하는게제가가지고있는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정배리계곡천에사람이오게막아보니까그밑에인근에있는식당이나그다음에어떤주유소나1년에하반기에매상고오르는게막은거하고안막은거하고엄청난차이가있습니다. 예를들어우리식당만같아도여름에그걸안막았을적과작년그러께와작년을따지면이건형편없이매상고가줄읍니다,여름에도. 이래서양평군전체지역경제로봐서는엄청난손해가난다이렇게하고아까과장님께서5%밖에양평주민을안받아도5%차이밖에안나는데그렇지않을겁니다.양평관내사람이용문도가고거기사람이정배리계곡도오고수입리계곡도오고번갈아가면서다니는데이래서이걸하기는해야되겠지마는장차우리양평군으로봐서는이것은군비를투입해서하고관리를하고이것은제공을서울사람들한테깨끗한환경과좋은쉼터를제공하는쪽으로가야우리양평지역경제에이바지할수있는길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래서먼장래를보고그런점에초점을맞춰서앞으로나가야되겠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래서“진짜양평가니까예우도좋고참깨끗하고좋더라.가는방향에서갈데는거기밖에없다”이런선입감을갖도록유도를하고우리가그준비를하는것이우리행정부나우리가할일이아니겠느냐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래서1년해보면알겠습니다만이건점점양평군민까지전부이걸안받는다그러면아마자체적으로해서할군데단옥천의사나사계곡이나유명한데4,5군데를제외하고는나머지는거의다폐쇄될겁니다.폐쇄가되면어떤문제점이있느냐?작년에수입리,노문리한해여름이지나니까쓰레기가한꺼번에5차씩나왔어요.부군수가가서거기를가보고난리를쳐가지고면직원들모두비상이걸렸는데나중에그쓰레기를주우니까한꺼번에그냥먹고내버리고가요,관리를안하니까. 이런엄청난나중에몰아서피해가가더라.이렇게해서아마자발적으로안한다고그러면강제조항으로하라고할수도없는데그후의쓰레기문제는바로면사무소,군청이떠지는게아니겠느냐이래서이것도감안을해서대비를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래서유념을해서이것이꼭양평군민만안받는게능사가아니라전체적으로이걸어떻게대처해나가야되겠느냐이렇게질문을드리고싶고,여기감사계장님나와계시죠?

법무감사담당주사 김응회 예.

한가지법률적으로또내가어디에서들은얘기입니다마는이게하천에돈을1,000원을받든2,000원을받든돈을받았다이말이야,군청명의로다가.그런데결과적으로거기서놀다가다리가부러졌든지팔이부러졌다고그러면형사적인소송이나민법상의손해는누가책임을지느냐? 한가지예를들어서강원도어디서유원지에들어갔다가돈을내고들어갔다가거기서사고를당했는데그걸군에서감쪽같이어쩔수없이손해배상을물어줬다이런얘기도들었습니다.그럴경우에는우리군에서는어떻게빠져나갈구멍이있고대처를할수있는능력이있느냐거기에대해서한가지말씀해주세요. 우리가돈을받고입장을했으니까그범위내에서사고난것책임질의무가있다이런얘기지.

물론입장료징수의성격을물론현장마다다고지를하고있습니다.이것은단순히방문하시는분들이발생시키는쓰레기를수거해서처리를해서자연휴식지를깨끗이하겠다는그취지에서받는것이그걸무슨우리가거기에안전시설을갖춰놓고또오신분들에대해서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입장료를받았다거나이렇게되면사항은좀틀리겠습니다마는일단여기에서입장료징수는어디까지나발생된쓰레기를수거해서처리한다는그런명분으로취하고있는거기때문에그런어떤안전사고의책임문제까지는비약시킬사항은아니라고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지금방금지적하신대로지금수지가방문객이적고계곡은깊은데그래가지고인건비가지금나오지않는이런부분이런자연휴식지나이런것은저희가좀더검토를해서종합적으로군에납입되는금액을가지고라도종합적으로도저히안되는데는군에서예산에계상을해서인건비를확보해가지고직접수거해서청결하게하는방법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나그이외또잘되어서마을의기금까지도형성을해가지고이렇게운영이되는이런지역은계속그대로유지를하고이런방법으로운영의융통성을살려서하도록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입장료용지가양평군수이름이달려나가죠?

예,그렇습니다.

입장료를받는데.그럼거기에안전사고가났다면우리군은전혀책임질의무가없어요?어디가서쟤네들이행정소송이나뭘법적으로대응을해도우리는거기에하등의관계가없다고해석을하십니까?그럴경우에.만약에그럴경우가생겼다고했을때쟤들이소송이걸어손해배상을청구했다고했을때우리군에서는아무이상이없느냐이말이야.예측을할때는냉정한입장에서얘기했을적에는.

예,좋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법률적인검토를,법률적인자문도좀받고검토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만어디까지나자연휴식지에관한쓰레기처리비용을일부방문객이부담한다는그런고지와함께징수하는사안이라면은이것은그와같이어떤본인의잘못이나또이런것안전사고문제까지꼭책임을져야할사안인가하는것은법률적자문을거쳐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가들은얘기로는그쪽자치단체에서손해배상을물어줬다는얘기를들었다이말이야. 그러니까그게그냥어느때어떤사고가일어날는지모른다이말이야.그러니까그건방지를해서고지서를만드는데도각서비슷하게해서어떤부분을넣는다든지이래야지양평군수직인찍어서딱해놓고나중에일이생기면빠져나갈구멍이없이우리가당하면안된다이런얘기야.그런부분은잘검토를해서해야될사항이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청소년상담실을민간에게위탁하여운영의효율을기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위탁의범위로는양평군청소년상담실운영전반이며,수탁단체장또는수탁(운영)자가상담실장을겸하도록하고,위탁조건은수탁운영자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조건입니다. 위탁대상자범위는청소년육성을위하여상담에관심있는자로공고일현재경기도내에주사무소를설치하고있거나주소를둔비영리법인,단체및개인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청소년기본법제61조(지방청소년상담실)운영규정에의하여지방청소년상담실이운영되고있으며,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제3조(운영)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하여청소년단체에게위탁운영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계획의적정성,효과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망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상담실이지금2명으로운영하고있나요?

예,상담원과행정원2명입니다.

그럼이지금청소년위탁운영이조례안은만드는것은상담실장그러니까3명으로늘리기위한것인가요,이게?상담실장이지금새로생기는거죠?

아닙니다.

그럼2명인데지금3명으로늘어나는것아니에요,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와또한경기도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보면은상담실장,상담원,행정원3명을두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탁대상자선정기준에보면은대학원의상담분야청소년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등박사학위취득자로서상담관리실무에2년이상경력이있는자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또그밑부분에보면상담에대한능력과자질이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이위에부분을봤을때는이렇게능력을갖춘사람들이되어야되는데지금군수가인정하는자하면혹시나특혜를줄수있는그러한염려도되는데그런것은전혀없습니까,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자선정기준은경기도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있는내용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첫번째보시면청소년상담분야에비영리법인이라든가단체또는개인은청소년단체는우리청소년기본법제24조에보면은청소년단체를만들경우에는허가관청인문관부에서승인을받아서수련활동이라든가예를들어서상담또한관련된공익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여기에되는분들이양평군에예를들면은양평군청소년수련원을운영하는6개소가있습니다.또그리고양평군청년회의소가또여기에들어가는단체가되겠습니다.그리고는없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내용대로그냥대학원이런분야에서이렇게경력이있는분이고요,맨밑에전문적인상담에대한능력과자질이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자는대충첫번째는예를들어서상담관련분야에청소년지도학이라든가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이라든가아동복지학그런데서석사학위를취득을한다음에상담업무의수행능력을할수있는자를말합니다. 또한4년제대학생으로서상담관련실무라든가분야에서3년이상경력이있는자도됩니다. 또한가지는마지막으로국가나공공기관단체등에서사회복지업무예를들어서그런데서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거나또한청소년보호육성에특별한관심과애정이있는자가마지막에전문적인상담에대한능력과자질이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자가되어있지마는현재저희가공고를해봐야지만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가양평군에과연이분들이있는지그것은경기도로다전체적으로그래서공개모집할계획입니다.

그럼뭐위탁에대해서는특혜의혹이있을수없다?

그건없습니다.현재누가아직까지모르는사항입니다.

그리고지금4항에보면위탁운영의필요성에서제일하단부에직영체제유지시행정자치부의역인센티브가부과될수있다라고이렇게부담된다역인센티브라는게무슨말입니까,이게?이게그럼직영이지금민간위탁을안하고직영을계속끌고나간다면은역인센티브라는얘기인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원외에상근인력을예산을확보를해서남용을해서그공무원정원에의한인력관리원칙을위배해오고있다지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담실만이아니라보육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저희는보육시설은기위탁을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청소년상담실을’99년도에그러니까는1월18일날설치를해서도서관3층에서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설치를해서운영을할당시에는상담실장이있었습니다.공무원이나가서운영을했습니다.그랬는데공무원이1년을운영을하다가연말에가서그만뒀습니다,개인사정으로인해서. 그랬을당시에행정자치부에서2000년도12월달에공문이내려왔습니다.“이런상담실에상담원이라든가상담실장,행정원은공무원정원외의상근인력이니까작년도그러니까는12월31일까지위탁을해서운영지원을해서운영하도록해라”이런시달이되었기때문에저희가위탁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한역인센티브는만약에작년도12월30일까지위탁을하지않고그냥현체제로다가갈때에는자치단체에대한재정및조직관리사항에불이익등역인센티브를부여를한다이래가지고예를들어서지방자치단체에서기구,정원승인을했다거나그럴때억제를해주고정원동결이라든가표준정원반영등그런내용이있고요,두번째는지방예산편성지침에서도인건비지급을불인정을해주고또한행·재정상에서도역인센티브를부여를할것이며,조직관리공무원에대해서는책임규명을하겠다그래서저희가이런계획을가졌습니다,위탁계획을요.

지금우리상담원하고행정원은지금공무원이아니잖아요?

공무원이아닙니다.상근인력으로보는거죠.

상근인력이잖아요.

그러기때문에위탁을줘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공무원정원외에상근인력을뽑아서운영하고있는상담실이라든가보육시설은다위탁을줘라이래가지고행정자치부에서하여튼어느시·군의어느어느시설까지지목이됐는데저희는양평군청소년상담실이딱지적이됐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것을민간위탁시키지않을때는예산을지원해주지않겠다?

예.

교부세같은걸지원해줄때이만큼의역인센티브를하면은1,000원을더줄것을1,000원을깎고주는거예요.

아,그건말도안되는얘기지.저희들직권남용이지그게뭐행정자치부의큰힘이라고그래서이걸지방자치단체에다가그걸받아들이지않을때는교부세를10원줄것을5원을깎아서주고,그럼10원줄걸이걸받아드리면...

그런예가많이있어요,지금.

10원줄것을그러면이걸받아들였을때10원을20원으로올려주겠다이런얘기예요?

그렇지요.인센티브제를주겠다는것을그렇게역으로그렇다는거지요.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위탁대상자선정할때대학원에졸업을하고박사학위취득을받아야한다고그랬는데지금정해진보수가에의해서이런자격을갖춘사람을유치할수있는지,또현재양평군에서상담을하고있는사람은어떠한자격을갖고있는지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시에저희가상담실장은지금현재없습니다마는위탁단체가되든,개인이되든그어느분이수탁을결정이되면그분이상담실장을겸직하는걸로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상담실운영지침에보면은상담실장인건비는월160만원이라고아주딱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는재정도어렵고해서저희는상담실에전임상담원해서106만7,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그걸계상을했고요,지금현재저희군에있는상담원이되겠습니다.상담원은현재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생입니다.이상입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위탁대상자선정기준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을보면은청소년상담분야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그리고쭉나열이돼있는데거기에우리가위탁을준다면응할수있는단체나개인이어느정도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상담에대한능력과자질이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자”이것은위자격기준을위배해서도되는건지,아니면이게위배해서도된다고하면은특혜의혹을받을수있는데이사항을빼고서할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그냥예를드리겠습니다. 지금포천군이청소년상담실을위탁을했습니다. 거기는포천에경복대학이있기때문에경복대학교수님께서위탁을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대학교가있는데는참유리합니다. 그런데저희는그자체적으로지금현재대학교가없기때문에공고를해봐야되겠지만현재양평군의거주자로서의청소년단체라든가했을경우에개인은우선공고를해봐야지알겠습니다.현재저희가파악한것은없습니다. 그렇지만단체라하면은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6개소가되겠습니다.현재청소년수련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와양평청년회의소가되겠습니다.되겠고요,두번째답변이되겠습니다. 마지막에있는“군수가인정하는자”여기에대한내용은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3개파트로다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그런대상자로다선정을하지만전반적으로공고를해봐야알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여기서얼마만큼인력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는아직정확하게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가만있어요,제가물은게두번째물은게그게아니잖아요. “능력과자질이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자”이조항을,이조항이위에자격요건그것에해당이없어도되는지,그걸무시하고도할수있는지,그다음에이조항이특혜의혹을받을수있는조항이기때문에이조항을삭제할의향은없는지물은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위탁대상자의선정기준네가지로다분류가됐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경기도상담실운영지침에있는내용을그대로한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경기도에서운영하고있는상담실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경기도지사가경기도상담실을위탁했을때에도이네가지사항을준용을했습니다. 그리고만약에양평군이시골이기때문에1번,2번,3번이없을경우에는4번에해당될수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4번에대한“군수가인정하는자”는제가아까세가지로분류를했습니다.했기때문에특별한특혜는있다생각은안하고있습니다.있지않습니다,그것은요.

그럼이조항에대한것은그대로살려두고그대로하겠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예,다시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4개분야에대해서어느분이공개모집을통해서접수를할지몰라도저희개인이결정하는것은아닙니다. 저희가적격위원회에서적절하게심사를해서꼭한분을선정하기때문에특혜는저희는없다고봅니다,그건요.

다시한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이건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위에이자격을갖춘자가이것을위탁을받아야되는데지금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상담에대한능력과자격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자”이말구는,이문구는이위에자격을갖추지않은자도군수가인정해주면된다라는뜻이아닙니까,이게?그런뜻이아닙니까,이밑에지금돼있는것이,밑줄에?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상담에대한능력과자질이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자의첫번째가대학원이라든가상담관련분야,그러니까청소년지도학이라든가,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등석사학위이상취득후에그상담업무수행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가되겠고요. 두번째는4년재졸업생으로써,대학졸업생으로써상담관련실무분야에3년이상경력이있는자가또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는국가나공공기관단체에서사회봉사업무등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고,청소년보호육성에도또한특별한관심과애정이있는자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99년도11월8일당시에처음으로다상담실을운영할때상담실장을공무원6급이그만두고나갔습니다.그때당시에도요. 그래서제가볼때는특별한특혜의혹이있다그렇게생각은안하고있고요. 마찬가지선정기준에서4가지사항은경기도상담실운영지침에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조금전우리과장님께서답변내용을보면우리양평군관내에서여기에참여할수있는단체가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양평청년회의소같은곳이될수가있다.그렇게답변하셨잖아요?

될수가있는게아니라청소년단체에문광부로부터승인단체가수련원이고,JC가청소년분과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가평군같은데는예를들어서가평군청소년회의소에서맡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양평청년회의소나청소년수련원같은데서는이위에기준을다갖춘그런사람들이거기다있습니까? 그래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이러이러한단체가있다는것은이쪽으로위탁이갈수도있다는걸어떻게보면은암시를할수도있는거거든요.지금답변내용이. 다른데서이것을신청을안하고이두단체에서신청이되면바로가야되는거아닙니까,이게?“너희들은부적격자라그래서될수가없다”그렇게는할수없잖아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답변은“양평청년회의소나양평청소년수련원에서는이러한것을조건을갖추고있다”그답변이나마찬가지지요,아까그내용이.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비영리법인이라든가단체거기내용이있기때문에양평군에서해당되는단체가이런단체가있다설명을드린것이고요,그다음에세가지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공개모집을통해서그분들이저희한테신청을해줘야만아이런것도있지만저희가양평군을딱찍은건아닙니다,지금또공개모집이.경기도전체로풀었습니다.지금풀었기때문에신청을해봐야지알겠지만지금현재양평군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청년회의소에서양평군청소년상담실을한번위탁을받아서운영을해봐야겠다이런것도아니고현재저희가이런걸미리홍보를한것도아니고이런단체가있냐?양평에,그래서제가그걸위원님한테알려드린사항만되겠습니다. 그래서특혜의혹은없다고봅니다,지금요.

그러면1,2,3항,선정기준에서1,2,3항을접목시키고,그4항에대해서삭제하실의향은없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선정기준은네가지로나왔습니다.네가지로나왔지만경기도일원을풀어서해야되지만예를들어서하고자하시는분이1,2,3항에해당이없고,4항이있을때도있습니다. 그랬을경우에저희가위탁을줘야되겠기때문에,계획이,삭제는안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그럼그“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군수를빼고그렇게할수는없습니까?군수라는문구만빼고.

“상담에대한능력과자질이있고,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예,그렇게할용의는있느냐?

제가볼때는군수이렇게만들어가서있는것이지같은용어가아닌가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회의진행질서를위하여위원님과관계공무원은위원장의발언권을얻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답변은답변석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저는운영에대해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2002년도상담운영에어려운점이많으셔서위탁하려고그러는모양인데직영을하니까,보면은업무보고때받은걸보면은굉장히운영이잘되는걸로보고를하셨거든요. 그런데여기보니까위탁을한다고그래서보면은문제점이많은걸로나와있어요. 그럼왜업무보고때하고여기한것하고다른지,그리고상담건수로봤을때는거의하루에평균쳐서9건정도되는데사실굉장히많은건수거든요. 이게뭐매일9명씩똑같이온것도아니고,어느날은갑자기많이왔을텐데사실이렇게많은건수를하기에는힘들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제가봤을때는상담건수나,또그동안업무보고로봤을때굉장히잘된걸로돼있는데잘되는걸왜굳이위탁을하려고하시는지이게저한테는잘납득이안가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업무보고시에“청소년상담실은가정이라든가지역,또한양평군내에서비행과탈선을예방하고자상담실에대한집단과개인상담,심리지도여러가지상담운영을잘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그때당시에요. 그렇게답변을드렸고요,하지만지금운영과정에서문제점은별로없었습니다. 현재우리상담실에있는상담원하고행정원하고열심히상담에임해주고있기때문에특별한문제점도3년동안없었습니다.없었고요.하지만저희가일부러잘되는것을갖다가위탁주는건아닙니다.아까제가전에설명한대로행정자치부에서“공무원정원외에상근인력으로운영하는이런보육시설이라든가,상담실은위탁을줘서획일적하게운영을하도록하라”그런지침에의해서저희가위탁을주는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님.

박정철위원입니다. 그러니까행정자치부에서하라고그래서하는것이지사실은더잘될지는모른다이말씀이시지요?

예.

지금현재잘되고있었는데행정자치부에서하라고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하는거지더잘되려고하는건아니다이런말씀이시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3년동안도운영이잘됐지만어느분이받으실지는모릅니다,저도,그건요. 모르지만만약에그분이받아서위탁운영을하시더라도저희가지금보다도더잘운영이되도록지도와관리를잘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