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및 한 건의 보고안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원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긴급지원에 추가되는 주요 사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포함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23일 장미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한 제3조 제5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지원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14호를 신설하여 예기치 않은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시민을 긴급 지원하는 것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1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입소 등 기존의 방치아동보호체계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누락되어 방치아동을 긴급히 지원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신설 추가하고 현행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미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별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0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의 위탁,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실적 관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 안 제5조 제1항 조문 중 오자가 있어 “기초연급 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1자 오자 정정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13쪽 의안번호 2020-29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조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가 2020년부터 통합되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별 필요에 맞춰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립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며, 현재 서비스 지원 인원은 약 4,600여 명으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10개 권역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권역별 책임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이용대상 설정,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1항에 기초연금수급자 오타는 일부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1항 조문 중 “기초연급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1자 오자 정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비의 지원 근거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에는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정보공유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6조에는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30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2020년 1월 23일 김정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한 가정의 0세∼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 복지, 교육 등의 사전 예방적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지원,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민·관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의안번호 2020-15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1999년 설치 운용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었으나 저금리로 인한 사업비 감소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이 미비하고 문화예술 창작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일반회계 사업과 특별히 구분됨이 없이 운용되고 있어 기금 조성의 목적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폐지를 의결하였고,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또한 폐지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폐지한 기금은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문화예술 창작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안번호 2020-1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행궁 광장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화성어차 2대 증차에 따른 화성어차 노선 신설 및 운영방식 개편과 관련한 화성어차 이용료 조정을 반영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8조 제3항 “광장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향후 행궁광장 사용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 및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별표6 화성어차 이용료 조정에 관한 개정 내용입니다. 신규 화성어차 증차에 따른 운영 노선 개편으로 팔달산을 경유하는 관광형 노선을 추가하였고, 당초 개인과 단체로만 구분하였던 이용요금 체계를 관광형 노선과 순환형 노선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노선별 개인과 단체 요금액을 세분화하여 신설 및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분별 금액 인상내역은 별표6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개정을 통한 화성어차 노선 및 운영방식 개편으로 수원형 관광 탈거리 운영을 확대함은 물론 화성어차 이용 관광객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문화체육교육국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18쪽 의안번호 2020-15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저금리의 이자수익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금의 용도상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의안번호 2020-16 수원시 세계문화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제3항은 행궁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불합리하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행궁광장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화성어차 2대 증차와 함께 운행노선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팔달산을 경유하는 관광형 노선을 추가함에 따라 운행 구간을 확대(5km → 8.3km)하여 기존 이용료에 성인 기준 2,000원을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노선은 운영 구간을 축소(5km → 3.9km)하였으나, 순환형 노선으로 이용객들이 화성행궁, 연무대, 화홍문 등 주요 관광지점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기존 이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성어차 이용객과 수입금의 증감 변화가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행 노선 및 운행 방식의 개편 이후 변화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금표를 보면 어린이가 100원 오른 거죠?

어린이요?

네, 1,500원 하다가 100원 오른 것 아니에요?

이게 관광형 노선하고 순환형 노선 두 개가 있는데 이 관광형 노선은 어린이를 보면 개인으로 탔을 경우에는 2,000원이 되겠고 순환형 노선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개정안이 있잖아요?

네, 개정안요.

그리고 노선은 그냥 1,600원으로 하는 거예요?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관광형 노선이 1,600원입니다.

순환형은 1,500원 그대로이고?

순환형은 개인으로 갔을 때는 1,500원이고 단체로 갔을 때는 1,200원, 그래서 단체로 했을 때는 관광형 노선 1,600원인데 순환형 노선은 1,200원이기 때문에 한 400원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요금 부담이 안 되게 인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전부터 운영해왔던 부분인데 관광형 노선이 팔달산을 경유해서 하다 보니까 km도 늘었고 또한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있어서 조금 상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3쪽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는 여성의 휴식과 힐링을 통한 창의적 삶과 사회성 증진 등을 위해 2014년 5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의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책자 209쪽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건전한 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14년 12월 19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223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약의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고, 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동의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41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말 권선구 호매실동에 1호점을 개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4, 5, 6호점을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영통구 태장동, 5호점은 권선구 서둔동에 7월 중 개소할 예정이며, 6호점은 장안구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 9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4, 5호점은 지정위탁, 6호점은 공개모집으로 전문적이고 건실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 향상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49쪽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2차 년도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1대 분야의 사회보장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이며,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항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과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계획을 행·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전략별, 세부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11대 추진전략 및 86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66억 5,7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23쪽 의안번호 2010-10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휴’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여성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위탁할 민간기관은 여성의 건강문화 조성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휴’가 타 여성복지시설과 차별성을 갖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지 관리·감독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원시에 설치된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발달단계 특성 및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역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14년 12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약 5년간 수행해온 지역 청소년 대상 성교육의 효과성과 한계, 운영방식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탁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4일 구성되어 2019년 11월 기준 서울특별시 등 8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 지자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내용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가 공동사무국으로 운영하던 것을 협의회장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협의회 운영 경비 부담에서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협의회 회원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도시 중심으로 운영 규약을 개정한 것이며, 그 외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다 명확한 운영 규약을 마련한 것으로 본 규약 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내 맞벌이, 다자녀 가구 자녀 등 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에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8월 29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호점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당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4, 5, 6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안이 민간위탁 하는 게 세 개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맞추자고 한 적이 있는데 올라온 것은 보면 3년씩 하는 게 두 개고 마지막 것은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5년으로 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참여하는 기관들이 우려스럽고 또 정부의 지침이 5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수원시 자체 내에서 위탁기간을 케이스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기간으로 맞추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앞에 것 두 군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맞게 된 것인지, 돌봄은 5년으로 상위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가능한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다른 것도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서의 문제점 때문에 저번에 다 5년으로 해서 맞춘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 3년으로 한 것은 나중에 어떤 환경변화가 있으면 대응을 하려고 저희가 3년으로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올라온 것은 3년, 3년, 마지막 것만 5년인데 어쨌든 그 큰 틀로는 생각없이 일단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나중에 어떤 환경변화가 생기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혜련 위원님이나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원의 환경변화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든 3년이든 했을 때 5년짜리가 상황변화가 생겼을 때는,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위탁받은 데가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해지하고 다시 공고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하는 거기는 사고 날 거라고 이미 예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변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면 5년 준 곳은 그 기관에서 문제없을 것이라고 국장님이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정위탁이 있고 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위탁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은 지정을 하고 어떤 것은 민간을 주고 이런 것도 특혜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이미 사고 날 것이라든지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국장이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계속 5년이든 3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년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제까지 위원들이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질의 내용에 상황변화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정책변경도 있고요,

그러면 5년짜리는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위원장님, 이것을 정회해서 조정을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