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중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508억 4,900만 원보다 42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93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32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83개소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12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5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8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28억 7,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에 22억 5,0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에 25억 5,000만 원, 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읍·면·동 대민업무 인력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에 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9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회관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3,05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에 8억 4,900만 원, 노인관련 시설 감염대응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01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감염대응 운영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급사업으로 장애인정책추진 담당자 워크숍에 200만 원, 장애인복지센터 사무실 확장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4,1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26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등에 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아동수당에 6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0억 9,461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 계상된 502억 9,46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및 변경사유로는 현안사업의 필수경비 계상 및 편성목에 대하여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75억 7,048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나 청련암 청풍당 기와보수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7억 2,41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2,413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 굿바이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원시 전체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2020년 본예산액 2조 8,262억 원보다 469억이 증액된 2조 8,7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조 261억 원보다 434억 원이 증액된 1조 6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별, 소관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마지막 팔달구 팔창경로당 시설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회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695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1조 261억 5,100만 원 대비 434억 1,700만 원, 약 4.2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 427억 1,700만 원 증액으로 사회복지과 124억 7,300만 원, 복지협력과 85억 200만 원, 여성정책과 2,200만 원, 노인복지과 9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 1억 4,300만 원, 보육아동과는 20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2억 원 증액되었으며 관광과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 중 팔달구 사회복지과가 총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회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감염대응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양육 가구,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과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과 방역물품 지원 등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생계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 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아동수당을 63억 6,7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하면 다음에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유혜숙입니다. 2019년 9월에 2020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그때 당시에 아동 수가 7만 374명이었다가 국·도비 가내시될 때는 6만 7,1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240명 부족한 숫자에 대한 예산을 그때 당시 시 예산으로 추가로 확보했다가 2020년 2월에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시 예산 60억 썼던 것을 국비가 내려온 걸로 상쇄한 것으로 다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 예산 편성했던 것을 국비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네 국·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추가 확보한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동수당은 더 증액할 일이 없네요?

네, 2회 추경 때 다시 또 확정내시 나오면 그때 다시 추가로 변경내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