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0회 임시회를 맞아 총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수원시민의 삶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경위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설명드렸기에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577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750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50억 원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으로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50억 원을 증액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750억 원이 증가한 1,458억 원입니다. 이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인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50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440억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1,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438억이 감소된 17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57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827억 원 대비 7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7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7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을 7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5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440억 원을 합한 1,190억 원을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3월 말 기준 지방채무는 2월 말 기준 지방채무 대비 변동 없습니다. 지방채무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모든 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