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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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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이 하나 생겨서 우리 이기풍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기풍 과장님이 농림부까지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해 줬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에서 토지를 이용한, 아니, 전의에는 이용을 하고 있고 전동에서 토지를 1000평을 짓고 있으면 전의 거만 얘기를 하면 되지, 더군다나 면적직불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소규모 직불금을 받은 걸 갖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면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되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실태를 조사하시고 직불금을 할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 보니까 민원인이 가서 “현장에 가 보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가지도 않아요, 위성 보고서는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좀, 읍·면에 위탁을 했더라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