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수원형 교육실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6억 6,583만 4,000원보다 6억 291만 6,000원이 감액된 470억 6,2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7억 5,483만 2,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5억 3,397만 7,000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억 2,073만 2,000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원, 유휴교실 활용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5,000만 원,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어마을 운영 11억 8,824만 4,000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운영 9억 2,290만 2,000원, 수원유스호스텔 진입로 국유재산 사용료 2억 2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563억 8,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56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63억 6,800만 원보다 3억 1,500만 원 증액된 5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스마트시티 전국 박람회 등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입북동∼벌터 강남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기본업무수행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운영 등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기본업무수행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1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 등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지적재조사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환경국 총 규모는 3,587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5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1,973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5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4,000만 원 증액된 1,973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6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액은 429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072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66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60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액은 87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2억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 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32억 6,0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과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 기정 예산액보다 110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인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제적 대응과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4,0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이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자문수당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2억 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공항 이전후보지 상생협력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00만 원 증액,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11억 4,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매체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군공항 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의 감염예방과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새로운 일상 방역체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 지속적, 장기적 생활방역에 따라 보건소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18억 4,000만 원에서 13억 6,800만 원 증액 계상된 53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13억 6,100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 700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2,100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3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0억 1,8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감액하여 총 13억 6,100만 원 증액 계상된 50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선구·영통구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 각 700만 원 감액 계상된 총 8억 7,800만 원,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0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7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감액하여 총 2,100만 원 증액 계상된 1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비와 지역보건의료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1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화성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609억 2,200만 원보다 7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총 532억 9,8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5건, 증액사업은 6건이 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팔달경찰서 토지매입비 95억 6,400만 원, 일숙직수당 및 여비 반납 4,100만 원, 총 96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남창동 136-46번지 일원 문화시설조성 9억 9,000만 원, 팔달로1가 117-1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 4,000만 원, 신풍동 꿈자람 어린이 놀이터 토지매입비 5억 원, 연무동 공영주차장 운영 1억 원, 기타 국유지 사용료 4,700만 원 등 총 1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 감소액은 7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의 보전 및 유지, 도심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 예산 3조 5,555억 원 중 17.93%인 6,373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6,136억보다 237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5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31억 9,100만 원보다 2.7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1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4억 1,700만 원보다 7.36%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자원순환센터 관리, 연화장 시설개선,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지원예산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