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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5-19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부터 12일간 진행되는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지원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직면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후 기금에 대해서는 정회한 후 전체 위원님이 함께 예비심사를 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는 5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36억 9,800만 원보다 10.74% 증가한 3,141억 7,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8억 300만 원보다 12.29% 증가한 2,602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8억 9,500만 원보다 3.85% 증가한 538억 9,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기금전출금(재난관리기금) 11억 6,000만 원 증액, 시민안전보험 2,700만 원 감액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도로표지판 관리 2억 원, 광교로삼거리∼광교사거리간 차로 확장 1억 5,000만 원, 광교지구 내 완충녹지 조성 19억 5,000만 원 등 총 2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교통과는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4,000만 원, 호매실동 매실로 보행환경 개선 10억 원 증액, 수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2,000만 원 감액 등 총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20억 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169억 원,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타당성조사 3억 원, 서울3호선 연장 공동대응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원 등 총 19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15억 6,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29억 7,000만 원, 사전좌석예약버스 운행 7억 2,000만 원 증액, 청소년 교통비 지원 36억 7,000만 원 감액 등 총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7억 6,8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1억 1,600만 원 등 총 2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1억 6,000만 원, 우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 6억 6,000만 원, 수원산업3단지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7,000만 원, 파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운영 2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수원델타플렉스 내 버스정류소 설치 3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자동세차기 설치 3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3,700만 원, 현장 CCTV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규모는 기정액 1,457억 7,800만 원보다 0.79% 증가한 1,46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재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4억 9,731만 원보다 24억 6,162만 원이 증액된 1,359억 5,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37억 8,870만 원에서 1,248만 원이 감액된 총 137억 7,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국내여비 408만 원 감액, 도시정비과 국내여비 384만 원 감액, 시설공사과 국내여비 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97억 860만 원에서 24억 7,410만 원이 증액된 총 1,221억 8,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95억 2,937만 원보다 24억 7,410만 원이 증액된 1,220억 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5억 6,147만 원, 예비비 19억 1,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7,923만 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103억 500만 원보다 19.04% 증가된 1,313억 300만 원으로 20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 영업수익 4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의 유보자금 247억 7,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 수익 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본예산 1,103억 500만 원보다 19.04% 증가된 1,313억 300만 원으로 20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04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7억 4,700만 원보다 12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성 시설비 등 수선유지비 4억 4,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및 인건비 2억 1,500만 원, 원·정수 구입비‧전산장비 소모품 등 재료비 39억 2,100만 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및 국외여비 5,5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7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5억 5,800만 원보다 8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 연무배수권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과 노후관 교체 등 시설비 40억 3,300만 원, 예비비 4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커튼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44억 6,400만 원보다 5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9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481억 9,800만 원에서 2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억 3,400만 원,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97억 9,7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된 9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관리 운영 산림차량 유지관리 500만 원,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 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164억 6,900만 원에서 3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9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호수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 및 꽃벽 설치 등 시설비 2억 7,000만 원, 수원수목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5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6억 8,300만 원보다 4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팔달경찰서 공공용지 및 진입로 도로개설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원고∼수일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을 증액하는 등 총 37억 5,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전출금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복합단지 1·2팀 신설 운영비 등 6,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방치차량보관소 철거 및 이전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하시는 예산안은 우리 사업소에서 2020년에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도로망 신설 및 확장 사업과 선진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반석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혹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셨나요?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이 우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이상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 50억 8,131만 원보다 1,944만 원 감액된 50억 6,1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신규 추가되거나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관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8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44만 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은 당초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해 상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관계로 토지소유주 및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여 현재 보상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관 협의체 회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의 참석수당 1,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의 최소화로 기본업무수행여비 역시 예산액 144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더 큰 수원과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3억 6,512만 6,000원보다 4억 5,53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된 499억 978만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5억 4,117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1,855만 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2억 760만 원 등 11억 7,221만 2,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상부 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 3억 400만 원,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 원, 나촌배수지 테니스장 시설 개선 1억 2,000만 원,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4,010만 원 등 7억 1,687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반석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정반석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으로 125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711만 원보다 39억 3,746만 원이 증액된 79억 4,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8억 원, 공공시설물 디자인등록 및 특허유지 비용 700만 원, 경관개선 시설물 전기요금 150만 원,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관리 1,800만 원,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27억 1,600만 원, 수원시 차이나타운 안심환경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1억, 기본업무수행여비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반석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산안의 규모,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수원시 총 예산 3조 5,555억 원 중 24.73%인 8,794억 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7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5,7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3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원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92.12%인 1,76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저상버스 도입, 녹지공원 및 수목원 조성 등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노후관 교체, 정수 구입비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연기되는 사항과 미집행된 사업비·여비 등을 감액 조정한 사항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아직은 낙관할 수 없고,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비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점검이 요구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수원시민에게 지급되었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외국인 중에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기 편성된 총 예산 1,475억 원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 1,280억 원에서 당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는 1,190억 원이었으나 금번 소요되는 11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받아 1,201억 원을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0년도 본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1,291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최저 142억 원 이상 적립되어야 하는바 현재 예치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변동사항이 없이 177억 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정회 후 예비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351회 임시회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회이니만큼, 사실 회의 환경을 보면 위원님들은 그대로 어느 정도 이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마스크를 쓴 채로 상당히 조밀하게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도 미처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는데 이 부분과, 지금 현재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안전과 소관인 만큼 다음 회의 때는 자리배정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다음번 회의 때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은 각자 마이크가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쓰는 마이크에 일회용 캡이, 각 부서장들께서 발언하실 때 마스크 쓰지 않고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캡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기금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기금 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는 5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강영우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조미옥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박태원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윤경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관리과, 팔달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 상수도사업소의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건설정책과·생태교통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 장안구청·권선구청의 소관부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부서와 도시개발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5월 22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