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934억 9,400만 원보다 3,10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03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849억 100만 원보다 3,09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4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5억 9,200만 원보다 3억 8,800만 원 증액된 8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24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급,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 사회복지 지원에 9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99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83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2,832억 8,8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민관 협력사업에 5,0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9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가족여성회관 운영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11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7억 9,3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에 2억 5,800만 원, 예방적 코호트격리 시설 운영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01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억 7,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로 18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36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0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3억 1,1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3억 9,400만 원, 보육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에 6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46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한국어교육 사업비에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0억 9,461만 원보다 639만 원이 감액 계상된 500억 8,822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문화행사 취소 및 축소로 인한 전반적인 예산을 감액하였고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64억 9,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375억 7,048만 원보다 10억 7,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문화이용권 2억 1,498만 원, 수원발레 축제 7,200만 원, 송구영신탑 설치 2,650만 원, 제3종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7,100만 원, 민간단체 문화의 날 공연 8,650만 원, 수원광주이씨 고택 지붕보수 6,000만 원 등 총 7억 3,098만 원 증액하였고, 감액은 시와 음악이 있는 밤 5,000만 원, 수원 연등축제 6,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10억 3,333만 원, 수원 연극축제 4억 원, 선경직물 문화관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18억 3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35억 9,0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2,413만 원보다 10억 6,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증액 부분은 수원화성문화제 2억 1,760만 원, 세계유산 KOREA on stage 수원화성 공동개최 2억 원, 수원 AR 미션투어 운영 1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2억 원,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출연금 4억 9,335만 원 등 총 12억 9,035만 원 증액하였고, 감액 부분은 관광산업 육성발전 중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 6,6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량 청소년 체험순례 9,000만 원 등 총 2억 2,4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 증액된 14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무인주차 정산시스템 구축 9,6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운영 인건비 상승분 2,000만 원, 북수원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 2,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900만 원, 당직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100만 원으로 총 5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독서문화축제 2,400만 원, 중앙도서관 휠체어리프트 구입 시설비 1,500만 원, 독서문화 강사수당 400만 원, 북수원도서관 도서관 장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 1억 8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비 1,6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으로 총 2억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품격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 읽는 인문도시 수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본경비만 편성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백광학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4,3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원박물관은 3개 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구축 9,000만 원, 촉탁계약직 보수 600만 원, 유물수집·관리 600만 원, 오버헤드스캐너 유지관리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2,0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4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2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또한 사이버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전시관 구축과 박물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찬동입니다.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억 8,169만 원보다 3억 5,559만 원이 증액 계상된 27억 3,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2020년 국제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아트스페이스 광교 시설관리비 증액 등 3억 8,717만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시, 교육체험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3,158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5,5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과 수원미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수원시 전체 총예산 규모는 3조 5,5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보다 5,9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773억 원으로 5,6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83억 원으로 3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규모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은 1조 3,80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712억 원, 특별회계가 8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보다 3,10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별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3,802억 1,600만 원으로 지난 예산 1조 692억 9,600만 원 대비 3,10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총 3,099억 4,400만 원 증액으로 사회복지과 3억 1,800만 원 증액, 복지협력과 2,835억 증액, 여성정책과 3,6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과 56억 4,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과 7,300만 원 감액, 보육아동과 20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정책과는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600만 원 감액으로 문화예술과 10억 7,200만 원 감액, 관광과는 1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총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박물관사업소는 총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총 3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개 구청의 소관 사업 예산은 총 1억 4,500만 원 감액으로, 장안구 6,400만 원 감액, 권선구 2,400만 원 감액, 팔달구 1,300만 원 감액, 영통구 4,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전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활지원과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2,832억, 영유아보육료 133억, 보육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60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47억 증액 편성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시책과 아동양육 가구, 노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 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수원연극축제, 수원연등축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여러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급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도록 각종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경제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세수 증가는 불확실해지는 등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