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총 2,632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추경으로 1,715억 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 보안관리 1억 9,3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보수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 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재정안정화기금 219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5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행정협의회 운영 1,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 4,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195억 원,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 지원 1,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3,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e-HRD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료 900만 원, 성과상여금 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 공탁금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추진 2억 원, 여권민원 행정 추진 4억 7,000만 원, 기록물 관리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수원정보과학축제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신기반 확충 1억 7,000만 원, 통신운영 관리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은 경상일반재원 합계분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합산하여 10%인 219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였고, 시금고 예치금에 21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감소나 대규모 재난 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될 예정이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총액의 50% 이하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연도 간 적절한 재원조절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조성된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3,3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14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수원 청년〔내:일〕로 사업 10억 6,0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추진에 따른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국비 7억 7,000만 원 등 2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2억 1,000만 원 등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22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3억 4,000만 원, 권선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홍보 35억 4,000만 원, 전통시장 등 마케팅 지원 및 방역·위생 강화 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발굴·육성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5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델타플렉스 임시주차장 조성 5억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국외박람회 및 개별 참가지원 3,600만 원 등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5,000만 원,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5,3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비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는 3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4,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체납실태조사 사무실 운영 및 관리 3,800만 원, 체납실태조사 차량임차 지원 등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2,7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전준공검사 민간전문가 운영에 따라 8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5,600만 원, 대민활동비 지급인원 조정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억 원과 임기제 공무원 등의 공무원연금 전환으로 20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과는 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청사 부설 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억 4,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더함파크 관리위탁 등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과는 1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동자종합복지관 청사용역비 생활임금 적용으로 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인프라 강화 사업이 국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 사업비 등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7,700만 원보다 5억 9,300만 원을 증액한 3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면매체 홍보 2억 원, 방송매체 홍보 3억 원, 인터넷매체 홍보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성과 및 우리 시의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5,1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상영관 등 실내공사 설계용역비 3,700만 원, “수원이” 활동 운영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홍보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오민범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73억 5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증액된 17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센터 운영사업비 1억 8,700만 원, 경기 청년공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감축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7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55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2조 9,577억 원보다 5,97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조 773억 원으로 5,60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4,783억 원으로 369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액된 것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8,00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62억 원이 증액된 7,521억 원이며 구청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483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193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억 원 증액,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36억 원 증액, 예비비 33억 원 증액, 정자2동 청사 신축 27억 원 증액, 고등동 청사 이전 신축 24억 원 증액, 지동 청사 이전 신축 20억 원 증액, 수원 청년[내:일]로 사업 11억 원 증액, 연금부담금 25억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18억 7,8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전액을 반영하였고 행사성 및 비효율적 경상적 경비 등을 감액하여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증액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