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황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이현구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군공항이전협력국, 4개 구 보건소,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문병근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께서 교육청소년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 수질환경과, 화성사업소,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 그리고 수원시민,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수원시에서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어렵고 앞으로 수원시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 올라온 상태이고 일부 필요한 곳에서는 증액이 있는 곳도 있고, 또한 같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 일부 행사에 대해 삭감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특히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수원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국비 예산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중장기나 단기적으로 할 때 사전에 분명히 꼼꼼히 따져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서 하다 보면 어려운 사태 발생 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시고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친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까지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을 원자재로 사용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의 편의성 추구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대체가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하고 1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수원시 조례 입장으로 볼 때 약간 상징성이 부여된 조례라고 봅니다. 뭔가 행정을 하기 위한, 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징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고 또 그런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원 조례 안에, 혹은 다음 스텝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상징성보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교육·홍보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회적 질서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2019년도에 수원시에서 한참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실천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전부 다 조용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산하기관 직원을 합하면 약 9,00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이 앞서서 어떤 선행을 보여주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사실 약간 열어놓은 개념이잖아요. 강제성을 띠는 것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 됐든 생활형 쓰레기가 됐든 줄이자고 하는 것에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강제성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도 작년에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 달 정도 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편리하고 유리한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공직자 우선순위라든가 이렇게 시행하다가 각 동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원시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같습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는 거의 공공을 위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국가적 큰 틀인 법령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1회용품도 리사이클링이 되는 1회용품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리사이클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께서 홍보 내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센터나 소각장에 가면, 제 핸드폰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준비를 못해서 화면에 못 띄워드립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여건이나 유가인하 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일부 맞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1회용품에 대한 리사이클링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1회용품을,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같이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용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제한과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런 줄이기 운동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홍보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고민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소각장에서 폐기물, PVC, 기타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까 리사이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추후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조례도 제정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부분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이 정책을 알차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병근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내용에 담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게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추진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원시민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것만의 일회성 조례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감염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 것인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24조 6항에 보면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별표는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예를 들어 3개월간이라고 했는데 빨리 종식이 되면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확대가,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조례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에 보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밑에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라고 해놨어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조례를 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이 준비가 돼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하는, 또 요즘은 돌연변이들이 많다 보니까 명명하기를 그때그때, 태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호 태풍은 뭐다 2호 태풍은 뭐다 이렇게 다 다르듯이 감염병도 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코로나, 예전에 사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원시 전체 큰 틀에서 지원책을 세울 때 조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감염병으로 해놓고 또 어떤 데는 코로나라고 해놓고, 코로나가 감염병의 일부예요, 그렇죠? 일부잖아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염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가 되다 보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감염병들을 계속해서 하면, 이것은 애초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전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현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감면 관련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로 전체 감염병에 대해서도 넣기가 힘들고,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것들로 명시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확산이나 새로운 신종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해서는 김호진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역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과 역학조사관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치료비 및 입원비 등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과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석환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고위험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위법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교육·조사·예방·방역대책,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 역학조사관의 임명, 민관협력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께서 개정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11조에 보면 역학조사반 수당 및 여비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에 따르는 거예요?

말씀하신 제11조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2015년도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제10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에서 조사반의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은 당연직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료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전문가는 의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도 같이 동행하는 거죠?

네.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소장님, 그러면 보통 의사분들이 나가면 하루에 얼마 정도 금액을 지급하나요?

보건소장 최혜옥 : 수당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의사분들이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혜옥 : 지금 현재는 도 역학조사관들이 다 시·군에 편성되어 있어서 도에서 수당을 주고 저희 시에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도의 역학조사관들은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군생활을 공중보건의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씩,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장 최혜옥 : 도에서는 한 달에 6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을요.

그것은 의무대체, 군복무를 하는 분이 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그런데 거기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경비 정도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근거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건소장 최혜옥 :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규칙으로 나중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그러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불규칙적이잖아요.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갔다 대구 갔다 광주에 갔다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빨리 조사되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반 구성에 대해서도 정해놨을 것 아니에요. 의사나 무엇을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공공의, 사실 대체복무도 공공 아닙니까? 공공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수당은, 전체적인 임금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실 거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64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4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외국어문화체험 및 외국어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외국어마을의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라 외국어마을 운영 재정비 및 리뉴얼 필요성 대두와 시민의 평생학습 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의 계약이 202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 운영하여 수원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간 유치부 및 어린이 등 교육대상자를 한정하여 운영했던 외국어마을은 외국어학습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며,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학습망 구성과 교육네트워크 추진을 통해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을 디딤돌 삼아 꿈을 이루어 성장하는 학습도시 수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흐름에 맞춰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외국어교육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예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7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추진일정,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관내 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추진하는 평생학습관과 국제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외국어마을은 2011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뛰어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간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엄격한 협약사항과 수행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 문제가 대두되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이나 재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합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이라든지 통합해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한다고 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통합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수탁받은 업체의 내용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가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옛날의 원 취지,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처음 이것을 진행했을 때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가 되고 충분히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과, 그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8월 말에 끝나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지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고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위탁기관 평가내용을 보면 거의 대학기관 아니고서는 사실 아무 데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기관이라는 데서 교육적인 것을 하다보면 평생학습관의 원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흘러버릴 수 있지 않느냐, 정량적인 개념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고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운영에 대한 위탁문제는 사실상 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전문적이고, 위탁기관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직영문제는 지난번 사전설명회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조직에 대한 통합인건비라든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협력기관의 축소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직영문제는 조금 더 장기화를 가지고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이라든가 외부기관에 대한 참여방법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꾸 위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센터나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작은 사안이 아니거든요. 외국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 두 개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작은 것이 아닌데 산하에서 직영 운영하는 부분은 빠지고 위탁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나 외국어마을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위탁의 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재정비해서, 외국어마을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부분,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자체 내의 외국어마을이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논의한 다음에 충분히 진행해도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으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동의안이 꼭 5월에 진행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평생학습관이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므로 인해서,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더 늦어지면 문제가 됩니까?

사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외국어마을 같은 경우는 3월 10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강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학습관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평생학습관이 8월 말로 종료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학습관이나 외국어마을에 대한 관리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위탁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냥 비워둘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평생학습관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민들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황이, 사실 외국어마을도 마찬가지지만 현 시점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이 만약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은 한두 달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지 통합에 대한 것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만, 조금 더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엄청난 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계속적으로 꼭 통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부적절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외국어마을이 3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통합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생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 각각의 학습에 대해서는 서서히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현재 학교도 개강을 해서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정의안 457쪽, 의안번호 2020-65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2019년 11월 26일「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협의회 기본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군 소음법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하여 협의회의 명칭, 목적, 임무 등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 규약 개정안입니다. 제1조 명칭을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변경하고, 제2조 목적, 제5조 임무 중 군 소음법 제정관련 사항을 군 소음 피해보상 추진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459쪽∼46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16개 지자체가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2015년 9월 21일 구성되었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임무를 변경하여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