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강영우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관리과,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생활안전과·건축과·건설과·녹지공원과, 영통구청의 생활안전과·건축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2건에 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에 원수구입비 예산 2억 원, 정수구입비 예산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윤경선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박태원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건설정책과·도시교통과 및 도시개발국의 소관부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부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 장안구청의 생활안전과·건축과·건설과·녹지공원과, 권선구청의 생활안전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사업 활동에 제한을 미치는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7조 제5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대상·기간 및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기사항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진관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내용에 일반용과 욕탕용의 상수도 사용료를 50%씩 3개월간 감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군식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했을 경우 그 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4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요,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나 연말 마지막 추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계획이 없고 본예산 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받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단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것은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을 210억 잡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가능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사업비에서 세워지지 않게 되면 그때 논란거리가 될 텐데 다행히 올해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게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관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유재광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한 차량2부제에 참여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서는 그밖에 용어·자구 등을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비율을 조정, 안 별표3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박태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2부제를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일선에서 시민 스스로 전문적인 소방조직을 보조하여 화재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수원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화재 예방에 참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시설 보급, 긴급방역 봉사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안전활동에 기여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여 시민들 스스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정비 및 기금 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제75조의 근거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대한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2 제2항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 안 제9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정의 변경 및 분임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 제외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윤경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에게 지급되었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우리나라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1관서로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 운용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각종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 수원시민에 의한, 또한 수원시민을 위한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면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는 건데, 특히 관외택시에 대해서 파파라치의 의도적인 행위 있지 않습니까?

네.

의도적인 행위가 사실, 다른 화성시의 경우에는 11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절이라든가 아니면 대안 마련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힘드시면 그냥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파파라치 양산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은 거쳤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는 분의 신고자료를 명확히, 시간·날짜 자료를 정확히 받고 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책자 431쪽, 의안번호 2020-63호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녹색교통회관 건립 중에 확정·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정정하고, 녹색교통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녹색교통회관의 설치 위치를 “정자천로14번길 49”에서 “일월로22번길 23”으로 정정하고, 안 제5조에 녹색교통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으로 운수산업발전 프로그램 기획 추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434쪽∼43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녹색교통회관 건립 시 변경·확정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이를 정정하고, 녹색교통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운수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금번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0-61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법제처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정 삭제와 특정 동호인 단체의 장시간 사용 제한 등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용자에게 담보한 폐기물 수거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일한 순위 경합 시 추첨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있어 공공질서 위반 시 30일간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부대시설 등 홍보물 설치 금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공공질서 저해자의 입장제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자의 의무부과사항을 삭제하고,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내용과 동일한 우선순위가 경합되는 경우 추첨 등의 방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입장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공정히 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광교저수지 인공지능 자동녹조제거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