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현진
유현진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으시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0월20일제출되어2003년10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품질향상과유통질서를확립하고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물맑은양평”상표의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안제3조에서는상표사용은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중상표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특허청에상표등록한품목에대하여적용토록하였으며,안제5조내지제6조에서는상표를사용하고자하는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상표사용신청,심의를거쳐상표사용권을부여하도록하였고,안제9조에서는상표사용권의유효기간은사용권을부여받은날로부터1년간으로하되,상표를신청한당해연도에생산된농산물에한하도록하고,허가기간동안그품목에대한하자가없는경우에는1년간자동연장된것으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상표및품질관리를위하여양평군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를구성토록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결과로는본안건은벼랑끝에몰린농업분야에지금까지생산에만급급하던농업분야정책에서소비자인고객의개념을도입하여경영과마케팅능력을강화하여양평의농산물공동브랜드화로이미지,인지도,신뢰도제고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한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참고로경기도의지자체별로운영되고있는조례는다음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시,안성시,김포시,화성시,여주군에서유사한조례가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이게제목이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물맑은양평.
최상호위원
양평군은아니에요?그냥물맑은양평?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타이틀로브랜드를사용을하면전체양평농산물이다해당이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전체가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양평에서나오는모든농산물은물맑은양평이라고하는제호를사용할수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여기조례에의해서나중에승인사용승인을받으면다쓸수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사용승인기준이뭡니까? 예를들어서무슨환경농업이라든가무슨우리그런것있지않습니까?지금하는거.그런부분을승인을한다는말씀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핵심은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부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기준이있겠네요? 혹시1년단위로다가계약을했다가위반을했었을시는어떤제재조치가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8조에의해가지고취소가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냥취소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취소되고거기만약에양평에그런해를끼쳤다는부분에대해서별도로처리할텐데보통저희계획은취소시키는걸로일단하고그게어떤큰해는아직없을거라생각해서그것에대한벌칙조항은아직,단그런경우가있으면우리가사전에심사내지평가를하거든요,수시로가서.상표를승인해준사람한테는관리를하고있는지를검토하기때문에다른해는없지않겠냐해서등록에대한,사용권에취소만지금우리가규제를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림에대한캐릭터부분은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물맑은상표라는그것하고그밑에소단위우리가만약에물맑은만약에양평콩,물맑은무슨양평오리쌀이렇게되어있고작은것은바꿀수있지만큰틀,
최상호위원
큰틀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푸른색이다큰틀은못바꾸고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5조에보면은상표를사용하고자하는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군수에게신청하여야된다그랬는데그럼양평군에서농산물을생산하는연구회나작목반도군수에게신청을해서사용을해야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시말씀...
정철
박정철위원
이게군수한테사용을할려면신청을해야된다그랬잖아요,5조에보면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양평군에서농산물을생산하는농민연구회나작목반에서도군수한테이것을신청을해야지사용을하냐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신청해야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농사꾼들이사실농사짓기도바쁜데이것신청해서또이것을가지고큰장사를할려는것도아니고양평군에서나오는농산물인데우리가생각하기에양평군에서나오는농산물은규정을해서최소화할수있는저게아니면은달수있으면은편리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농민들로봤을때는.주민들이생각하는것은달수있으면은자유로이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말씀도좋으신데저희생각은만에하나물맑은양평의상표에서큰흠이갈까봐그런제약을두는데만약그런작목반이라든가있으면은저희들이가서직접해줄수도있어요.신청받는것도양평작목반에잘돌아가는데라든가우리가작목반이훤히나타나니까저희들이직접가서내지아니면읍·면을시켜서라도어느작목반한테받도록하라,서류가어려운서류가아니거든요.그러면그렇게계도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직접농민이안해도군에서나가서해줄수있다이말씀이시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품질인증을받은농산물에대해서도신청을해야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지금개인상표를아마이것쓰게되면작목반내지품질인증에대해서한분들이뭉친,혼자쓰기는어렵습니다.새로포장재를제작을해야되기때문에쉽지않거든요,개인이.그런것은만약에품목개당나오는농가다,그렇게해서품질인증받은농가다그러면품질인증받은농가에대해서는특별히규정은없지마는간단한절차로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품질인증농가는.
용규
박용규위원
군에서생산된농산물상표및품질관리를위하여양평군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를구성한다고했는데그렇다면품질관리를위한다고그럴것같으면품질인증을받을필요도없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품질인증하고는물맑은상표하고는약간같은농산물인데인증받은것하고상표하고조금개념이틀린것은국가에서품질인증받은거고상표를우리가상표를쓰는거니까품질인증받은거는노력을많이하신분이니까별도로어떤쉬운방법으로하는방법을노력해보겠습니다,그것은. 큰틀상표속에들어가는거니까어떤규정을두지않으면만약에막쓰게되면곤란함을느끼지않겠냐하는생각을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안은상표사용에관한조례란말이죠.그러면은지금우리집행부에서특산품개발에대한특허나상표등록에관한조례는있습니까,별도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가이것은특허청에지금출원하고있습니다.이것상표등록을해서지금현재심사를하고있습니다,특허청에서. 그래서그것을내년도한3월경에심사끝나가지고전국에공포를할텐데그래서한4월쯤날거거든요.우리특허청에상표가등록되어있는걸가지고하기때문에별도조례를지금가지고있지않은데요.
박장수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데요,지금이조례안은우리가상표에관한사용에관한조례란말이죠.거기에앞서서사용도중요하지마는기본적인특산품개발에대한특허라든지상표등록에대한조례이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그내용이필요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예를들어서지역특산물개발에관한조례를해가지고거기에특산품도들어가고또군상징마크또우리지역의상표에관한등록에있어서고유행사,축제여러가지축제행사가있지않습니까?고로쇠축제라든지향토마을축제라든지산수유축제라든지또우리군에서실시하는은행나무축제라든지또한맑은물축제라든지여러가지행사축제에관한상표등록이라든지지역특산물개발에대한특허등록이라든지이런개발에대한조례도있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문제는별도로검토를해서아니면자료수집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건상표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전양평군전체행사에대한어떤축제에대한또농산물만개발하는게아니라전품목에대한상품에대한개발이기때문에산업진흥과에서는정확히답을드리기어려우니까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별도보고드리면안될까요?
박장수위원
그런지역특산물개발에대한특허라든지상표등록에관한이런조례도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요,또제2조정의에2항에보면은농산물이라함은군에서생산하는농산물가로열고농산물,축산물,임산물등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안성시의예를들어보면은가로안에농산물이라고되어있단말이죠.그런데우리는농작물이렇게표시가되어있는데그차이점이무엇인지,그리고안성시같은경우에는농산물하고가로열고특용작물,특용작물이이렇게포함이되어있는데그런문구관계는이상이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농작물하고특용작물하고차이인데지금현재저희가특용작물이라는범위가너무국부적일수있다.어떤좁은의미가있지않겠냐그래서우리는특용작물뿐만아니라일절아무튼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토에서재배되는물건은다다이렇게포괄적인의미로우리는또넓게두는겁니다. 그래서용어에는우리가넓게사용하고있다는생각을갖고문구를바꾼겁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우리가군에서변리사를지금별도로쓰고있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고문변리사.
박장수위원
그렇게되면은아까말씀드린대로상표등록그런지역에대한고유행사,축제에군상징마크,로고이런것을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다른지역에서지금우리가7년간민선2기,3기때계속사용해왔던맑은물사랑,양평하면맑은물사랑이란말이죠.이것을다른지역에서이미특허를냈기때문에상표등록을했기때문에우리가지금까지써왔던맑은물사랑을사용을못하고발음이어려운물맑은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벌써우리가뒤진겁니다. 그래서이런것에대비해서라도앞으로는우리개발,특허,상표등록관계를그런부분에까지우리가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조례안을보면말이에요,2조1항에보면군에서생산하는농산물해놓고2항에는특허청에등록한상표를말한다하셨는데이조례가통과가되면은특허청에등록을하시겠다는겁니까?등록이되어있다는겁니까,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출원을하고있는데지금심사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출원중이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출원중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3조에보면은특허청에상표를등록한품목에대하여적용한다이렇게하셨는데이품목이라는부분을생각하시는대로설명좀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품목은지금포괄적의미를두고있는데지금양평군전체에나오는물건을다그렇게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품목이라는것이그냥너무광범위하게쌀,콩,무슨잡곡,사과,배이렇게광범위하게생각하고계신품목인지무슨오리농쌀,우렁이쌀,키토산배이렇게세부적으로들어간품목을말씀을하시는건지그게이해가덜되고요,5조에보면은군수한테신청해라이렇게되어있어요.군수에게신청해야된다. 그럼똑같이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축산물들인데군수한테신청이안된부분은그것은이상표와이캐릭터마크를쓸수가없이그냥가마니푸대에다가그냥경동시장갖다내다팔아라하는논리하고같거든요. 이러한부분은지금우리가유통과정이농협을통해서많이하지않습니까,지금.농산물을.그랬을때지금농협마크를붙여가지고지금출하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박스도그렇고.그러한부분까지를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견해를말씀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먼저3조의품목은포괄적우리가그걸범위를넓게가질품목입니다.이건어떤품목의제한어떤구체적인것에대한제한을두지않고넓은의미에대한품목에대한적용을할려고그러는거고요,또상표신청에대한신청에대한문제는신청그자체를어려움을느끼는분도있겠지만저희들이이것을많은PR을해서또한필요한부분이있다면저희공무원들이가서해주는방향도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농협에서농협마크를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농협마크에대한문제는저희들이농협하고협의를해서농협마크도넣고또우리물맑은상표도넣는방향도검토를할려고그러는겁니다. 농협은전체적인농협브랜드도상당히크기때문에우리가물맑은양평이라는그것도상당히높은이미지가생길걸로보는데같이함께쓸그런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농협에서그렇게해주리라고예상하세요?같이이렇게사용하는거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물맑은양평이라는상표를만들때맨처음에농협하고같이한겁니다,이게. 먼저아까말씀하신대로맑은물양평여러가지상표의안이나왔었는데그때총괄할때농협이다참여하고생산자단체많은유관기관이참석해서함께가는걸로지금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아까과장님이농협까지참여를해서했는데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우리가작년도까지는“맑은물사랑”이게주조를이루었는데지금은“물맑은양평”난이상표자체가마음에안든다고생각이됩니다. 사람이나모든지역이이름석자가상당히중요한건데지금“물맑은양평”이건영어떤큰뜻이,깊이가,무게가전혀없는이름같다이렇게생각이돼요. 우선이물맑은양평을선정하는과정에서어느단체에서어느협의로했습니까,과장님임의대로해서보고를한이름입니까,작명가에서지은이름입니까?그것말씀해보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물맑은,참안타까운게아까말씀대로물맑은양평이라는상표를못쓰게된것에대해서상당히저담당과장으로서애처롭게생각하지만일단기위다른사람이상표등록을했기때문에그차선책으로우리가상표를만들기위해서인터넷도응모도받아보고,또우리전체적인공모도해보고,심의도해보고몇차례해습니다,이게.몇차례해서최종적으로이게상당히오랜기간가지고양평에서또한소비자단체에도물어보고해서몇번회의를해서결정한이름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과장님말씀대로인터넷까지,또주위에서여러가지로해서선정을하신다고그랬는데들어온이름이대충몇가지나됩니까,어디한번대보십시오. 이게1번이라고됐다면2번으로들어온이름도있을것이오,3번으로들어온이름도있을거란말이야.그런데그중에서이걸선정을했는데2번이나3번이나4번에들어온이름은어떤이름이들었는지한번말씀해보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이게작년꽤오래됐는데산수미,미리내쌀,맑은물지킴이,맑은물사랑미하여튼나중에이것이몇가지지금부른게최종까지올라온것이고요,그전에는몇십가지가있었습니다. 마지막에이렇게지금...
박선배위원
그런데이문제는쌀만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아까어느위원님이질의하다시피이문제는상추에다치면상추에상표가되는것이오,어떤작목마다다같이묶는상품이되는거아니야,양평의공동상표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이제그걸해서교정을해서아까말씀대로물맑은양평콩,물맑은양평참깨이렇게다쓸수있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걸어느품목을갖다대든지순수하게다부드럽고이미지좋게붙이는이앞에글자가들어가야되는데쌀만가지고얘기가아니란말이에요.그렇잖아요?쌀만가지고아니니까양평의모든농산물은앞대가리에다그농산물이름만갖다가붙이면이게상표가되는거란말이야.이게상당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을한다말이야. 그런데과장님이물맑은양평이라는걸한번해석을해주십시오,어떤의미가있는건가,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말그대로물이맑다.맑은물,물맑은하는우리가하도저도그런생각이듭니다.하도물맑은양평,물맑은사랑,맑은물사랑이렇게하는맛이있었는데저도지금상태에서는아직도옛날그말이머리에남아있기는남아있지만계획적으로물맑은쓰니까그것도좀이젠낯설지않지않느냐그래서전괜찮다고보고있습니다. 지금우리가어감에대해서서로소비자가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계속적으로물맑은이라는말이자꾸들어가기때문에괜찮은걸로보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안성에는안성맞춤이런것참이름좋지않습니까!군의이름을따서안성맞춤,뭐든지안성맞춤이다이런얘기도있는데하여튼제가생각하기에는물맑은양평이라는상표가어떻게보면딱딱한면도있고,이것이전부브랜드로해서대표할수있는이름으로는적합하지않다난이렇게생각을해요. 다시연구를해서시정할용의는없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로서는좀어렵습니다. 결정을해서특허청까지출원이돼있는상태이고현재이말은...
박선배위원
아니그럼잘못된거지특허청까지가서출원이됐다면이조례는왜합니까? 그럼거기해서우리가후속조치로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지요...
박선배위원
여기서해서모든게이름을지어서다해가지고순서에의해서특허청에도제출을하고모든게해야되지특허청에제출을해놓고이름으로해서놓고이걸한다는건이건뒤진일아니에요,이거.거꾸로된거아니에요,이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요즘에상표는특허를출원했을경우에도출원한상태에서상표를쓸수있습니다. 출원해서결정까지는한1년넘게걸리거든요.결정때까지. 그럼그사이까지는이름을못쓰기때문에“출원중”이러면그건쓸수있거든요. 그렇게지금현재내년도3,4월이돼야끝이나는데그때까지는우리가상표를안쓰고있다는것은경영에안맞기때문에일단출원한상태에서쓸수있으니깐쓰는상표를그걸쓰기위한조례안을하는거니까잘못됐다는생각은안드네요.
박선배위원
그럼이게특허청에신청할때저는기억이안납니다만의회에라도의정평가의날이라도의회에양평의상표는특허청에신청은물맑은양평으로한다고한번보고는해본일은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때이상표에관할때에위원,상표에관한선정할때위원이농업인단체도있었지만위원님몇분도저희들이모셨습니다.그래서얘기를좀나눴는데요.
박선배위원
거기상표할때우리위원님이참여를했다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같이토론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문필수위원님질의해...
필수
문필수위원
됐어요.
이인영위원
여기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물맑은양평상표를이걸갖다가사용자,신청자나그다음에그걸갖다가신청을해갖고그걸심사를해서쓰게되게되면은상표를갖다가포장지에다가상표를찍어야되는데상표를신청자가규격에맞춰서찍어야되는지,그렇지않으면전부다양평군농산물에하는거니까쌀이면쌀여러가지농산물이나그런것에대해서일률적으로1㎏짜리면1㎏짜리용량대로만들어서포장지를만들어갖고포장지를갖다가자기가원하는포장지를갖다가양평군에서보조나지원해갖고구입해서쓰게하려는지이런면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이것은한번새로동판뜨고새로만들어서해야되기때문에상당히많은경비가들어갑니다. 그래서지금예상으로봐서는농협에서1차적으로대단위니까그런쪽에서쓰게될테고이제농협에서도작목반에써야될대량일때아마농협마크에같이함께들어가지않겠냐그런예상이됩니다.현재그래서그런예상이되고,그다음에우리가그걸만들어주기까지는특수한품목을제외하고는특수한품목을나중에논의가되겠지만특수한품목은말고는우리가그걸만들어까지주기는현재군재정상어렵습니다. 특산품심의를해서“아양평에이품목을한번끌고나가야되겠다”그럴때는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지만여론을수렴해서“아이품목은군에서포장까지만들어줘서쓰게해야되겠다”하는것은그때별도검토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포장재가농가나작목반에서하나신청을해갖고결정이난다면이건포장재상표를찍어야되기때문에그걸갖다가일부분을소량에상표포장재를만들려면돈도많이들어가니까이왕양평군에농산물을많이판매하고사용하기위해서포장재같은문제는좀군에서어떻게보조나이렇게해갖고농가별로품목별로필요한양만큼저렴한가격에가져갈수있는그런방안도검토해보는것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별도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타이틀정하는데물맑은쌀,물맑은농산물을여러가지로앞에타이틀하고맞추어봤을때참어떻게보면은말이안되는것같은인상이되거든요. 그랬을적에뭐다른데서지금텔레비전에서봤습니다만상표등록출원이됐는지모르지만청정이라는말을하나넣어갖고하면말이지요,물맑은양평청정쌀,청정부추,상추이런식으로해서하는방안은생각해보셨는지,이런걸더넣을수있는건지,또이런것에대해서는다른데서출원을한게있는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리가쓰는것은제일중요한건물맑은양평이라는것에“물맑은양평”이게지금우리가핵심글자인데이것이자꾸애석한말씀이지만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맑은물”자를바꿔쓴것에,그것에대한못쓰게된것은안타깝습니다마는현재중요한것은물맑은양평으로다가현재고정이되다시피하는데여기다가다시물맑은청정양평쌀이렇게지금말씀하신것같은데...
안구희위원
그게아니고요,포장재에예를들어서“물맑은양평”그타이틀은들어갈겁니다,그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들어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다음에예를들어서농산물이름을뒤에붙일적에이게앞뒤가잘안맞지않습니까? 물맑은상추그러면또아니면부추라든가,물맑은표고여러가지농산물이름을앞에다붙일적에그냥붙이는것보다는쉽게얘기해서물맑은양평타이틀을해놓고그다음에청정쌀이라든가,청정미아니면청정고추,청정표고이런식으로하면더소비자로하여금이미지쇄신이딱들어오지않겠느냐,깨끗한이미지가보이지않겠느냐하는뜻에서얘기를해보는데그런문구를더쓸수있는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이라는상표는크게쓰고요,작게칸이있습니다.작게하는칸거기다가다른글자를넣는것에대해서는별도심의를해서불가능할것같지는않은데요.뭐거기다가...
안구희위원
아니죠,청정이라는상표출원이돼있다면우리가사용을못하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물맑은양평이라는것은고정이돼있는건데그옆에쓰는말이만약에부추,물맑은양평옆에다가청정부추다,그냥부추다,옆에소단위쓰는글은그때심의위원회에서한번그쪽등록부서하고한번얘기를나누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제얘기를심의위에서나누는것보다도상표출원이돼있어서등록이돼있으면사용을못하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지금물맑은양평이라는것만등록돼있고,그다음쓰는것은자유롭게쓰게등록하는게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청정이라는말을빨리상표등록을해서품목별로전부집어넣어서세부적인내역이다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상표출원을할적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말씀은“물맑은양평청정”이라는말을더넣자는말씀이시지요?
안구희위원
아니지요,그게아니고타이틀은물맑은양평이라는것은우리가수변구역에우리가살아나기위한하나의대책으로서그걸세워서추진했고그걸이미지를부각시켜서깨끗한지역을표방하기위해서선정한것이니까그타이틀은좋다그런얘기지요,애초에.물맑은양평그건좋다그런얘기지요.그다음에농산물을쓸적에세부적인내용으로등록할적에는청정부추,청정상추청정이라는것을앞에넣어가지고전부여기서필요한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전부이름앞에넣어가지고전부등록을하면은우리가쓸수있는거아니냐그런얘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시물맑은양평청정쌀이렇게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쌀이다그러면,예를들면.물맑은양평청정쌀이렇게물맑은양평청정콩,물맑은양평청정보리이렇게넣자는말씀아니에요?
안구희위원
아니,그게아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청정말은좀그런것같은데.
안구희위원
아니물맑은양평이라는타이틀은그대로사용을하고,그밑에다가청정쌀이면청정쌀,다른청정콩,청정참깨이렇게넣으면좋지않겠냐이런얘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걸나중에사용신청받을때그때검토해보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은상징이지나간얘기지만“맑은물”에서모든도로변이나아치나홍보판이“맑은물”로많이이용되다가이게“물맑은”으로바뀌니까이게어감이이상해서위원님이자꾸질의를하시는데“맑은물”을갖다가쓰지못하겠다는것은하여튼특허청에다가신청을늦게하는바람에하여튼뺏긴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맑은물”,“물맑은”사실누가봐도“맑은물”이양평의가장좋은상징이라고보고있는데특허에신청이안되는거니까여기에서물맑은양평이것으로서의견을일치해서결정짓는게좋다고사료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0월20일제출되어2003년10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최신의료시설을갖추어지역의료보건의질을향상시키고자신축된보건소정원이승인되어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을조정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양평군지방공무원총정원을663명에서671명으로하고,안제2조1호에서는집행기관의정원을652명에서660명으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경기도및행정자치부로부터정원이승인된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의규정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여덟분이공무원이늘어나면신규임용을모집을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늘어난인원은6급,7급,8급,9급,기능직다이렇게나갔습니다만지금6급은지금현재7급에서승진을시키고8급은9급에서승진을시키고9급을새로신규모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9급이몇명이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9급이그러니까총7명이9급이신규모집을해야될거고요,기능직1명을신규모집해야될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보건소가원래한30여명모자란다그랬거든요,보건소장이그전에.그런데승인요청을몇명을했는데지금현재8명이증원이된건데승인요청은몇명을했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승인요청은저희가22명을올렸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앞으로도8명증원되면은더신청할용의는없으신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앞으로더증원요청에대한사유를명기를해가지고더계속해서한번행자부에더요구를해보겠습니다만지금승인을저희가올렸던승인을거기서검토해서이사람이면되겠다그렇게얘기가됐기때문에큰실익은없으리라생각합니다만최선의노력을더한번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이번에신규채용하는공무원이과장님이9급에한해서채용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여기에자격증이소지자에한해서이게응시할자격이있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무원신규모집하면서자격을부여하는게있고자격부여안하는게있습니다.그러니까의료기술같은것또간호같은것은자격이있어야되겠고요,보건같은것은지금자격이없어도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여기서간호하고의료기술서기하고의구분직종이뭡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간호직은예를들어서주사를의사의지시에의해서주사를놓을수있는저거고요,의료기술은예를X-ray기사같은사람들은얘기를하고,물리치료사같은사람들을얘기를합니다.
이인영위원
여기에이번에채용에물리치료사하고치위생사를채용하겠다고그랬는데그럼물리치료사하고치위생사여기는어디에들어갑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의료기술에들어갈겁니다.
이인영위원
의료기술에1명이고그런데물리치료사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의료기술이2명입니다.지금7급하나,9급하나가있기때문예요.
이인영위원
의료기술이2명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여기7급이1명있다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의료기술도7급도이것도신규채용으로들어가는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신규채용을해야되고아니면은저희타곳에서공무원생활하고있는사람이나그사람들이저희양평군에전입을희망하는사람이있으면자격사항을판단해서전입그러니까할애요청을받을수도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금취업률이과장님도알다시피지금우리나라는지금일반회사도보통100대1이넘는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에있는응시자들이많은고통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양평군에있는이런기술소지자가시험을응시해서들어올수있게끔하기위해서가능하게되면지역범위를제한을둬서양평군에주소를둔자에한해서지역제한을둬가지고가능하면양평군에거주를하고있는이런공무원을들어오고싶은사람을갖다가채용하게끔그런방법은할의향은있으십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채용은일반공채가있고제한공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지역에서는가능하면제한경쟁을많이시키고있는데지난번에도한번저희가군수님께서배려를하셔가지고또지역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업생들의고통을생각해서제한경쟁을시켰습니다.양평군거주로다가제한을해서제한경쟁을시켰더니저희가요구하는인원만큼합격을못했었습니다.죄송합니다마는양평군에취업희망공무원으로들어올수있는자격을가지고있으면서도시험에합격을못하는사람들이많이있었습니다. 이보건소에있는사항도저희가자격증소지사항을한번확인해가지고가능하면제한적으로다가한번검토를해보고또저희지역에자격증을가지고계신분들이별로없으면제한을해도실익이없기때문에일반공채로갈수밖에없는이런사항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가능하게되면우리지역에있는중에서선발이되게끔그렇게배려를해주시는게가장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군수님께건의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내려온표준정원제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것하고는아무관계가없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건행자부의승인을받았기때문에표준정원제하고는상관이없이표준정원이지금현재정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표준정원이그대로되는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0월20일제출되어2003년10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하는의사및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등혐오시설근무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의료업무수당과장려수당을인상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안제2조에서는의료업무수당을일률적으로월30만원인상하고안제3조에서는방범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장려수당지급대상자에시체화장업무및묘지,납골당에근무하는자를포함하고이들에게지급하는장려수당을월7만원을인상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안건은의료업무등의수당인상안이경기도로부터통보된사항으로중앙정부의경우2003년7월1일자로일률적으로월30만원인상된사항이며,혐오시설에종사하는자에게지급되는장려수당은1994년수당신설에이어월20만원에서27만원으로월7만원인상되는것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제3조에보면말이죠,방범수당에대해서설명을주시고,방범원에게지급하는그래서그방범원이양평에어느정도가있고어느정도에해당이되는지설명을해주시고,제4조에신설되죠?시체화장업무,묘지,납골당유지·관리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우리가시체화장업무및납골당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이게신설이되면서새로이쪽분야로다가고용원이필요한것인지예상되는것그두가지만설명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3조에방범수당을삭제하는사항은과거에는저희경찰서에서방범요원을사용했었습니다. 사용을하면서저희행정기관에서방범요원을수당을저희가지급을하고있었는데지금은방범요원이경찰서에서도다없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방범요원에대한수당기재사항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고요,지금현재는방범요원은하나도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자율방범대라는건뭐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저희가사회단체로해서경찰서에서조직해가지고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피복이라든가차량이라든가뭐지원안줍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자율방범대하고방범요원하고는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 방범요원은일용인부로다계속사용했던사항이고자율방범대는하나의단체를구성해서경찰서업무를보조하는단체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4조에시체화장및묘지,납골당요원에대한사항은저희양평군은현재시체화장,납골당에관한사항은인원은없습니다.그런데이게상급기관지침에의해서납골당과묘지,시체화장업무에종사하는사람들에대해서타시·군에는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성남같은데는화장장이있기때문에거기는혐오시설로서20만원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일률적으로내려왔던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도어쩔수없이이사항을기재하게된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우리현재양평에서전망되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가곤란하겠습니다.제가앞으로납골당이생길는지또납골당근무자가생길는지,시체화장장이생길는지안생길는지또거기근무하는직원들이생길는지안생길는지는두고봐야될사항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직답하기는참곤란한사항이니이해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
조례부터우선만들어놓고나중에추후적용을하면된다는말씀이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납골당은있는것아니에요,지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납골당시설근무자는아직없으니까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누가관리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거기양평읍에서일용인부를하나고용해가지고공원묘지관리와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면그분한테해당이되는것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그건일용인부이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일용인부이기때문에또해당이안된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부분은예를들어서개인이시체화장이라든가묘지,납골이런부분은상관이없고.그렇지요?거기에해당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개인이한다고치면,예를들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개인이납골,묘지이런걸하는건상관이없고요,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양평군에서직영할수있는사항은,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양평군공무원들이가서근무할적에는...
최상호위원
해당이된다는말씀이시죠? 방범수당에대해서하나만더짚을께요. 거기여태까지방범원에지급됐던금액이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요근자에는없습니다,하나도.
최상호위원
몇년이내에없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한10년,15년정도전에는줬었을겁니다.
최상호위원
10년,15년전에는줬었다? 그동안사장되어있는문구가되었네요,그러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서이번에삭제하게되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의료업무수당을월30만원인상한다고저기하셨는데그러게되면30만원인상받을수있는공무원대상자수를갖다가말씀해주시고요,그다음에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여기에서이번에수당을7만원인상하겠다는데이렇게되면공무원에한해서인상이되는거고그다음에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는지금민간위탁이많이되고있습니다.민간위탁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그러면공무원만한하는건지앞으로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받은회사에도추후에계약을할적에용역비를더올려서계상을해줄건지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의료업무수당의대상자는지금저희양평군은계약직으로있는보건소의료원관리의사딱한사람이되겠습니다. 그사람이현재저희는3년이상으로서나급으로받고있는데현재66만1,000원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30만원을인상하면96만1,000원을받게되겠고요,
이인영위원
그럼의사1명만되는거예요,적용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보건소에군의관도있어요,군의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의들이요?
이인영위원
공의요,공의.의사.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군업무를하기때문에이봉급수당은안줍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그러면읍·면에보건소장있잖아요,보건소장.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보건소장도마찬가지공의들이나가있고요,
이인영위원
아니왜냐하면산음리보건소에도의사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사람들도공의,군복무대상을하기위해서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죠.일반소장도있죠.
정철
박정철위원
보건진료소장.
이인영위원
보건진료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보건진료소소장이요?
이인영위원
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건일반직의사가아닙니다,그사람들은.
이인영위원
의사로안본다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의사로안보기때문에별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민간위탁자적용은결코시킬수가없습니다.수당조례이기때문에봉급조례가아니고수당조례이기때문에민간위탁을한사항은적용은안하고현재환경공무원으로신분을가지고있는사람들에한해서적용을시키는사항이다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공무원에한해서적용되지만민간위탁을받은회사도이런혐오시설을취급하는거니까는차후에계약을할적에일정금액을갖다가올려줘서주는것도타당하지않냐생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적용이되겠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제가지금단적으로말씀,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마는제가알고있기로는봉급에대한또용역에의한사항은용역납품서에있는그사항을가지고단가조정을하는거지저희공무원근무수당조례를가지고적용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이사항을적극적으로적용하기는어렵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수당지급개정조례안이저희군에접수가된게6월24일이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지금부칙에보면은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되2003년7월1일부터적용한다.지금적용이되고있는거죠?그러니까7월1일부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적용을못시키고있습니다.조례개정이안됐기때문에적용을못했습니다.시행이안됐기때문예요.
박장수위원
아직안된거예요,그러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공무원의수당같은것은행자부에서매년일괄적으로책정시행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특별히수당인상하게된배경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배경은아까저희가조례에서제안설명을드린사항과유사합니다. 지금현재의사들이타개인병원에가면높은봉급을받고있는데우리공의로다가보건소에서와서있다보면공무원봉급수준을받고그래서처우가열악해서이직률이높습니다.그래서높은것을방지하기위함이고또혐오시설에근무하는공무원들이지금현재20만원을받고있는데정부차원에서볼적에는혐오시설에근무하는직원들의사기가너무저하되어있다.조금이라도사기진작을시켜보자하는뜻으로다가인상안이구상이됐고시달이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이사람들에대해서수당이결론적으로적었다는얘기인데그러면그안에수시로계에서인상해달라는요구를한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쪽에서는인상해달라는요구는한적은없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일괄적으로위에서내려온부분에대해서지금얘기를하시는것이고,지금말씀하신대로다가쉽게얘기해서혐오시설또아니면은의사들에대한특별직에대한수당을인상해서사기진작을시켜주기위해서그런인상이됐다는얘기인데제얘기로는매년공무원의봉급이나수당이나모든것은총무처에서일괄작성해서내려오는데중간에인상된요인이특별한사유가있느냐그런얘기예요? 다른부서보다수당이적었다는얘기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른공무원보다수당이적었다고는단언적으로말씀을못드리고,지금일반공무원들은그20만원도못받고그냥근무를하고있는데거기는줬었습니다,20만원을줬고또의사는66만1,000원을더줬었는데그걸가지고는현재근무하는직원들의처우가또거기에그만한노력의대가가좀모자라고사기가저하되지않느냐이래서이번에더조금이라도더인상해주자하는뜻으로다된거아닌가이렇게보고있지적기때문에올려주는건아니다.단언적으로말씀을드리면그렇게설명뿐이못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또뭐30만원인상해준다고해서그사람들이갈사람이안가고,안올사람이오나요?그런건아니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그거야저도답변을못드리지요. 30만원더준다고“나30만원더주니까안가겠소”의사가그럴수도없는것이고,또자기가더생각해서그직에애착을가지고있고,또국민을위한진짜의사로서의신분을가지고있다,내가한번봉사활동한번해보겠다는지금공중의사보건소에와있는분들이그런사명감을가지고있는것이지봉급이적기때문에나가야되겠다그러면어느때라도갈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제가이렇게저렇게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못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지금질의하는내용이세부적으로정확한답변은안하시는건데지금수당을이부분에대해서만특별히,다른부분도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인상하는특별한이유가있느냐그런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특별히지금현재공무원들이받는수당을특별히더받는건이사람들이지금양평군에서더받는사람들입니다,이사람들이.우리일반공무원들보다더받고있는게의사와혐오시설의근무자들이,혐오시설이근무자들은20만원씩을저희보다더받고있고의사들은66만1,000원씩을더받고있는데그사람들이그것가지고는그사람들이하고있는사항만큼하기힘들다그래서조금더올려주는거다이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0월20일제출되어2003년10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양평읍대흥리산21-1번지외4필지에41억1,600만원을투자하여부지면적9,900㎡에연건축면적1,837.5㎡로2004년3월개관을목표로추진중인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법인·단체또는유통업체에게위탁하여운영에효율을기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위탁범위는산지유통센터운영전반이며,위탁기간은3년으로운영성과에따라재계약이가능토록하였습니다. 응모자격은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을5년이상운영한경험이있는농업관련법인,생산자단체,유통업체로제한하였고,위탁대상자선정방법은운영자모집공고후양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선정토록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환경농산물의유통관리에관한사무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인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에도적합하며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되나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을위한사업계획에대하여는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원론적인것을묻겠습니다. 양평군사무를민간위탁을하게되면은먼저의회의동의를거친다음공고를거쳐모집을해야하는데이절차상에하자가없습니까?지금있다고보는데.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업무의미숙으로인해서사전에동의안을만들어서해야되는데공고에대한것은제업무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좋습니다.앞으로이러한사례가다시재발되지않도록부군수님께서는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기왕에공고된것이니까인정하고넘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들어온업체수는몇개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개업체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다음에적격자심사위원회는구성이돼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직안돼있습니다. 현재위탁동의안이통과가돼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말이에요,여기10월에의회동의를얻어가지고10월에선정을해서11월에공포를해서내년3월에위탁을하겠다. 그럼내년3월서부터산지유통센터가오픈을한다는말씀인가요?그얘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실제내용은물건움직이는건3월달에움직이는걸로...
최상호위원
그렇게착착착착되리라고예상을하시나보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까지처음엔늦었지만지금까지는계획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왜적격심사위원회구성이왜아홉분입니까?이유가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안을만들었는데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했는데앞으로도친환경농산물만산지유통센터에서취급하시려고하시는겁니까?아니면일반농산물도취급하시는데친환경농산물을붙였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최초로친환경농산물만유통하려고합니다,현재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지금친환경농산물이양평군에서얼마나나온다고생각하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친환경농산물은양평군농산물에서약한5%정도,전체한5%정도나온다고생각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5%중에서도과실류,채소류,식량작물여러가지가있는데거기에서식량작물이98%내지99%정도제가차지하는걸로알고있는데결국쌀이거든요. 그외에엽채류나그런것은단1,2%뿐이안되는데그걸갖고어떻게친환경농산물만유통센터에서할수있습니까,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처음에는양평것만쓰는게아니고전국것이이쪽으로다모이게됩니다. 그러면모였을때우리가협약을할때운영권자한테어떤의미를주게되냐하면은처음에는전국께다들어오지만양평서친환경농산물을재배할수있는품목과수량이되는것은양평에서계약재배를해야된다는그런것일지금우리가복안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처음에는우리것은얼마안되지만전국에대한친환경농산물이이쪽으로집합되기때문에그집합된것에서우리가골라서“아,저품목은우리가재배할수있고,또소득이일어날수있다”그러면우리가그런쪽으로더상당히크게확대될수있지않겠느냐그렇게해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친환경농산물이전국것이이쪽으로온다는건그것은어떤근거에서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그러면전국적으로산지유통센터가몇군데나되는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친환경농산물만딱가지고있는것은이게우리가최초로알고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은.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친환경농산물이만약경상도나전라도쪽에서전부이쪽으로올라온다는말씀아니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그런쪽에서전국이란표현이글쎄어떻게되는지정확히이해가모르지만전국에농산물이다이쪽으로온다는생각,그중에서우리가재배할수있는것은여기서재배하는품목을우리가재배하는큰뜻은그런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만약에친환경전국에서하는게안오면어떻게하실겁니까?그것에대해서는대책이있으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온다는것은지금우리가운영권자가가능하니까사업계획을냈기때문에지금현재는그렇게안온다는생각은안해봤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안오는걸어떻게산업과장님이책임을지시겠느냐이말씀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건운영권자하고협약이되기때문에3년간에대한...
정철
박정철위원
아,운영권자가무슨우리가위탁을주는데운영권자가안오는것까지책임을지고저거하겠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주식회사인데안오면사업계획을내겠습니까,그건.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현재제가보기에는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친환경농산물만취급을해가지고서는물류센터로서의기능이나성과가되지않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꼭친환경농산물만취급을하게된다면사실친환경농산물양평군에서나는게얼마나됩니까,실질적으로?쌀빼놓고다른품목얼마몇톤이나되는지아세요,얼마되지도않습니다,사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것이광탄에상당한양이나오고요,이쪽원덕리에도꽤많이나오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1일얼마나나옵니까,거기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런데정확한데이터는지금못외우는데기본적인게지금기본적인게처음에는우리가양평군친환경농산물일으키려면그런중간매체가와서전국이모여서우리가농가들이보고아,돈이된다는것을실제로재배하는계약재배를하려고합니다. 처음에는군은투자를했지만결과적으로농가들이그쪽에와서그걸배우고나서이제재배를해서그쪽에납품하는그런중간매체를하는게큰목적입니다. 처음에는이득이안되겠지만그러나장래를봐서는수도권을끼고있는여기다가어떤친환경농산물의집하내지전전처리사업을해서나가면전국에여기가친환경농산물의메카,하여튼핵심이되는게아니냐!그중에서우리가정말로고가인품목을우리가농가들이작목반을시켜서연계를해서소득을일으킬수있다그게목표입니다,이게.
정철
박정철위원
친환경농산물은지금인증받은것만얘기하시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그렇지요,친환경농산물인증받은것내지유통회사에서아직은구체적이지않지만크게얘기하면그렇게말씀드릴수있지만그자체에서우리가친환경농산물생산이라보면그건유통회사하고같이나중에협의보겠습니다,그문제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걸확실히해줘야되는게친환경농산물은친환경농산물육성법제17조에보면은2003년6월30일이후로는친환경농산물표시를할수가없어요,일반농산물에는. 그건아시고계시는지모르겠어요,그것은. 친환경농산물육성법이2001년6월30일했는데그전에표시한것도2년동안유예기간을해가지고부칙에의해서2003년6월30일까지만친환경농산물표시신고한사람은그걸할수가있는데그이후로는친환경농산물자를지금못붙여요,인증받지않으면. 그래서청운에잡곡류도친환경농산물이라고안붙였습니다,거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여기들어오는물건은여기와서그냥나가는게아니라전전처리해서나가는겁니다,이게.
정철
박정철위원
아,글쎄그러니까친환경농산물만지금취급을하신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 그래일반농산물도취급을하시는것아니에요,결국은. 저농약이나이런건친환경농산물이아닙니다,그것은.인증을받은것만친환경농산물로취급이돼있어요,지금부터.금년7월1일부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은운영권자하고구체적인것을말씀드려다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이제목부터틀려지는데어떻게운영권자를이제얘기합니까?그러면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렇게해야되는데친환경농산물이라고꼭썼기때문에제가이걸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희가지금문제가있다면아까말씀대로양동에지금현재우리가실제로청운에있는잡곡같은경우에우리가보기에는틀림없이친환경농산물입니다,저희가보기에는. 그런데그것을...
정철
박정철위원
그표시친환경농산물이라고표시할수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그런농산물까지산지유통센터에서취급을하지말아야한다는그런단서를둬야되겠냐?”그게어려움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재청운같은경우에잡곡같은경우에분명히농약이라든가화학비료내지그건누가봐도친환경농산물인데그런품질인증받지않은물건이라고그래서...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래서정부에서친환경농산물육성법을만든거야,2001년도에.그래가지고유예기간을2년을둬서2003년7월1일부로는못붙이게돼있다고요,그게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고산지유통센터라고하니까친환경농산물만취급을할거냐,일반농산물도취급을할거냐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친환경농산물...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어제10월15일현재로양평군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을뽑아보니까825건인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한것하고우리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에서인증해준,두기관에서인증해준게825건입니다,8월15일현재. 그래거기에거의다가식량작물인쌀이에요,이게.쌀외에는취급할품목이별로몇가지되지를않아요. 물론광탄이나이런데서몇군데유기농재배,유기농이양이얼마나나옵니까!그리고유기농은벌써다계약해가지고다소비자하고직접거래하고실질적으로유통센터로올물건이없다이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양평농산물은처음에는작지만아까말씀대로여기서...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그렇게되면양평농산물이라고그래야맞지이게양평친환경농산물이러면안된다말이에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만을취급을하시면은우리양평군에지금현재인증받은것은식량작물빼놓고는별로없으니까앞으로인증받은농산물과우수농산물을그래서차별화를시켜서전부우수농산물이인증을받아가지고가격을잘받아가지고농가소득이될수있도록이런쪽으로도그걸운영을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우수농산물을처리를해서나가는데앞으로그것을더확대를해서우수농산물은환경농업인증받는걸로,또그밑에아직미흡한농산물은우수농산물로유도를해서나가는방법으로노력해서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게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우리가군에서지금하고있는것은품질인증농가에대해서금년에인증비각정도이상보조관계를검토하고있으니까아까위원님말씀대로친환경농산물과우수농산물을취급을해서농가소득을높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까지는우리가인증을받을려면25만원이라는돈이들었잖아요.그래서그것을군에서보니까2차추경에25만원씩보조해주는걸로나오셨는데보조를해줘가지고인증을많이받아가지고가격을많이받아가지고우리군민들이소득을올릴수있도록이렇게해서일반농산물과인증농산물이차별화되는것을우리군민들이볼수있도록이렇게해서운영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개업체가어디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새농이라는회사입니다.
최상호위원
새농이라는회사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위탁운영자가적은이유가뭐예요?농협하고도미팅이있었지않았어요?CJ라는회사하고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쪽은왜결렬이됐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간략하게답변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쪽에는그안에있는시설즉,전처리시설10억내지30억가는엄청난기계시설을군에서해줘야된다,핵심은.만약에그기계가경쟁력이없을경우에는우리는계속운영할수없다그런협약이있습니다.농협하고CJ하고. 따라서그문서가있기때문에그것은군에서받아들일수없다.당초에맨처음에농협관계하고군하고할때전전처리시설즉,몇억이면될수있는그런기계를설치하는것은검토가될수있는데이런기계가10억내지30억가는기계를해달라는데해줄수가없다.그래서결렬된겁니다.
최상호위원
새농은그런부분이없으니까유력하다는말씀이고양평군에서새농이라는유통회사한테이것관리좀해달라고사정한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건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양평군하고위탁업체하고영업부분에대해서관여할수있는범위가있어요,계약서에? 양평군에서“너희들이장사를해도이러이러한부분은지켜줘야된다”라고어떤요구한게있습니까?아니면“일단위탁계약했으면3년동안지지고볶든지너희들이알아서해라”라는게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몇가지정도가있어요?간략하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간략하게다섯가지정도는될것같은데요.
최상호위원
대충생각나시는대로말씀해주실래요,관여범위를.양평군에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쪽에서중요한거는우선계획을내야되고,
최상호위원
사업계획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업계획서.나중에실적보고를해야됩니다.그것도실적을어떻게운영했냐하는실적을그걸공인회계사를통해서해야되고,그다음에이제농가들이생산품을맡겼을때에손해가일어났다그럴경우에는,
최상호위원
파손부분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럴경우에책임을져야된다.그다음에시설물에대해서관리에대한세밀한사항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건물을짓고있는데현장에서말이죠,소매판매가가능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안가능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장에서소매판매는없고글자그대로유통센터라는말씀이시죠?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5조에서말입니다,사용료징수.사용료징수에서연간사용료를갖다가재산평가가격의25/1000,그다음에처음에는10/1000으로한다고그랬는데재산평가가토지는포함이안되고건물이나그다음에기계,장비이런것을평가를해서거기서이걸경매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이게건물이나모든기계,장비같은것이감가상각비로계속해를거듭하게되면나중에는쓸수없는기계가되는데그럼그때는세율조정을어떻게할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가사주는것은기계는사주는게없고요,저희가하는것은주로건축공사쪽에건물쪽에있는겁니다,주로건물입니다.기계는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면건물이건축연도가자꾸만지나갈수록건물가격이내려가게되어있는데그러면계속가격이내려갈것아니에요.건물가액은해를거듭할수록자꾸만내려가게되어있으니까,우리가산출하는방법이. 그러게되면은한5년이나10년있다보면너무건물가격이내려가기때문에그때는사용료받을수있는세액이,세원이너무적지않겠냐이래서어느정도수익성을봐가지고수익성이얼마에해당한가산율을정해야될것아니냐그런문제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기본적으로농가소득쪽의측면에서지금우리가다루고있습니다.현재이건물에대한사용료쪽에서수익창출이아니라농가의우수농산물,친환경농산물들을많이재배를해서소득쪽에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사용료에대한것은깊이검토를안해봤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렇다면차후에검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건물이오래되게되면건물이쓰는용도가많이낡아져서가격이많이내려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러게되면여기용역받은계약한회사가건물이너무낡아서그때는사용료도얼마안내고그때는다시또건물을지어줘야될입장인데그때는재원도없는것이고그렇게되면우리양평군입장에서는이걸해줘봐야농가소득에서는좋을지모르지만회사하고계약할때는우리군입장에서는이익이하나도없는것아니냐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말씀의뜻은이해되겠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는농가소득측면을더욱크게보기때문에여기사용료는크게염두해두지않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문제는다시깊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현재우리의입장은,집행기관의입장에서는농가소득이너무낮기때문에높일수있는방법이라고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제7조에재산의인계·인수인데요,왜냐하게되면친환경거기유통센터건물을다짓게된다면건물의소유권을군수로등기내서등기다끝낸다음에계약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례로용문의농산물판매장그것은군비로5억을지원을해주면서토지나건물을전부다그냥위탁받은영농후계자명의로전부해놓고군수는하나도안들어가고그래갖고거기서임의로국민은행에다가5억을대출해가지고써갖고지금그내용이회수가안되고있는사항인데앞으로이런것소유권문제이런것은정확히군수로등기를필한다음에계약이체결되어야지그게안된상태로넘어가게되면먼저같은그런잘못된사례가있을것으로생각하니까그점에대해서앞으로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용문에있는신점리에있는직판장은일단돈을용문농업경영인회에게돈을건네준것이기때문에이게차원이틀립니다.이건우리가직접집행해서하는것이고아까위원님말씀대로그런우려를하신바는이해가되겠는데이사항은절대그럴일이없을테니까안심하십시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8조에배상책임및보험가입등해가지고1,2,3,4,5,6항이기재가되어있는데우리과실이됐거나피해를입었을때2,3,4,5,6항에사고에대비한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제가봤을때는사고가안나면은더욱좋겠습니다마는만약에대비해서사고가발생했을시에대비해서어떤공증절차라든지거기에대한대비책이런것은더들어가야되지않겠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협약서하면서그게우리가사용허가서를내주게됩니다.신청자에게.허가서낼때우리가제6조가또있습니다.제6조에보면우리가손해보험증서를내게되어있습니다.즉,말씀한대로2항내지여기에대한전체적인것에손해가발생할때에대비해서손해보험증서를저희가받게되고내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해놓게되면은안전한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안전합니다.이것은변호사한테몇번자문을구해서여러번했기때문에이것저희들이가져갔는데변호사도깜짝놀랄정도로우리가준비를다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조례가통과되면은새농으로다가지금이걸하신다고그랬는데새농에대해서자금력이나또운영능력,또현황등이런여러가지세부사항을조사한게있는지답변해주시고요,또한가지는제5조사용료징수에대해서재산평정가격의25/1000로하신다고그랬는데이가격결정재산평정가격은우리가여기시설비로되어있는42억에대한임대료냐?아니면은내규에의해서정한건물시가기준표에의해서정해서시행하는건지어떤건지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새농에대한유통회사에대한것은접수만되어있기때문에아직위원님들한테동의를받아야만다음에심의하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말씀한대로어떤회사에대한깊은재산내역은깊은심사는아직안했습니다.신청이되면그다음에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그때심사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재산평정가격관계는이것은세무회계과하고재산관리규정에의해서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확실하게가격건물시가표준액에의한산출내역이든지아니면시설비투자액에대한그런게확실하게정하지않았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거기까지는아직협의를못봤습니다.그것은건물을다루고있는세무회계과하고협의를해서양평군사무의위탁조례라든가기타사항으로봐서위배되지않는그런선에서우리가계획을잡아서시행할그런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3년동안위탁을줬을때예상되는수익금액을정확하게모르신다는말씀인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직정확히는모릅니다.추상적인것...
최상호위원
추상적으로안나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추상적인것은나옵니다.
최상호위원
얼마정도나옵니까,추상적으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추상적으로는3년간해서우리가연간한2,000만원되지않겠냐이렇게봅니다.
최상호위원
연2,000만원정도의임대료가나올것이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이것은세무회계과하고협의를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아니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조례안을만들어서위탁할조례안을갖고올라오셨는데아니아직까지도이게재산평정은뭐예요,이건?어떤재산평정을얘기한거예요,여기에나와있는것은? 지금42억에대한재산평정을얘기하신것아니에요,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리가재산평정은앞에말씀드린대로관련근거가공유재산관리조례가있고양평군사무의위탁조례가있기때문에이조례부서하고협의를해서10/1000이라든가25/1000도저희가임의로정한게아니고지방재정법시행령과이를법규로했기때문에이제구체적인금액산출은그때가서할계획으로있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얘기하자면지금임대료를추정가격으로2,000만원정도라고말씀하셨는데42억을투자해놓고재산평정이20억정도된다는것으로계산하신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토지는제외되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서제가금액을정확히모른다고말씀드렸는데상정을해야되기때문에답변드린건데우리가아까말씀드린대로이런규정에맞게해서할계획으로있는거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해주시고바라고요,아까과장님께서답변이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산지유통센터운영을할려고하는것으로답변하셨잖아요?그렇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우리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우리양평군의환경농산물은5%밖에커버가안된다고그랬단말이에요.그러면전체적으로지금전국에서다친환경농산물이다수집이되는데다수집이될지안될지도모르지만수집이되면예를들어서양평친환경농산물타이틀은양평친환경농산물이거든요.그런데전국적으로들어오면은다른데로빠져나갈때는양평친환경농산물이라는타이틀을걸고나갈수가없잖아요.다른데서법적으로들어올수도있기때문에.다른농산물을양평농산물이라고팔수없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런데5%라고말씀드린것은거기산지유통센터에서운영되는그걸5%말씀드린게아니라양평군전체농산물중친환경농산물이한5%정도된다하는그런말씀드린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요.5%정도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아니그렇다면은이것42억을투자해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2,000해서예를들어서40만원정도를임대료를받는다고보면42억을투자해가지고양평의친환경농산물은5%,10%커버되는데다른전국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우리가판매해주는그런역할밖에더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5%라고말씀드린것은양평군생산농산물전체중에서환경농산물이5～10%되지않겠냐는말씀을드린거고요,이친환경농산물에대한산지유통센터는앞으로양평농산물은이런상태가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우수농산물내지친환경으로끌어올려서높은소득으로가는하나의큰발판역할을하는그런걸로짓는겁니다,이게.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여기안구희위원도말씀하셨지만지금이조례안에대한이조건을봤을때는지금우리참가업체가새농이라고그러셨는데새농이예를들어서이런조건속에서는할수가없다고그러면뒤로빠질때는어떻게하실작정이에요?만약에예를들어서빠졌을때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빠진다고생각을못하겠는데요,빠지지않는데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럼그쪽에우리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그쪽에자산평가라든가모든것을다해보신상태예요? 그럼여기새농에서입찰에참여했다고,공모에참여했다고해서무조건그쪽으로가는겁니까,그럼.아무체크도안해보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체크에대한문제를지금제가직접체크를하지않았는데담당자한테지금간혹들었는데여기에맞는업체아니냐이렇게보고있고중요한것은그사람의지가어떠냐?또한그사람이우리양평에서거래가있었냐?하는것중에서거래가한게있거든요. 지금우리양평에...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지금“담당자한테간혹들었는데”이렇게답변하시면안되지요. 지금9월29일날모든게다끝나가지고지금9월29일부터한달이가까워졌으면실무부서에서는이업체에대해서정확하게판단을내리고있어야지요,어떤업체라는것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아까제가...
필수
문필수위원
옆에서사이드에서들어오는간혹얘기들어보니까그런식으로답변하시면그럼옆에들려오는사이드얘기만듣고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민간위탁동의안을받지않고공고를했기때문에그것이제가업무의미숙으로인해서사전에했는데그것에대한잘못은말씀을드리고나서모든서류는제가보는입장에서는동의안통과된다음에그때서류를열어보려고안열어봤습니다,제개인은,과장으로써. 그잘못을먼저했기때문에지금읽어봐야안되겠다.차라리동의안을받고나서본격적으로심사위원회자격으로보겠다는생각가지고안봤습니다,제가.
필수
문필수위원
이문제는상당히심사숙고해서생각을하시고판단을하셔야될사항같은데요,지금공모를했다가여기지금보면최초공모에했다가계약포기를하면차순위로결정하는데차순위자도없잖아요,지금현재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이위탁협약서는한번만하는게아니라앞으로계속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이건만...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공모를계속받아야할거야,앞으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앞으로만약에3년후에끝나거나끝나면다시계속적으로다시...
필수
문필수위원
3년후에끝나는얘기는지금하실게아니라지금당장지금현재가필요한거지무슨3년후에다시공모할것을,3년은3년계약이끝난시점에서3년후에다시공모를할거아니에요.그러니까그3년후에얘기를하실게없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이협약서는산지유통센터가있는한은계속유효하고그것에관리지침이기때문에그것만드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걸모르는건아니지요.그걸모르는게아니라지금예를들어서새농이참여를했는데조금전에도제가물었듯이만약에새농에서이걸포기를했을때어떻게갈것이냐이걸묻고있잖아요,제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현재로서는포기할가능이없다고답변드렸는데요.
필수
문필수위원
포기할가능성은전혀없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자꾸시간이길어지는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새농에서적격자심사요구를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제앞으로구성해서적격자심사...
건재
이건재위원
심사요구를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적격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심의를해가지고부적격자로판정이났을경우어떻게하실겁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러면은예상되는거지만예상해서말씀드리면사람이없는거니까부적격자면없는거니까새로공모를해야되겠지요,그러면.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저기요,우리가위탁관리협약서를해주느냐,안해주느냐이참인데이것이조례를심사를해서통과를시켜드린다고해도이것상당히생각할점이많습니다. 지금우리가새농이라고하는데하고연결이될것같다라고하면직접적이건간접적이건그쪽회사하고미팅이있었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 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나왔으니까한번해보겠라는정도만된것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10월,11월이렇게날짜까지명시해놓은것아닙니까. 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처럼연2,000만원정도의수익이발생될것같다라고추정적이지만그렇게하면우리가40억을회수하려면200년걸려요,200년.그렇지요? 연2,000만원이라고해봐야,월166만원정도나오네요.어느개인이할수도있습니다,이것은. 그렇기때문에이것을일단뚱땅거리고지어놓고“3년계약을줄테니까니네회사에서한번해봐라.그래해가지고안되면은우리는우리규정대로하겠다”라는게양평군의입장이라고보면이거좀심각하게생각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어차피공사시작한것이니까“중단해라”라고하는사항도아닐것같고,그런부분에대해서좀생각을좀더깊게해주세요. 답변안하셔도돼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우려하는바를저희가더욱깊이생각해서농가들이농가들의소득을증대시키는데그것도한몫을할수있는발판을삼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1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