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장정희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 2억 4,2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출입관리 강화 1억 9,290만 원,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델타플렉스 임시주차장 조성 5,000만 원 등 2건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사항은 5월 2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으로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대표 제도인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제4호의 “집단민원” 정의에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집단민원의 기준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와 관련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안 제12조 제1호를 연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시민배심원 판정관의 중립적 진행 규정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평결 정족수를 출석배심원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의 “시민법정”을 “시민배심 법정”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시민 참여기회 확대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제19조 제2항 평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변경하실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사무의 위탁 조항이 있지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을 살려주는 것이지, 변경안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정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47호 21쪽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31일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인권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정책 수립 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인권지기 구성·운영 규정 신설로 시민의 참여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인권백서 작성·공포 조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주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대표적인 인권정책인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여 구체화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 자료제출 요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신설하고 인권위원회의 정책건의 및 개정권고 기능을 명문화하였으며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시장의 이행노력 의무규정을 두어 수원시 인권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권센터의 인적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센터의 담당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센터의 주요 기능이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센터 결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정권고 시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31일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권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제3장 인권위원회로 구분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인구정책 수립 시에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2조에서는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2조는 시에 대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권,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시장의 이행노력 의무 등을 신설하여 인권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3조∼제27조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조례안인데 제2조 정의에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에 보면 “사업장을 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재하는 사업”을 개정안에서 삭제하시려고 하는데, 자치헌장 조례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을 따져서 검토를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조례에서 삭제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과 “사업장”이 중복된 용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아, 지금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관내에 주소지로 된 사업장에 대한 것은 삭제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시민의 개념을 규정할 때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기업 내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헌장이 이 조례보다 상위조례 아닌가요? 자치헌장 조례에 보면 시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 안에 이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하시는 분들, 혹시 불법체류하시면서 사업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못 받나요?

인권조례는 인간을 대상으로 설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이 어떤가와 관계없이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시민의 정의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자치헌장 조례를 검토 빨리 하시고 이것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4조 인권지기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뭉뚱그려져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지금 없고, 그렇지요?

네.

인권지기가 타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라도 있나요?

사실은 시민 인권지기의 기본취지는 시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업무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인데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니 이런 용어 등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용어보다는 수원시는 특화된 용어를 사용하자고 그래서 인권지기라는 용어를 저희가 TF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고,

하는 역할을 보면 침해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장 큰 역할인데 이것은 인권지기한테만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수원시민 전체한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을 제보하라는 역할을 주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제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시민 인권지기로 구성이 된 분들은 각 지역에서 인권활동을 하시면서 인지한 사건 같은 경우 당사자가 미처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센터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어떤 한 사람, 어떤 인권지기를 정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특화된 역할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인권센터에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도 비밀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모니터링까지 할 시민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활동까지 여기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권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실제로 수원시의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의 사업을 홍보하라는 것인지 애매하고 그리고 몇 명을 둘 것인지 아직 얘기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범위도, 조례를 통과해 드리면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저희가 얘기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자율로 정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얼마까지인지 궁금하고, 인권백서 지금까지 안 만들었는데 새로 신설하시는 것이지요, 4년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어요?

2017년도에 저희가 한 번 발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발행했고 지금 2020년도니까 내년 정도에 또 발행을 하는 것이네요, 이대로라면!

네, 2021년도에.

인권지기에 대한 역할이나 또 구성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인권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시행규칙 안에 인권지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정적인 생각은 각 구별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전체 20명 내지 40명 정도로 인권지기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의 초안인 것이고 최종안은 인권위원회에 회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고 예산문제는, 인권지기분들한테 드리는 예산은 인권위원분들께 드리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고 여비 정도입니다. 교통비! 그렇기 때문에 1만 원∼2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인권 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급되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기에는 어렵겠다고 해서 이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시에서 명함 한 장, 그 사람한테 명예직으로 얹어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구성에 보면, 44쪽입니다.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2명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인권위원회 구성할 때 기본 원칙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것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분들도 두 분 정도 들어오셔서, 저희가 정당별로 나눠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 줄은 알겠는데 지금 지방의원들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자기 위원회는 못 들어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두 번째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조례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꺼낸 이유가 수원시에 위원회가 최소 1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명인 데도 있고 한 명인 데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열리는 데도 있고 몇 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3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원님들은 위원회 두 군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12개에서 11개, 보통 9개 이상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니까 의원들의 위원회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자기 상임위 것은 알고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2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보면 15명 이내인데. 그래서 의원은 1명으로 하고 아니면 의원 1명,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수원시 전체 위원회의 의원참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왕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얘기해서 “1명” 아니면 “의원 1명과 전문가 1인 추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신가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인권 조례 개정이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원회하고 같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1년간 회의를 해서 초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시민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거쳐서 초안이 나온 것이라서 이것을 제가 임의대로 하기에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것 그것을 그냥 조례로 하지 왜 여기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여기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의원들이 어떻게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그분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원 수는 1명 정도로 줄이고 다른 위원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민단체 추천, 법률 전문가 3명, 교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이런 인원수를 전부 다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이 “시의원 1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수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의회 몫으로 “시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전설명을 해 왔고, 사전설명회를 한참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올라왔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안으로 하고 차후에 하반기에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6조 제2항 제2호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6조 제2항 제2호 중 “수원시의회 의원 2명”을 “수원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가 2명”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 문구는 그대로입니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4조 제2항∼제4항까지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1항”을 “제14조”로 하며, 안 제16조 제2항 제2호 중 “수원시 의회 의원 2명”을 “수원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가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가 2명”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천하는”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48호 59쪽입니다.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과 기준을 상향하고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호 내용 중 시가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단체 중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내용 중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1년 이내를 공무원 징계 시와 같은 3년 이내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미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0조 중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것을 추가하고 조례 별표 중 조례 제3조 제2호 관련 보상금 지급 기준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 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제1호의 “공무원 등”의 정의에 시가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환수의 방법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중 조례 제3조 제2호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하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직자의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개정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출자·출연·보조기관은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과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 행정사무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도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업무 내에서 비위가 있을 때는 임직원들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의안번호 2020-49호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5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중점관리 대상과 책임관 지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제12조는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를 통해 외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2020-50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변경 협의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봉사과에 여권민원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 시민봉사과 직무 중 여권민원 업무를 추가하고 여권사무 대행실시에 따라 정원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을 총 3,504명에서 11명이 증가한 3,5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 개정으로 정책실명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규칙사항을 신설 조례에 대부분 준용하되 일부 조항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8호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4항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외부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변경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이력을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2020년 7월부터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권민원 업무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7호의 시민봉사과 업무에 여권민원 사무를 추가하고, 안 제30조에 여권사무를 위하여 증원되는 11명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3,504명에서 3,5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 내용을 현재의 사무특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의안번호 제2020-51호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수원델타플렉스”로 변경함에 따른 명칭적용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권, 관리권 이양과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수원일반산업단지”를 “수원델타플렉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시장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 하여 수원델타플렉스 권리권자인 수원시장이 관리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의안번호 제2020-52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내국인 및 일부 외국인 가족에도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되어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의안번호 제2020-53호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대리인을 선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제9조(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등)을 신설 규정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의안번호 제2020-5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취득가액 591억 원으로, 첫 번째 연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안은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연무시장에 고객 편의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안구 연무동 234-10번지에 연면적 410㎡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 변경안입니다. 201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은 사업으로서 당초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함께 창업지원주택을 포함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창업지원주택을 제외한 순수 공공시설만 건립하도록 용도가 변경되고 토지면적이 50% 이상 축소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097㎡이며 소요예산은 총 480억 원입니다. 끝으로 255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2017년 12월 영통3동 분동에 따라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 중으로 영통 중심상가 인근 수원시 소유 부지에 연면적 2,779㎡, 사업비 93억 원으로 1층 민원실, 2층 문화센터, 3층 대강당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소통 및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산업단지의 명칭 변경 및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으로 이양된 관리권 내용 반영과 조례의 준용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안 제5조와 제6조의 용어를 “수원시 일반산업단지”에서 “수원델타플렉스”로 “산업단지”에서 “델타플렉스”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11월 8일자 산업단지 관리권이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수원시장이 관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또한 제9조의 조례 준용 규정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자치입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5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가족의 범위를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내국인 및 일부 외국인 가정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되어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면제대상을 기존대상에 추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였으며 자격요건 또한 기존 대상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등록인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 제3항 제1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등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8조에서 선정 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을 정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바, 관계 법령 및 경기도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0년도 수시분으로 연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 변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총 3건으로 취득가액 592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연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안은 주택가 인근 골목형 전통시장인 연무시장은 많은 지역 주민이 애용하고 있으나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고객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상인회 사무실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하에 위치하여 이용 불편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이용고객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센터 규모는 대지면적 182.6㎡, 연면적 41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상인회 의견수렴을 통한 공간분배와 도시디자인단 자문을 통한 건물형태, 색상 등에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센터 건립으로 특화상품매장, 다목적 광장, 상인회사무실, 사회적 경제기업 사무실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구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 고색역 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였으나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되고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및 토지 면적이 축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고색역 주변 지역에 LH의 선투자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LH측에서 수익성 미흡 등의 사유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고색역 개통을 앞두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LH측과의 공동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선취득이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가우부지 등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수원시 단독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은 당초 철도 유휴부지를 포함한 1만 350㎡에서 51% 축소한 5,097㎡로 당초에 포함되었던 창업지원주택은 제외되고 청년창업시설,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부지매입 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와의 공동사업 지연과 지가상승 문제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26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영통3동이 분동된 후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 중에 있어 청사건립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 청사는 영통구 영통3동 989-5, 989-6 일원에 대지면적 1,394㎡, 연면적 2,779㎡ 규모로 시비 94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건물의 운영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하고 관리는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가 상인회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상인회도 당연히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건물 전체가 거의 상인회 건물 같아요. 244쪽을 보면,

244쪽!

기본 및 실시설계, 층별 용도를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다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부엌이 호응이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에 공유부엌을 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유부엌을 하면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것저것이 많은데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대부분 2층에 배치를 시키는데 지하에 해 놓으면 아무리 환풍이 잘 된다고 해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계획입니다. 설계도 아직 안 한 것이고,

끝난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서도 이것은 지금 다시 조정을 해서 설계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내실 있게 짜도록 할 계획이고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지하를 파면 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지하는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상 층 같은 경우도 루프탑 카페 이것도, 옥상 층은 개방되어 있는 것이지요? 옥상 정원처럼 꾸며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옥상은 어떠한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필요할 때,

루프탑 카페나 이런 것이 사실은 2층 정도로 들어가서 상인회 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는 고객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하는데, 고객들이 활용할 만한 데가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하기 전에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 할 때 당초에는 창업지원주택 때문에 LH가 개입되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국·공유지에 창업지원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LH가 빠져 나왔으면, 당초 총 예산액이 697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LH하고 했을 때,

투·융자 심사받을 때 포함해서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사업비가 더 늘었어요?

그것은 협약이 맺어지면 LH에서 투자를 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주택이 빠져 나가면 기존 계획했던 그것만 빠져 나가면 되지 왜 사업비 전체가 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면적에 지하통로나 지하상가가 있었습니다.

보완된 것이 또 있어요?

네.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LH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같이 빠져서 빠진 것입니다, 금액이.

순수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래서 면적이 철도부지를 빼고 저희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로 중복결정을 해서 그쪽에 평동사무소와 같이, 편중되어 있는 평동사무소를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창업지원시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민센터 기능은 알겠고 경로당, 도서관, 상가, 주차장은 이해하는데 창업지원주택 빠지고 창업지원시설 커뮤니티센터는 왜 들어갑니까?

그것은 델타플렉스와 연관되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단계에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것입니까?

네, 아직 기본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부지만 먼저 확보하려고,

큰 틀에서 공유재산만 지금 승인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멉니다.

보니까 12월까지 임대계약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야 되는 것 같은데,

가우부지 임대계약이 끝나야 무상으로 저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고색동 평당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세 배, 네 배 오르고 있는 것으로, 가평가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해 놓아야 나중에 SOC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바닥면적이 5,097㎡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커뮤니티, 경로당을 하는데 몇 층까지 계획을,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최적화해서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언제까지로 잡았습니까, 2023년?

목표는 23년인데 현재 그것은 예산재정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 넉넉히 남아있고 할 일이, 사전에 행정절차 밟느라고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검토를 착실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계획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내년에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하는 것 아시지요? 주민자치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지효 : 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주민자치회 회의공간하고 회장 사무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지효 : 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미리 안 해서 굉장히 장소 확보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짓는데 내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회실을 넓혀야 됩니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지효 : 알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수치적으로도 작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데가 이 정도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29㎡면 8.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어요. 실시설계 들어갈 때 반영하시고,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지효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수치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취지상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지효 : 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지효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몇 개 해 봤는데 위탁사업 특성상 남는 돈은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수익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에는 42개동 중에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큰 데는 1억, 적은 데는 연 2,000만 원 정도 생깁니다.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면서 그 수익사업으로 운영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기초적인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끔 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평수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고려하셔서 키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 같은 경우 20㎡면 6평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사람 들어가면 별로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앞에 보니까 시 재원의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행정청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설계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이지효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