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제일 까다로워요, 지금 다 물어봤는데, 제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일 까다로워요.

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 옆에 산 다 까뭉개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그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이 엄청 많잖아요, 북부 지역도. 소정면에 옛날에 몇 번씩 시의원 하던 사람도 400세대 아파트 한다고 허가만 내 주면 하는데 그 땅이 산 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묶여 있단 말이야,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럼 그런 거는 과감하게 풀어 줘야 한다 이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해, 땅값 비싸.

그런데 앞으로는 땅값이 좀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땅값이 떨어지면 건설업자도 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TFT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도 2300명 정도 줄어서 선거구가 합병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2022년도 9월 22일인가 23일에 내가 시정질문을 1시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5분 발언도 한 번 했고.

그런 부분들이 왜, “시가 돈이 없다.” 이거를 떠나서 조건을 좋게 해서 민간이 와서 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의 일반산단, 복합산단 신방리에 있는 거는 돈도 없는 사람 끌어다가 그냥 몇 년씩 도장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계약금도 안 주고 도장 찍어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업자들도 하나하나를 잘 선정해야지. 개발했어, 땅이 안 팔리니까 “나 아무거나 받게 코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옆에 앉은 김남식 과장님처럼 코드를 다 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들어오게. 그러면 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 상태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 사람 수준이나 모든 게 낮아질 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