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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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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줬느니 적게 해 줬느니 하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회 의원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거기 심의위원회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대답을 합니까? 이것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 효율적인 운용 면으로 봤었을 때는 차라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의원님들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달아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바르게 600만원하고 행정동우회 600만원하고.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말이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출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안돼요. 이런 것은 그러면은 심하게 표현한다면 양평 관내에 사회단체를 보조를 주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4억3,100만원만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그냥 쪼개서 나눠줄테니” 그 얘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