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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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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 정도 매칭을 못 했고. 그런데 그게 복지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조실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들도 8개월분만 지금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게 경직성 예산이라도 다 예산이 투여됐으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하고 같이 헤쳐 나갈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정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경직성 예산, 법적 의무 지출 이런 것들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 예산조차도 우리 기조실도 못 세웠고 보건복지국도 못 세웠고 다른 공사·공단들도 급여 자체를 8개월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전반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수록 조직예산의 삭감은 행정 자체에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또, 시청 직원분들의 복지예산들을 다 깎았어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