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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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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얘기한 대로 1억 2000과 50만 원과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셔 봐요. 뚜렷한 게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사업도 뚜렷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50만 원은 또 특별하게 엄청 특교세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이 이게 웃기다. 5만 원 특교도 있고 자부담은 45만 원이고, 그러면 그 돈 갖다가 뭐 하려고 하나.

이걸 또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금방 또 얘기하신 대로 1억 2300짜리를 또 1억 2000으로 하고, 300만 원 감하고, 그러면 또 질의해서 물어보면 학생 인원수가 1명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거 뻔한 거거든요, 대답이.

그러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사업편성서를 볼 때, 예산서를 볼 때는 항상 위원이 손쉽게 와닿아야 돼요, 사업설명서가. 그래서 설명서잖아요, 책자가.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하겠다,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그런 명시가 교육청은 조금 부족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