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그리고 김호진 위원님께서 제1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부서 예비비 지출승안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 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인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인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문병근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산검사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8조까지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2조까지는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제26조까지는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의와 사업지원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 구성, 리모델링 지원센터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채명기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보면 공공지원의 비용부담이 있잖아요?
명기
채명기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말씀하십시오.
최인상위원
거기 1호에 보면 “용역에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명기
채명기의원
기금 조례에서는 기금이 진행됐을 때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금이 되어 있어요. 49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는 30억 정도 내에서 기금을 관에서 저리로 연결해 줍니다. 30억 이내에서 연리 3%로 지원이 진행되는데 그것은 진행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리모델링이 된 데는 성남시 분당 쪽 관련된 거기밖에는 진행된 데가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진행했던 사항은 기금설치 조례가 있으면서 30억 내에서 3% 저리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인상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이나 용역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명기
채명기의원
네.
최인상위원
이것이 10억이 된다든지 5억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나요?
명기
채명기의원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사항이 행정적인 지원은 기본인 것이고 재정적인 지원부분은 비용이 얼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된 것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작성하는 데라든지 용역비가 1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5억까지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명기
채명기의원
원래 안이 “일부, 전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없고 그냥 “지원을 한다”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그런데 리모델링 분야에 명시된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외에도 현재 여러 부분에서 안전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밑에 보면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사실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수반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채명기의원
보통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우선 수반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리모델링의 기본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황경희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기
채명기의원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사의 범위가 각 기술자격법에는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안전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전에 대한 어떤,
황경희위원
안전도 건설안전이나 여러 가지 안전 기술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명기
채명기의원
(공무원에게)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황경희위원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건축 다음에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황경희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리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그 분야에 5년 이상”, 5년이라는 연수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통례적으로 5년이라는 실무경험이 있어야 원활하게 업무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인가요?
명기
채명기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리모델링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봐서,
황경희위원
경험을 해보셔야,
명기
채명기의원
네, 경험을 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채명기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비용부담 관련해서 추후에 기금운용조례도 별도로 제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명기
채명기의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는 제11조∼제22조까지 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한 조례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 기금에 대한 내용을 빼게 되면 기금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개의 조례로 충분히 다 가능한데 별도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11조∼제22조에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내용을 가지고 기금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 가지고 기금운용조례하고 같이 다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금운용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제11조∼제22조를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가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것이 빠져있다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시설이 휴관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 “예산지원형”과 “독립채산제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및 기관에서 개인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 시 공중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원찬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휴관할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시설은 인건비 등 경비지원이 불가피하여 경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서 주민편익시설 부지를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단체와 기관으로 한정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원을 개인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한원찬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대상이 어디에요? 대상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한원찬의원
조례안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법을 설명드렸는데, (자료 확인) 그러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수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완전 민간위탁이 있고 독립채산제가 있어요.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데 지금처럼 감염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병근위원
의원님, 거창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폐기물처리시설 타이틀이 이렇단 말이에요, 조례 개정 타이틀이.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자들까지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독립채산제형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원찬의원
상임위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폐기물처리시설 근처에 독립채산제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포괄적인 조례가 있고 상임위에 하부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하부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8쪽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를 지원해줄 수 있나요?
한원찬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를 한다면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겠지만 거의 법률이나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 외에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인건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은 그 해의 수요와 공급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는 예산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지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조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원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제7조에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1,5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시장이 1,5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면?
한원찬의원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1억짜리가 올라오면 1억도 줄 수 있는 거네요?
한원찬의원
그런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물품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시장이 임의대로 1억짜리 올라온다고 1억 결재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원찬의원
관련 예산부분을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체 표지판, 사무관리비, 총액이 4,512만 원 정도로 2020년도에 그렇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위생교육 부분에 1,200만 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효도업소, 각종 이·미용업소에 가면 효도업소라고 간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640만 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재능기부하는 데서 재료비로 750만 원, 임산부 배려업소 지원에 800만 원, 그런 예산부분을 충분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512만 원 정도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4,500∼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한대인가요?
한원찬의원
예산범위는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최인상위원
예산범위가 그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원찬의원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안 한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찬의원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더 구해서 상위법에, 법률에서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것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상위법에서도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상위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장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의 범위를 열어놨는데 그것이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쪽 제7조에 보면 물품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의 관련법령 발췌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용용품과 위생수건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적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목욕봉사를 할 때 목욕장업 관련해서도 자원봉사 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원찬의원
김호진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원대상에 공중위생영업자까지 확대해서 지원방법에 물품지원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관련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 봉사자들의 지원 및 각종 시책추진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개별지원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조례는. 예를 들면 임산부 배려업소 참여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업소별로 했어요, 업소별로. 임산부 방석이나 쿠션 이런 물품을 하고 있고요,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공중위생업소 봉사물품 지원, 이것은 업소별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발비 등 물품지원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19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결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근거 없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례 미개정 시에는 임산부 배려업소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자 봉사물품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지원대상에 대한 개정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7조 물품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직접적인 지원물품이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
한원찬의원
네.
김호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이라고 적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원찬의원
네.
김호진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신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것에 대한 자원봉사나 이런 개념이 생겨버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이지만 경로당 어르신에 대해서 목욕탕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버리면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라고 적어놨지만, 우리가 한정적으로 좁혀놓은 것이잖아요? 이·미용용품 혹은 위생수건 등이라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막아놓은 개념이라 조례가 위축될까봐, 뭔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한원찬의원
그 취지의 질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선거하고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원래 조례나 법률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때 투명하게 잘해놔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으니까 나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죠.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원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코로나19 등 지역사회 현안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05호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38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사랑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칭변경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여 운영 활성화를 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명을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재단의 명칭을 “수원사랑장학재단”에서 “수원시 장학재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조항 중 관련법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06호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립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운영 방식에 서면심의를 추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반환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교부의 중지 사유를 추가,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보고서 종류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0-107호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성인지적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폭력 예방 등 맞춤형 지원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학교”의 정의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안 제3조 제1항 시장의 책무에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학재단의 명칭을 “수원시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수원시 출연기관임을 명확히 하고,「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직위를 부여받을 수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새로운 인사영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반환사유, 보조금 교부의 중지사유, 보조금 보고서의 종류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범위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을 세분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해서 3년, 3년 연임하게 되면 6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씩 해서 시장의 임기하고 맞게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2년 임기로 하는 경우가 많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3년으로 임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안을 수원시에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2년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를 “2년으로 하되 2회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를 “2년으로 하되 2회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교육경비 개선요구안 11조 관련해서 “교부를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중지해야 한다.”로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지할 수 있다.”로,
문병근위원
그러면 개선요구안은 뭐예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개선요구안을 감사관에서 제시했는데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지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에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보조금을 중지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뒀을 때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문병근위원
개선요구안은 감사관에서 의견을 준 거예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수원시에서 주는 소규모 사업비 관련된 조례잖아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병근위원
소규모 사업비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 많고 본 위원이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도 지난연도에 한 건 취소된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결산서 보니까. 자주 발생되는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 학교 밖이라고 하는데 대안교육기관, 공식명칭이 뭐예요? 대안교육기관이에요, 대안학교예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정확한 명칭이 없고요, 학교에 따라서 명칭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설립하고 있는데요,
문병근위원
그런 데도 교육청에서 인가 다 나간 데 아닌가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일부 인가나간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소중한학교, 민들레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고을대안학교, 경기한울학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정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정식 인가가 나가 있는 데는 학교 안의 학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이쪽에서는 모집해서,
문병근위원
그것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퇴학을 당해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데 대안학교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 또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을 대안학교에서 모집해서 학교로 등록해서 거기에서 별도의 학습방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대안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병근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안 나간다든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경험한 사례가 있어요. 한 열한 명 정도 모였는데 많이 돼야 중1∼중2학년 정도 되겠어요. 열한 명이 모여서 골목길 딱 장악하고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자기들끼리 몸 부딪히면서, 같은 또래 학생들은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본 위원하고 일행이 한 명 있었는데 “야, 보기 안 좋잖아, 꺼!” 이러니까 그중에 하나 덩치도 좋고 한 친구를 봤더니 온 몸에 문신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훈계하고 잘 마무리하고 지나갔는데 그런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인지,
중열
최중열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런 학생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교육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명확하지가 않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 규정을,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 안 제7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해체 신고 대상 세부규정을, 안 제10조∼제11조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안 제12조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을, 안 제13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지원을 위해 2021년∼2024년까지 270건에 대해 4억 5,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바 2020년 5월 7일∼5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시에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및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자치법규의 입법취지, 내용, 조문 수 등을 고려하여 조문 수가 많을 경우 법규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는데 현재 제정안처럼 조문 수가 많지 않으면서 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안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조문내용 중 “제3항”이 아닌 “제4항”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등 조례 제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4조 앞에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을 삭제하며, 제9조 앞에 “제3장 건축물의 해체”를 삭제하고, 제13조 앞에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을 삭제하며, 제10조 제1항 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이현구위원
아니,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 3항을, 법이 잘못됐어요.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건축물관리법 제13조 3항에 보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라고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감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감리제도가 다 있어서 5년 이내라고 하면 너무 빨라요. 건물주가 전부 죄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10년이라든지 20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노후건축물이 많은데 새로 지은 건축물이 5년 이내로 돼 있다 보니까, 매년 3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한다는 것은 너무 법이 뭐라 그럴까, 그러면 감리제도 자체를 없애든가! 감리제도가 있는데 5년밖에 안 된 건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법을 많이 다루니까 잘못된 법은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법에서 3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현구위원
사용승인일부터 5년!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5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하고 별개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4조 앞에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을 삭제하며, 제9조 앞에 “제3장 건축물의 해체”를 삭제하고, 제13조 앞에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을 삭제하며, 제10조 제1항 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39년간 수원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잠시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은 '80년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아직 40년 안 됐고요, 수원시에 근무하면서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것이 의원님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크게 갈등 없이 잘 지낸 것이 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른 상임위보다 제가 전에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 있었고 마지막으로도 상임위에 있게 되었는데 위원님들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도움도 받고 저의 의견도 많이 따라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니고 다음에 제가 시간 잡아서 상임위에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의 새로운 인생을 저희가 응원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453쪽,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법 시행에 따라 징수되는 과징금 추가 및 시 귀속분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귀속절차와 관련한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 및 추가, 안 제7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관련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469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8조, 제8조의 2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봉안시설 이용 시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의 유골에 대한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상정의안 499쪽,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사용료 반환규정 조항 일부를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과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과 무연분묘의 유골에 대한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설봉안 시설의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요금에 대하여 원칙적 미반환 규정으로 인하여 위법 및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화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업체가 화산체육공원에 임대로 들어가 있어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법에 보면 재난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사용기간도 연장을 해주고 사용료도 감면을 해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확인은 못했는데,
문병근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확인하셨어야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민법이나 이런 데 적용할 때는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문병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침으로 해서, 모법에는 두 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모법에, 법령에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에서 시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여러 자영업자들한테도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번에 기본소득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분들도 모법을 보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수원시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간연장을 받을래 아니면 기간연장 안 하고 감면을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모법에 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무연분묘 유골 봉안 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작년 12월 31일자 보건복지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인지,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규정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본 위원은 조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합리적이고 수원시도 확장하는데,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 5월 30일까지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때 추모의 집에서 몇 기 정도나 해당이 되는지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추모의 집에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 유연으로,
유재광위원
무연고는 없습니까?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무연고가 일부 발생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발생돼서 지금 몇 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만기가 됐을 때 그것이 발견되거든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봉안을 취소할 것이냐 할 때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수시로 발생돼서,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늦었지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추모의 집에 무연분묘가 몇 기나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이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시정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최다선으로 위원회의 중심을 잡아주신 문병근 위원님, 그리고 재선의원님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이현구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그리고 초선의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최인상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그리고 저와 함께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연일 수원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공직자 분들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도시정책실, 환경국, 군공항이전협력국, 보건소, 화성사업소, 교육청소년과 공직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2년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보좌해주신 이동희 전문위원님, 이경은 주무관님, 오영란 속기사님, 박주선 주무관님,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의 홍보를 위해 열심히 해주신 유명식 주무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