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미리 본예산 심의할 때 추경과 본예산을 딱 나눠 가지고 ‘이건 추경 거, 이건 본예산 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사업조차도 실효성이 없으면 그다음에 성과가 조금, 기대치만큼 성과가 없으면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왜 집행부가 해 갖고 오세요?

추경에 태울 것과 본예산에 수립할 결정을 왜 집행부가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2026년도 본예산을 지금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정말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정액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 중에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못 했던 사업들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최소, 저는 교육청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저희들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