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이인영 의원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제 200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문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2,600톤으로 민간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유입량이 포화상태로 더 이상 유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인·허가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오염총량제를 요구하고 있는 환경부와 상충된 정책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 확정이 되지 않아 연구용역서 납품도 지연되는 등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행정으로 목표도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문 하수처리장은 2003년 1월 14일 환경부로부터 증설 1,300톤이 배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설계자문도 받지 못하고 설치인가도 되지 않아 앞으로 3여년이 소요되어야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이 3여년이 중단되어 그 재산상의 피해를 주민에게만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합류식인 하수관거를 오·우수 분류식으로 공사를 앞당겨 총 용량의 20% 절감으로도 유입의 허용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현안 문제를 환경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정책사업 계획 수립 시 군민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추진한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용역에 총 사업비의 50%인 군 부담금 1억4,8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중단되어 용역비중 1억1,000만원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수 못하고 있어 상당한 군비를 낭비한 사례로 이는 사업비 지급 당시 채권확보가 미흡하여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평민속박물관 건립 준공예정일이 2003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2002년 11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1년여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계획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의견,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폭 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향후 정책입안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관리 체제를 갖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용문산관광지 야외공연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4월중에 준공된 용문산관광지 야외공연장은 크고 작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에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하면서 저녁식사 및 숙박을 용문산관광지 내 식당과 양평지역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연장을 확충하고 현재 미비한 주변조경을 실시하는 등, 야외공연장 확충 및 주변 조경을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문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용문면 주민들은 건축을 갖다가 지으려면 많은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답변을 하게 되면은 “환경부에서 승인이나 인가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 얘기는 “아, 우리야 군청 군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환경부 얘기는 왜 하느냐? 군에서 잘못 된 거지, 우리가 환경부까지는, 상부기관까지는 우리 얘기할게 없다” 그래서 군정업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때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인근 시·군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항을 주시하여 2003년 중에는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앞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이 앞으로 1년이 더 지나야지 오염총량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1년을 기다렸는데 또 1년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면은 자꾸 기다리다 보게 되면은 오염총량제도 안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도 안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양평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계획이 많은 차질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오염총량제를 결정을 못 내리시면 군수님이 하는 결단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자본 유입을 해 보겠다는 양평종합관광·휴양지의 거기 사업규모가 2억불이라고 했습니다. 2억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 양평 현지에 적합하게 2,400억을 갖다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걸 갖다 경견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주민들 얘기는 하나의 뜬구름 잡는 허황된 꿈이 아니었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황된 망상에 젖어서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걸 갖다가 일을 최대한 진행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실을 보는 시점에서 빨리 채권 확보를 해서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뭔가를 만들 장치는 안 해 놓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렇게 지금 소송을 건다고 해도 그것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민사소송이어서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정책사업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은 계신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장하는 안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에서 관람석으로 보게 되면 관람석 뒤에 그쪽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아주 삭막하게 보이는데 거기다 조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무대에서 볼 적에 후면이 좀 더 미관이 있게끔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산 관리사무실 진입로 그 앞에 바리게이트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대 경비초소도 아닌데 그런 용문산관광지에다가 그렇게 바리게이트를 초소처럼 말이야 했다는 자체는 너무 흉물로 보이니까는 바리게이트를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정 안되면 화분 같은 것 놓든지 뭔가 보기 좋은 걸 놔야지 그렇게 흉물 같은 바리게이트는 조기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가지역에 인도에 턱이 높아서 장애자나 휠체어를 타시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주민들이 인도 보도블럭을 턱을 낮춰달라니까는 이런 점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간위탁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 협약 시마다 원가계산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인영의원입니다. 게이트볼 전천후 차광막 설치사업을 금년도에, 2003년도에 1개 읍·면에 1개씩 확정해서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 전천후가 안된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앞으로 더 이상 추가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선거 당시 선거 공약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문에 2개소라고 그랬는데 용문에 4개소입니다, 게이트볼장이. 그런데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개소에서는 “왜 형평성 없이 1개소만 해 주고 나머지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고려할 적에는 게이트볼장은 다 해 줘야지 해 준 데는 해 주고 안 해 준 데는 안 해 주게 되면 불만이 많으니까는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