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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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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신고할 수 있는 그 신고 채널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고 건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크게 언론도 보도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감사관에서 이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잘 집행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이 자기가 보호받고, 일단 내부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호받는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보호받고 ‘내가 이걸 신고하면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 하고 이럴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화해를 하는 데, “화해 중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화해 중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감사관이 그 업무도 할 수 있겠지만 주 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