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과 함께 조미옥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건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 반환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 심사부서의 결산 현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집행의 계획·변경·취소 등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충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