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제2소위원장 이철승입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윤경선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영택 위원님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2소위원회 위원님과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조직개편 시 부서 신설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관부서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과 비용추계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계운용을 요하는 바입니다. 특히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