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이대로 내려오면 분담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의 10배가 오든 20배가 오든 저희는 그냥 ‘아, 이게 공동으로 분담을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사실 인지하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담금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 분담금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는 자체적,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좀 하고 왜 분담금이 올랐는지,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는데 그게 적절한지 예산 심의 때 심의를 받는 게 그 절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교육청은 전혀 지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 같은 경우에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 분담금도 교육청의 재원인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