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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10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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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도 반영했던 거를 “다음에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됐는데 연차별 계획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몇 년 차에는 무엇을 하겠고 몇 년 차에는 무슨 수선을 하겠고.’ 이런 게 있어야지, 혹여라도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해 주겠다.” 하면, 현재 같은 상황이면 이게 1년씩 계속 쭉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밀리더라도 그 당해 연도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밀린 사업을 더 추가하는 구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인데 3년 반 동안 굉장히 이 부분으로 정말 힘든데, 당연히 국장님도 힘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힘드신데 이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해야지, 몇 년도에 무슨 계획을 하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 요구했던 입주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도 구성하고서 운영하실 건데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의 의견이 담긴 장기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불이익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요청할 정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풀어 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수선 유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