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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10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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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뭔가 잘한,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선도 사례가 되었다든가 모범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상을 주는데 자부담을 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관리 노동자면 어쨌든 아파트를 큰 2개의 축으로 나누면 관리를 해 주는 관리사무소 측이 있을 거고, 입주자 측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있을 건데 관리 노동자 측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 자부담이 나간다면 사실 입주자 측에서는 당연히 잘 협의가 되는 단지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단지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단지 입장에서는 사실 자부담이 나간다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분쟁이 또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꿀 거면 사업의 이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