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 4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민의를 살피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서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황종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 5쪽∼7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의원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 책임감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화성시 황계동에 위치한 배농장에서 수원시와 화성시 간 협력을 위한 과수농가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지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위치한 멜론농장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충북 영동군에서 사랑의 밥차 지원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9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된 마스크 착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 목걸이 줄 600개를 제작하여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의회 견학 및 방청 지원”과 13쪽,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4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올해는 총 9회 100일을 회기운영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례회 1회 9일과 임시회 5회 37일, 총 6회 46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2회 23일, 정례회 1회 31일 등 총 3회 54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과 16쪽, “체계적이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7쪽,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재 총 110개의 출입 언론사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의정방향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의정뉴스, 기획영상 및 스팟광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더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SNS의 채널별 특성을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및 현황지 발행과 의정활동 보조자료 제공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발굴하여 효과적인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입법지원 70건, 법제해석 4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입법 검토단계부터 다양한 정보제공과 종합적인 검토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책 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는 보고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의원 자원봉사 활동 중에 화성시 황계동 배꽃 솎아내기,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상반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관리하는, 찬성하는 농가인 배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작년에 보면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한 번 갔다고 굉장히, 업무보고 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속된 말로 군공항이전협력국 일하는 것 광 팔아주러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반인이 아니라 의원들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화성시의회나 관에서는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괜히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 오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겠죠, 일반인이 아니라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 결정할 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2021년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구원과 수원시의회에서 하는 의정토론회 예산이 해마다 삭감되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10% 삭감해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올렸는데,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의정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대부분 조례에 반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석환 의장님이 의정토론을 했던 환경미화원들 시간조정을 위한 토론을 진지하게 했었는데 “3시”에서 “6시”로 앞당겨지는 이런 결과물들을 속속 도출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원과 의원들이 함께 하는 의정토론회,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정에 좋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가 갈수록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시킬 생각이거든요. 사무국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상 표창 관련해서 공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원시의회 공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누구예요?

지금 위원장은 부의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심의를 하긴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장소에서 심의를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회람결재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모여서 한 적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모여서 한 적이 없잖아요. 공정심의위원회가 5명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람결재로,

회람결재로,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모여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회람결재도 진행,

모여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온 이후에는 함께 모여서 하신 적은 없었고요,

국장님! 모여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도 집합해서 하신 적은 없었고요, 서면으로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행부에서 꼭 반영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수원시의회 견학 및 방청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방청이나 견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청은 어려워도, 이게 각 학교로 홍보는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학교에서 대면수업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혹시 포인트별로 소수 인원으로 견학을 요청하면 혹시 사무국에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나,

현재로서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를 하면서도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전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못 들어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제한을 해서 인원을 제한한 그런,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갈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면 사실 이 사업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이더라도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도 불가피할 때는 10명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견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요청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그런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 질의할게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헤드 카피(head copy)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시의회 홍보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 수원시의회가 전국으로 치면 가장 그래도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규모로 보나 수도권에 있고 한데 전체적인 의회 홍보 쪽이 취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유튜브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의회 전체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님 중심의 의정활동 홍보들이 많이 나갔다면, 개인 의원들의 활동 사례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지역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수원시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원들의 상임위별 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자료가 안 와서 못 싣는다는 내용들이 가끔 얘기가 들어와요, 물론 지금 바뀌긴 했지만. 여하튼 의원들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약에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방송사가 있고 뉴스통신이 있고 일간지·주간지·인터넷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광고비 문제인데, 서로 자기네들은 적게 들어온다고 불만을 얘기하는데, 물론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서 조건의 내용이 있겠지만 광고비 지출에 대한, 각 방송사이면 방송사별로 인터넷이면 인터넷별로 “원칙을 하나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칙을 만든 상태에서 그다음에 플러스 실적이라든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서로 불만이 없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도 전처럼 지출이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출이 됐든 가능하면 절감을 해서, 어차피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닥쳐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용도 최대한, 물론 앞으로 행사비나 이런 것도 절감시켜서 가능하면 위기에 올 수 있는,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런 것도 함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경희 위원님께서 의회 견학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10인, 그리고 나중에 거리두기가 2단계나 내려가면 20인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혹시 견학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회버스 지원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의회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선거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본회의랑 다른 것이 본회의는 우리가 들어가는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견학 프로그램으로는 자체 내 우리가 비었을 때 견학하는 거니까 10인, 20인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방역만 철저히 하면 크게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뉴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영상을 편집하거나 자막을 입히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데, 이것이 본 위원이 말하는 그런 기술적인 편집 외에 어떤 창작적인 것까지 되시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직원 나름대로는 역량을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노력을,

아니, 제가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여기는 조미옥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관련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들 같은 경우도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 내에서 이루어진 것 말고도 의회 밖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여력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일정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촬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촬영은 가능한데 자막 입히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의 여력이 그런 것들까지 되는지, 그러면서 저는 김호진 위원님 얘기대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되고 특화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식적인 행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또 영상촬영도 하는데요, 개별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알려주시면 가서 촬영도 하고 또 영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찍거나 영상을 해서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편집은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 홍보사항도 그렇게 보내주시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유튜브나 이런 것은 또 언론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상반기, 작년에도 그렇고 보니까 의회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더라고요. 1,400부 되는 소식지를 어디에다 배부하시나요?

주로 동사무소하고 노인정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TV나 인터넷방송에 광고하시고 라디오광고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청취하고 있다, 또는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한테 제보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시청자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가 근 1년에 8억씩 들어가는데, 거의 9억에 가까운데 이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봉사단 자원봉사 활동이 그동안에는 일회성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봉사라는 것은 지속가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 양로원이면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수원시의회에서 한 곳을 지속가능하게 봉사를 가고 또 나머지는 일회성으로, 지금 같이 멜론농장 침수피해 가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갈 수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그런 봉사활동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물론 의원들의 어떤 지역 배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곳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속가능한 봉사활동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지방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게 본회의에서 20분 범위 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0년 8월 21일 최찬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43조 및 같은 법 제71조를 근거로 하여 위임된 수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범위 내에 대표연설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여 지방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찬민 의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대표의원”이라고 하시면 맞는데 교섭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 대표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대표의원”이라고 하심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요, 저희 의회운영을 보면 의원 5명 이상이 되어야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다음에 요건이 되면 그 당에서 교섭단체 대표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하려고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썩 부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명확성을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대표의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정용어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것은 선출 과정을 거치고 대표로 선출된 결과인 사람이에요. 굳이 그 표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개정안에 나와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것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춘 당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의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최찬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예정의안 책자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기의 게양장소 및 의원배지의 규격과 색상, 패용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배지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기의 게양장소를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 외에 국기게양대에 게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는 의원배지의 패용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의원배지의 규격·디자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원 부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54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