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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4-04-03

박선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3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및같은법시행령제134조규정에의한과태료의부과·징수기준과사무처리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안제2조에서는과태료부과기준을세부적으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배경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한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자의토지이용에관한의무등을위반한내용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양평군의토지거래허가구역은17.2㎢로서양평군전체면적의0.01%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조문검토입니다. 안제2조의과태료의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의산정을위한토지가격은토지의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산정한가격으로하도록하였으며과태료는분할하여납부할수없도록하였습니다. 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고방치할경우기간에따라토지가격의100분의4에서100의10까지500만원한도내에서부과토록하고,허가당시이용목적의변경승인없이다른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와허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고타인에게매도한경우에는토지가격의100분의10으로500만원한도내에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 총괄검토입니다. 본안건은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폐지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서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이건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신설하고뭐가틀리고어떤차이점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박창경입니다. 우선최상호위원님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기전에우리가과태료부과기준은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하고도시계획법이통합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제정하는탓으로해서지금국토이용관리법에의해서과태료기준을만들었던것을폐지가되는관계로해서종전에하던과태료기준을다시정하게된겁니다. 그래서먼저도계속해왔던것이고다만그린벨트안에서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해서우리가과태료를만든것입니다.

최상호위원

내용은같습니까?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내용은그냥과태료부과금액만조금상향조정됐고종전의우리가운영하던것을다만그린벨트안에서의범법자에대한과태료기준만지금만들어놓은겁니다,이사항은요.

최상호위원

그러면명칭만제목만바뀐거네요?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그렇지요.법조항의통합법에의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만바뀌어진겁니다,지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럼지금도시계획저거죠?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도시계획법먼저,
현진

유현진위원

한도금액이지금다타시·군하고다틀리잖아요,지금.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타시·군하고거의대동소이하고요,다만우리군에서는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에보시면은제2항에서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고동기간동안방치한경우에대해서만조금완화를해놨습니다. 다른데는500만원이라든가그한도금액을다넣습니다만우리는그것을완화를시켜서500만원이면150만원이하라든가300만원이하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조금완화를시킨사항이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남양주시같은경우에도1년초과1년6개월이내는125만원으로되어있고1년6개월초과2년이내는250만원,그리고나머지는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한도금액을어디까지정할수있는거예요,이게?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500만원까지정할수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500만원까지?최하500만원까지?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예.그래서양주같은경우는500만원을다정했고요,우리양평군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면은이렇게정했을경우우리주민들한테불편한것은없습니까?불이익을받는다든가좀그런것.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이것은도리어우리는완화를시켜놨고요,다만이것은그린벨트지역안에서의극소수저거기때문에요,별문제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무리극소수라도그래도우리주민들이부담을많이받으면안되니까.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받지않게끔조금완화시킨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더내려줄수없냐이거죠.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일단입법예고다끝났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끝난거예요?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일단지금우리이기준은좀완화된기준이라서별문제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징수실적은어때요?100으로볼때,여지껏.100으로볼때징수실적이.퍼센테이지로볼때.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이과태료부과금액은실적은좋습니다.이것은일단본인현지조사나가서우리가확인하고당사자들도만나고해서초래하는거라서징수실적은좋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거의한90%이상되겠네요?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작년에는얼마정도수익이발생이됐죠?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작년도실적은제가자료를안가지고있습니다만최상호위원님말씀하신건차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게지금현재양평군전역에걸쳐서해당되는건아니죠?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아니죠.

박선배위원장

이게강하,양서,서종그린벨트면적내에국한된것일부죠?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있는데과태료산정하는토지가격의당해연도의개별공시지가로다산정한다고그랬는데그다음에당해연도의당해토지의개별공시이전에는전년도의개별공시지가로의한다라는말이무슨말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그것은우리가공시지가를6월말에산정해서7월달에공시를합니다만그다음해인우리가분기별로조사를합니다만만약에다음해3월달이나이런경우에발생됐을때는그해년도가6월달에나이제확정이되기때문에그전년도것을기준으로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내용이되겠습니다.그전년도,

안구희위원

아니공시지가가적용되는것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해서공포가되고시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하고관계없잖아요.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아니죠.우리가6월말까지산정을해서,

안구희위원

아니그건산정되어서기확정해놓은것뿐이지이미그것가지고시행하는건아니다그런얘기죠. 지금개별공시지가를6월말까지조사를해서확정을지은다음에작업을해가지고실지상으로공시지가를적용하는것은매년1월1일기준으로해서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것하고생각해봤을때이것하고는맞지않을것같아가지고지금그러는데요.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하여간우리가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만약에작년도에이게이루어진사항이라면은지금현재발생된것을3월달에본다면은3월달에발생된것은작년도공시지가로다가확인을합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토지대장에서개별공시지가를적용해서사용하는것은1월1일을기준으로하고있잖아요,지금.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그것은제가확인해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허가당시이용목적의변경승인없이다른목적으로이용한경우와허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고타인에게매도하는경우에토지가격의100분의10을부과한다고그랬는데그러면매도를했을때매도를한사람이허가난그대로이용을했을때는어떻게되는거예요,그럼? 그러니까무조건매도를못하는거냐,아니면매도를했는데사전에승인난대로허가난대로매도한사람이그렇게만하면인정을하는거냐그걸묻는거예요.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매도를하게되면은사신분이그것에대해서토지이용계획서를우리한테제출을합니다. 그런데토지이용계획서에제출된대로이용을해야됩니다.그리고우리는현지확인을또하고요.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오는4월7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오는6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