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깨진 날이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16일까지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방역강화를 위해 회의장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회의장 입장 인원 등도 조정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 보세요』 운영입니다. 책임감있는 민원처리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총 8,0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일 평균 약 37.6건입니다. 주 1회 주요 민원을 분석하고 월 1회 주요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주말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이내 답변 처리를 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적극 행정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장실로 직접 제기되는 민원해결을 위해 직소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총 3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소민원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간부공무원 면담, 사후 애프터 콜(After Call) 등을 통해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입니다. 본 업무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갈등 관리의 체계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3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영흥공원 조성,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목동 마을버스 차고지, 매교동 쓰레기배출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조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 『소통박스』 운영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연무동 노인회관 옆에 소통박스를 설치하였고 동문 밖 행복삶터 연무마을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진행사항 공유 및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놀이터 기획프로그램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면하며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소통박스의 특성상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이 어려워 소통박스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하반기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하는)시(민들의)민(주주의) 토론회 운영입니다. 참시민토론회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주도형 토론회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시민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상반기 참시민토론회를 미개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 『시민배심 법정』 운영입니다. 시민배심 법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시책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로 공개적인 토론 및 숙의를 통한 정책결정의 방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를 첫째, 시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둘째,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으로”, 셋째 시민배심원 회의 시 평결정족수를 기존 “출석배심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기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0명 모집에 222명의 시민이 접수하여 공개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iTV를 통해 예비배심원단 추첨과정을 생중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5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에는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시민배심법정이 개정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시장님 보세요”에 들어온 민원사항이 우리 의원들한테 e메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건수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나 행정 등 항목별로 하나만 올라와서 나머지는 우리 의원들이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만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받아보니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내용을 추려서 지역구 의원한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하면 이 민원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대답만 나가는 것입니다. 건수는 7개월 동안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다 달라는 것보다 집단민원이나 심각한 민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를 뽑으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가 나오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일단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민광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 만민광장은 저희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아, 정책기획과입니까?

네.

그러면 시민배심 법정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배심원 모집하는데 보니까 학교, 기업, 아파트 단지 SNS 이런 데 홍보를 하셔서 배심원을 모집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홍보가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배심 법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4년 동안 배심 법정이 열리지 않아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살려드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배심 법정의 요건들을 완화하고 배심원도 새로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실제로 배심 법정을 어떻게 열겠다는 계획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열겠다고만 나와 있는데 코로나도 겹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심 법정을 어떻게 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이 지난 행감 때, 2월 업무보고 때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 여전히 보고서 내용은 똑같아요, 조례개정안 내용밖에 없고.

네.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 합의에 의해서 주요 공동체에 대한 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주목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조건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갈등, 이 시민배심 법정이 열리기 위해서는 갈등의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할 때도 일방의 당사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사실 시민배심 법정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갈등 업무, 민원업무를 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의 어떤 사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배심 법정을 개최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 자체를 보고드리는 것은 아직 미성숙된 단계이고 또 조례개정이나 예비배심원 구성이나 이런 제도적인 준비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사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부서와, 부서에서도 실질적인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협의까지만 진행이 되고 아직까지 어떤 사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사실 조금 미흡한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기존의 사례, 대상이 가능한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배심 법정이 열리지 않거나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은 이유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배심 법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받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두세 가지의 후보 안을 가지고 사실 계속 검토 중입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집합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외부적인 장애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성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장님 보세요”에 올라오는 민원이 e메일로 항상 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 민원이 거의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몇 건은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대부분의 민원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 초안을 저희가 받으면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답변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은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 답변이 좀 부실한 경우에는 다시 재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직소민원이라든지 다른 기관 민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보세요”에 올라온 민원이 해결 잘되었을 때는 그분한테 답장을 보냈지요, 전부다?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해결이 안 된 것은 어떤 식으로 보내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 소관 사항이 아닌 다른 기관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거나 법령상,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것을 민원을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 넣는 것이 큰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을 “시장님 보세요”에 민원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 민원을 넣고 나서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지역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사항이든 안 된 사항이든 결과를 예전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는데 지금도 통보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민원 들어온 것이 안 된 것은 “아, 이렇게 이래 저래서 안 된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저래서 처리됐다.” 이런 식으로 해야 같이 소통할 수 있는데 지역 시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난데없이 “시장실에 넣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얼떨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집단 민원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더라도 또 답변을 읽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 직접 그런 불만이나 아쉬운 부분을,

옛날에는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지역구 의원한테 별도로 줬어요. 지역 의원한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 지역 민원을 해결했다. 이것은 이래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공공갈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갈등 관리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이쪽저쪽 안 되니까 취합부서처럼 중간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공공갈등까지 됐을 때는 이것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3기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심의위원회가 됐든 시민배심원들 운영하면 돈만 나가고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이것을 시민소통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그쪽에서 답하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이 이 안에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할지 그것이 매번 참 궁금해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갈등관리 중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요즘 많이 시끄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3기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3월에 뽑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몇 건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 좀 총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다음 12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민배심 법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배심 법정은 우리가 수원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이 분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공동체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 아까 갈등위원회 그 심의위원회하고 배심원제하고 사업의 내용을 자꾸 벌인 것 같은 생각인데 확장만 시킬 뿐이고 사람 관리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결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구속력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을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5기 시민배심 법정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대로 열리지도 못 했고 내용도 없고 하면서 모이면 또 운영비, 참여수당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혼란을 야기시키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히 시민소통기획관님이 한쪽으로 몰아서 전문화시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법을 바꾸든, 법률을 바꾸든 해서 이번에 배심 법정 운영위원들한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이것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이 고민을 하셔서 사업의 내용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실익 아니면 내용의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문제는 갈등이라든지 정책결정이라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시정이 단순화되고 복잡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시책에 제목 만들고 수원시 행정 잘한다고 평가는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정책수립도 하시고 갈등 해소도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송은자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시민 법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최고위원 당선되면서도 가장 큰 성과, 업적 중에 하나로 이 배심 법정을 출마선언문에 넣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지지 선언할 때 5·6·7기 민선 성과로 이것을 꼽으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잖아요? 몇 년간 열리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보면 이것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다행인지 안타까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리에 정착될 수,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5월 25일에 임용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직을 하셨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이 법이나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인사도 하고 이래저래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사직서 내고 나가셨나보다 했는데 몇 달 지나 가지고 추경하는데 들어오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깜짝 놀랐죠. 그런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입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인권담당관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조례제정 이후 조직 내외의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지난해 7월 입법예고 약 4,000여 건의 조례개정 반대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찬반 양측에 대한 원만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본회의 의결 및 6월 개정안 공포를 통해 인권조례 개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올해 안에 인권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입니다.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권 확보 및 사회적약자의 참정권 보호를 목표로 관내 전체 투표소 306개소를 대상으로 담당부서에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1차 서면평가를 거쳐 24개소를 2차 실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부득이 24개소 중 시청 중회의실에 설치된 인계동 사전 투표소에 대해서만 실사평가를 진행하고 나머지 23개 투표소는 1차 서면평가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인권 감수성 더하는 인권증진 정책 활성화입니다. 올해 2월 19일자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시민단체 포함 교육, 법률, 인권증진 분야 등 각계각층 15명으로 제4기 인권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위해 2019년도 41개 인권정책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11개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2020년도 43개 인권정책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내실화입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역량평가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인권보장 수단입니다. 인권담당관은 2013년부터 시작된 수원시 인권교육 현황 및 전국 주요 지자체 인권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올해 8월 수원시 인권교육 내실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발맞춰 언택트(Untact) 교육 등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권 가치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권친밀도 1℃ 높이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입니다. 본 업무는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역량을 사전 분석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책, 공공건축물 3대 영역으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자치법규의 경우 총 68건을 평가하고 11건을 개선·권고하였으며, 주요 정책 14건을 평가하여 10건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누구에게나, 어디나 365 인권 보장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구제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신청 29건, 직권조사 3건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이 중 24건은 상담종결하고 8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시 산하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 체제를 직권조사하고 공공기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이행할 것 및 시 소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수원시 체육회 등 소속 선수 및 지도자 309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스포츠 폭력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결정문 13건 및 제도개선 권고결정문 1건을 수록한 두 번째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인권 구제기구 중 결정례집을 두 차례 이상 발간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수원시뿐입니다.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인권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과 인권센터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구별해 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이것이 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구별할 수가 없어서,

자료집 3쪽을 보시면 저희 인권담당관 일반현황이 있는데 저희 인권담당관은 2개의 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권정책팀이 있고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하는 것도 인권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요. 그렇기는 한데 자체사업보다는 센터의 업무를 자체사업으로 넣으면서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쪽, 자료 보면 인권정책 사업을 평가하는 데 평가방법이 성과지표에 대한 정량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인권담당관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인권에 관한 업무는 이렇게 딱 영역을 특정 짓거나 확정 지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오히려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데 일정한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량평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고, 사실은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정량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담당관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 위원분들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연말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권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이것이 전국 최초로 나와 있는데, 자료집에는?

저희 수원시 대표적인 인권정책 중에 하나가 인권영향평가제도인데 사실은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그동안에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안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기준도 명확히 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체육계 인권조사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 네 분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권센터에 네 분이 있는데 임기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임기제는 세 분이 있고,

아, 세 분이 있습니까?

네, 한 분은 행정지원하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졌는데 이것이 직원들 간에 업무분장 이런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박동일 인권담당관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 겸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경로당의 위치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인권 차원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납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받고 보니까 고생은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원하던 것하고 좀 다른 것이, 경로당을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가능하면 1층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들이 거의 다 관리사무소를 1층에 두고 2층에다 경로당을 두니까 어르신들이 점점 힘드신 것입니다. 밀고 가는 것을 가지고 가셔도 계단을 걸어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엘리베이터는 없고. 물론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인권 차원에서라도, 노인 인권을 생각하셔서라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1층으로 갈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결과, 결과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거기다 나열하시고 “제일 필요한 것이 비품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서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관내 경로당이 구청별로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군데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쉬운 업무를, 쉬운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요구하고 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원시에서 그 많은 경로당 중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가 됐으면 계속 추진을 했어야 돼요, 누군가는. 인권담당이 됐든 경로당 업무부서가 됐든 해서 최소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것이 “적어도 한두 개는 되더라, 수원에서 10개는 되더라”하는 결과물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면 저희가 하든 동장을 통해서 하든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조사 하느라고 애쓰신 것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인권담당부서가 됐든 어느 쪽으로도 집중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인권담당부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센터는 센터대로 기능이 강화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로 느끼는 것이 없다, 시민들이.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 늘 이렇게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번에 기초자료 조사하신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채근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몇 개라도 “1층으로 내려와서 어르신들이 편안해졌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고 향후에라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릴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자료는 근사하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비품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채근해서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은 법령상의 한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한계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저에게 질의를 하신 노인 분들의 접근권 보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비품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경로당에서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 것을 일부 예시로 들어드린 것뿐이지 그것만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든 내년이든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어 하는데 사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담당하는 공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가면 침도 뱉고 껴안기도 하고 같이 있자고 손도 잡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런 경우를 당하면 공직자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1년간 지금 수원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했던 공직자들의 어떤 인권평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 접촉자, 자가격리자 아니면 동선 발표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과하게 노출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코로나19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추후 이것이 백서로도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충분하게 백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밑바탕 베이스 자료는 인권담당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경로당이 2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2000년대 전에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2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 1층으로 내려온 데가 있어요. 내려온 데가 있는데 방금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경비는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그전에는 지원조례가 없었지만 지금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해 주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단지 내에!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아래위로 교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1층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다른 부서하고 공동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지침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냥 어떤 부서에서 하려고 그러면 못 해요, 그것을 1개 부서에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 개 부서에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의해서 1층으로 내리는 것을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현되지 안 돼요!

사실은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각 구청의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다 했던 얘기였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권고를 통해 가지고 1층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1층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되어 있는데 2000년대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 중에서 2층에 있는 데가 다수 있어요. 그것을 1층으로 내리려면, 예전 처음 지을 때는 노인들도 2층에 지어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오래 거주한 노인들이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연세가 많아서 휠체어 끌고 갈 힘도 없는 노인들인데 2층에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또 경로당 계단을 보면 전부 다 좁게 해 가지고 가파르게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공동주택과라든가 그다음에 건축과 또 여러 부서 있잖아요? 노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야지 인권담당관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감사관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관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당초 10개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등 3개 기관을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2020년 실시 예정인 7개 기관 중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개 기관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일상감사, 청백e Zero데이 운영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대규모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현안에 대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현장 감사 강화입니다. 총 108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55건에서 2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사전예방과 사업장 안전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집중감찰 상시 예방감찰 강화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직기강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공직비리의 신고채널 운영과 특정조사를 추진하여 불공정, 부조리, 소극행정 관행을 척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와 비위행위, 진정민원을 즉시 조사·처리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정·부패 Zero, 청렴한 도시 수원 완성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토론을 개최해 청렴문자 발송, 청렴교육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한 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입니다.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언론담당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언론담당관실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 14명,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4명과 공무직 1명 포함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뉴스, 통신, 신문, 인터넷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인터넷방송 i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추경 기준해서 5억 9,800만 원이 삭감된 3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다양하고 특색있는 보도기획 추진입니다. 신년화두인 “노민권상(勞民勸相)”, “휴먼주택”, “달라지는 수원의 교통” 등 2020년도 우리 시 역점사업에 대해서 연중기획을 해서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따뜻한 온수원 복지, 코로나19 대응 등 월별 테마 및 주제를 정해서 수원의 역사 속 인물, 휴먼주택 입주자 또 재난기본소득 기부자 등을 기획 보도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시정홍보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정책홍보시스템 도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 일간지 등 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차단,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총 6회에 걸쳐서 시정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급성이 있는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 브리핑을 개최하여 신속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우리 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서 기획특집 33회, 인터뷰 18회, 기고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시민 알권리 보장입니다. 시정의 언론홍보 전담부서로서 시의적절한 보도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문에 3만 7,913건, 방송 1,043건 등 언론홍보 3만 9,4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사 모니터링과 팩트체크를 통해서 언론대응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방송사와 소통·협력을 통한 시정 정책 홍보입니다. 저희 출입등록 방송사는 14개 사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1개 사가 있습니다. 이런 방송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 등 홍보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서 뉴스보도 1,043건, 시정 정책 등 자료 및 영상 제공 130건, 대담 및 인터뷰 1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로고침』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원 iTV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수원 iTV 홈페이지를 7개 분야 16개 세부 메뉴를 6개 분야 13개 세부 메뉴로 개편하였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고품질 뉴스 147건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수원 iTV 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수원 iTV의 대외 인지도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언론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입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맞춤형 홍보컨설팅 확대 추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를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신속, 정확,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 관심도가 가장 높은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생활화,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시민 행동요령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 인포그래픽(Infographic), 현수막 등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시민 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원형 미디어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미디어 기본권 강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학교 미디어 교육지원, 인력양성, 공동체 미디어 활동 등에 정책과제를 도출한 수원시 미디어정책 연구를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영상문화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영상전문가를 활용한 창작지원, 학교와 연계한 영상교육지원, 시민 영상활동 활성화 지원 등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 도출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촬영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수원시를 배경으로 영화·드라마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수원시 영상촬영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해 목록화했습니다. 총 309건의 촬영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영화촬영, 영화·드라마 촬영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화된 촬영지 정보를 영화진흥위원회, PD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수원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발행입니다. 수원 시정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 관심사를 담은 소식지 1만 부를 매달 제작해 8,400여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200부를 별도로 발행하고 e-book 형태로 제작해 44만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시민들 간 정보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인터넷포털, 조명광고, 공사 가림막 등 시민과 가장 가까운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시민 1,300여 명의 마스크 착용사진을 활용하는 등 모든 과정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홍보영상제작 및 마케팅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코로나 일일 상황보고, 인터넷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시책을 알리는 시정 홍보영상 121건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수원시 공식 매체는 물론 민간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5쪽입니다. SNS 시정홍보입니다. 블로그 등 시 대표 SNS와 e수원뉴스를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다양한 시정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SNS 방문자 수는 27%, e수원뉴스 구독자 수가 47.6%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완성도 높은 홍보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수원시 톡채널’ 홍보 활성화입니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는 44만여 명이며 메시지 당 평균 102%의 열람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민행동요령을 비롯해서 『마스크가 답이다』 시민참여 캠페인, 태풍 재난 대비요령 등 실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상징물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2020년은 기존에 “수원이” 캐릭터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한 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임했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수단부터 공사장 가림막, 조명광고, SNS 채널까지 온·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 “수원이” 캐릭터를 전면 노출하는 전방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상생활 속 친근한 “수원이”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홍보물과 수원페이, 공무원 복지카드 등 경제 분야 등을 포함해 5개 분야 28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원이” 캐릭터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일부 홍보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참여형, 시민공감형 기획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원미디어센터의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조강호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수원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신 것이지요?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개방형 공모를 보고 지원했는데 제가 25년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업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원시 개방형 감사관 직위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심사 건으로 해서 21억을 절감하셨잖아요, 예산을?

네.

전 권진웅 감사관님께서 업무를 참 잘하셨어요. 지금 업무 파악은 다 안 하신 것이지요?

지금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21억이 아닌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감사관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균 언론담당관님하고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공통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원에서 드라마 찍은 것 중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라는 드라마 알고 계시나요, 이상균 과장님?

못 봤습니다.

모르지요?

네.

김타균 과장님은?

KBS 주말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천을 배경으로 지금 촬영 막바지입니다.

이것 시청률 몇 %까지 갔는지 혹시 아세요? 37%까지 갔어요, 시청률이! 37%까지 갔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시정홍보 및,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에 보시면 (자료확인) 영화·드라마 영상촬영 활성화 방안 추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37%까지 갔는데 지금 두 분은 모르고, 김타균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몰랐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집이 수원천 주변이라 촬영 현장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협찬에 수원시가 없어요, 영상 쫙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것 수원에서 했는데 언론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시청률이 37%인데 이것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30억씩 가지고 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천 말고도 이렇게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일반 아파트에서도 촬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김타균 과장님은 수원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몇 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이상균 과장님하고 김타균 과장님 양쪽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이 건이 있었는데 수원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청률이 37%인데! 그러면 무엇을 홍보하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그것 제가 한번 챙겨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도 PD협회, 영화진흥원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진짜 협조를 제대로 해서 이럴 때 우리 수원시 홍보도 하면 좋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와글와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월 발행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부되는 곳은 같은 곳이고!

네, 그렇습니다.

배부되는 곳이 다른 곳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배부를 어떻게 하지요?

우편 발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배부되는 곳에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캐릭터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은데 “수원이” 중에서 버스나 택시에 “수원이” 마스크 착용이라는 캐릭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고 안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쓰여 있으면 개구리가 그냥 “마스크를 씁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수원이”가 수원시 캐릭터라는 이런 내용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 접수 못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못 했어요?

이것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결과적으로 홍보기획관의 부덕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가져줬는데 올해 그것을 안 하시면, 올해 꼭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네, 약속드렸습니다.

그것 어쨌든 본 위원이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올해 실수가 있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도전하셔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로 인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수원 한번 다녀왔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요즘 “수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드라마 촬영한 장소 코스를 개발해서 “수원 한번 다녀왔습니다.” “수원 화성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권선동에 짱노래방 그다음에 수원 화성 남포루 성곽길 그리고 수원 화홍병원, 팔달산 계단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코스를 짜서 수원에 여행을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까지 진행되는데 가장 발 빠르게 수원 홍보를 해야 될 부서에서 드라마 이름조차 모르고 있고 그곳을 전혀 수원하고 연관 짓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충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시청률이 37%나 되는 드라마입니다. 수원에서 거의 다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좀 염두에 두시고 수원을 잘 홍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자료 13쪽 보면 시정홍보 중장기 전략이라는 학술용역 실무회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용역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과제입니다.

아, 정책연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것은 아니고 시정연구원 차원에서 시정홍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채택이 된 과제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지금 제본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주시고 그동안 용역한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러기보다는 용역의 내용이 부서에서 원하는 내용, 아니면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내용들로 용역 결과가 많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정책연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주거나 할 때 실효성 있는, 정말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연구, 학술용역 연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브랜드와 관련해서 광고물 제작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 제작하면 얼마간 사용하나요?

13쪽에도 나와 있듯이 TV, 라디오, 지면, 온라인 광고물 등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불러올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언론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방송사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지면 채널에 연계시켜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제작비가 거의 2억에 가까웠는데 오래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 오래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11월까지 저희들이 마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방송을 얼마 동안 활용하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간을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콘텐츠는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잘 만드셔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감사관님!

네, 조강호입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적극행정에 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많이 완화하고 폭을 넓히고 있잖아요? ○ 감사관 조강호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에도 면책의 범위를 넓히는 조례의 내용이, 개정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사례.

검토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하지요?

네.

시민감사관이 총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여한 시민감사관 인원이 지금 자료상에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40명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시민감사관 참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 또 시민 분들이 감사관으로 참여하시려고 의사를 밝히신 것인데 한 번도 활동을 못 하면 그것도 좀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그때는 시민감사관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십니다. 이것이 진행이 끝나면 감사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지금 8월 28일에 완료가 됐는데 두 달 이내에 처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이내면 행감 이전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마스크가 답이다』 이 캠페인에 1,322명이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각 동에서도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분들한테 독자적으로 거리에서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본인의 마스크 착용한 사진을 보내 주십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더니 1,300여 명이 들어오셨고 거기에 일부 공무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가 답이다』라고 하는 캠페인에 개인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온 건수만 1,322명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것이 홍보가 더 잘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에 대한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관 오민범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수원형 청년정책의 완성입니다. 2020년 수원형 청년정책은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20개 부서에서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임시회의를 6회 개최, 청년 기본 조례 전면개정안,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10월 중 의회에 전면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제3기 수원시 정책위원회 위원을 청년 중심으로 9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10월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8쪽,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1분기∼3분기까지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였으며 대상자 중 약 89%가 신청하여 4만 1,488명에게 수원페이로 116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분기 신청은 11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9쪽, 청년 콘텐츠 “청년이 만든다!”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청년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4회 한·중 청년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 25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에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9월 19일에 최소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쪽, 「수원의 宿」장학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던 사업으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교통카드』입니다. 취업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회 562명을 선정하여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나래』운영입니다. 취업준비 청년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880명에게 정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이자상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공유 경험 심화 프로젝트』입니다. 공유경제 시대에 발맞추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창업을 경험한 청년 현직자와의 온·오프라인 통합 경험 공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쪽, MADE IN “수원청년”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올해 4팀을 선정, 팀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터展 사업으로 수원 청년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1·2차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3차 전시회는 9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청년학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기존 제도권 내 학교의 역할을 보완하는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상담사와 함께 진로를 찾아가는 진로설계학교 1∼4기에 180명, AI 면접, 자소서 첨삭 등 취업강좌를 진행하는 취업의 길 1∼2기에 225명, 실무자 멘토링 및 공기업 입사를 위한 NCS 강의를 지원하는 청년 멘토링 1∼2기에 511명, 온라인 실무자 멘토링에 60명이 참여하였고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슬기로운 자취생활입니다. 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꼭 필요하나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힘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공구세트, 캐리어 등을 대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여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청년UP 클라우드입니다. 청년·기업·대학 간 지속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당초 올해 총 4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취업 멘토링 1회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UP 클라우드 우수사례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중인 청년지원센터는 수원시의 공공기관 조직개편과 고용안정화 추진에 의거 2021년 1월 1일자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현재 도시재단과 협의 중으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정책관에 계획된 사업이 수시로 변경·축소 및 연기되었고 해외입국자 관리,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추가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초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수원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의 宿 장학관 운영 사업 검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다음에 안 하신다니 감사하고, 자료 12쪽 면접정장 청나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호점은 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호점, 3호점은 내용이 같지만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내용이 같은데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나래 1호점은 청년바람지대에 저희가 옷을, 기증받은 옷이 있어 가지고 그 옷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옷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호점은 올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폐쇄하나요?

옷을 더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어가지고 폐쇄하고 개인이 정장 대여하는, 보통 한 20만 원에 대여를 해 주는데 저희한테는 좀 싸게 3만 9,000원에 지금 대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호점, 3호점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여료를 좀 낮추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대여료는 현재 3만 9,000원이고 타 지역은 보통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 타 지역은 그렇고 우리는 3만 9,000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과 보조금으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어떤 것이 더 좋았나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훨씬 낫습니다, 계속 옷을 바꾸니까요. 신상으로 바꾸니까 낫고 저희는 4년, 5년 된 옷을 대여하니까 확실히,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용하는 이용자한테는 훨씬 좋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계속 옷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드리니까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럼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네요?

반응이 제일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민간위탁금이 유리한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셔서 나머지 살아남은 2개 사업을 어떤 것으로 운영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등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누리, 이것이 팔달산에 있는데 지난번 보고하셨을 때 운영 예산만 잡혀 있어서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못 하고 있고 소규모 대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청년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실 소규모 프로그램을 몇 가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도비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다행이네요. 지난번 보고 때는 예산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었습니다.

자체 예산은 없었는데 다행히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취생활, 이것은 사업방향을 재설정 하실 것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 층 1인 가구의 성향을 보면 슬기로운 자취생활 이 사업 폐지해도 본 위원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설정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한번 방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사실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라서, 일회용 물품들로 해서,

사업비 문제는 아니고 내용의 문제인데 별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앞에 4쪽부터 보자면 청년정책관의 비전과 전략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정책관이 2016년에 신설되고,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과가 신설되거나 하면 비전과 정책, 전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데 지금 이 비전과 전략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모양은 참 좋은데 실제로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좋은데,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고 거기에 따라 실행하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다를 수 있으나 전임에 계셨던 분들께서 어쨌든 머리 열심히 짜내서 멋있게 만드시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설명이 없으면 사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추진전략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앞에 내용 나와 있는 것 말고 7쪽에 4대 전략을 보면 청년다움과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이 있는데 몇 가지 직관적인 즐거움과 이런 것 빼고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청년스럽게 한번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 라임 이런 것 좀 살려보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 비전과 전략 그중에 중요한 것은 사실 본 위원은 직관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이 비전과 전략을 조금 더 직관성 있게 그냥 간단명료하게 만들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년정책위원회 이번에 임기만료 돼 가지고 지금 새로 모집 중이시지요?

네, 모집 중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할 때 자격요건은 따로 없고 그냥 수원의 청년이면 다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나이는?

나이는 청년기본법 바뀐 것에 의해서 34세까지 해서 그 인원을 2분의 1 이상,

34세 미만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직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을 위원으로서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회의하거나 그렇게 참여했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 문제점이라 함은 첫 번째로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정말 자기네들의 의견이 수원시의 정책이라든지 행정에 고스란히 반영돼서 운영되길 바라고 그와 더불어 청년정책관의 직원 분들이나 수원시의 입장은 사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분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행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 행정 안에 사이클이 다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이 사업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되는지 알지만 사실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재정과와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내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진행 안 됐을 때는 청년들은 “이것 지원하고 간섭은 안 한다면서 이것이 간섭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시스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청년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 앞으로 새로운 위원 분들이 오셨을 때 명확한 이해와 그리고 협조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렇게 그 사이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청년정책관이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3기 때는 사전에 그런 관련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이번이 3기지요, 이제?

네,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역량강화 교육을 시스템이라든지 회의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청년정책을 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모토였고 모두 다 무엇인가 환호하는 문구였단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간섭을, 지원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나 다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간섭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요소 안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제도를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숙지하고 이해시켜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공석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채용공고가 나오지 않았지요?

지금 도시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도시재단 쪽에서는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넘어간 다음에 채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금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시나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직원 같은 정리는 그 안에 다 끝나고 1월 1일자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으로,

1월 1일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달 정도가 공석으로 비워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센터장이 공석으로 비워져 있을 때 현재 청년지원센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나요?

크게 문제없고 저희가 주 2회 정도 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상황을 보고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금방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청년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라기보다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재단으로 가면서 직원들의 복지가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 있으면서 1년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의 불안정성 그러다 보니까 평균 근속연수가 1년이 다들 안 되더라고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가버리고 또 힘들면 그만두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돼서 청년관련 정책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 쪽에서 뒷받침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엊그제 보니까 그것이 도시재단으로 넘어가면 청년지원센터가 창업지원센터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조직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 위탁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정책관 위탁기관인데 창업지원센터 밑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 구조를 그냥 대충 그림만 그린 것인지,

그림만 그렇게 그린 것이고, 수평입니다.

도시재단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확보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역에서 결과가 그림처럼 나온 것이고 쉽게 도시재단과 협의할 때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밑에는 또 여기하고 연관은 없지만 상권활성화센터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단 이사장님 오시면 따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청년정책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항 포함해서 협의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소외받고 있는데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융복합센터 건립하려고 국·도비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을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잖아요?

네.

다른 데 같았으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정책 같은 경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100% 반납한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행정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원에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24만 명 정도 되나요?

한 22∼23% 됩니다.

만만치 않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분들이나 청년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재단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재단이 많이 생겨서 예산의 낭비가 심하니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청년관련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월 1일 되기 전까지 도시재단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텐데 본 위원도 같이 협의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청년정책관 쪽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