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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제10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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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페이지 교통안전 관리에는 국내여비부터 배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세부 항목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 이거 다 구분해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하나로, 세부 사업은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사업은 하나씩 다 쪼개서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고, 어느 사업은 통으로 묶어 가지고 사업설명서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안전 관리에 있는 배상금, 이것도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이잖아요. 같은 항목에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만 사업이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로 다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