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역대 최장기 장마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현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장 입장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15일자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이번 8월 24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소는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정수장 노후시설 보수·보강과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및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수질검사,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수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재 맑은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상수도 경영 효율화로 시민 민족도 향상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경영성과, 결산결과 등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수도계량기 근거리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검침이 어려운 수도계량기 288전에 대하여 2020년 5월 근거리 무선검침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 수도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13쪽, 수도요금 간편 고지제 운영입니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용가 중 신청에 의해 카카오톡, SNS를 이용하여 요금고지서를 편리하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취약계층 및 다자녀·조손가정 수도요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가구당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4,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혜가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5쪽, 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입니다. 매월 수도사용에 대한 정확한 검침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하였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과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은 98.8%, 체납액 징수율은 82.8%로 금년도 계획한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내역 공개와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공기업 회계결산 및 보고를 통해 공기업 회계관리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17쪽, 스마트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수도 운영에 첨단 정보통신을 도입한 사업으로 2017년∼2020년까지 3년간 29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18일에 시스템을 준공하였습니다. 관망감시 및 관리, 운영모의, 통합관리 등 개발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수도 모든 자산의 위치와 상태를 DB로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와 최적의 시설투자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계약심의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 업체를 선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재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표화 맑은물공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내 노후급수관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에 해당하는 주택유형 및 규모입니다. 연면적 130㎡ 이하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공용부분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옥내배관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총 예산은 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장지동 6-42번지 등 1,048세대에 대해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11월까지 권선동 985번지 등 9개소에 대해 관경 80∼2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13.2㎞입니다. 사업비는 4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노후관은 총 216.9㎞입니다. 2019년까지 114.3㎞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3.2㎞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8월 현재 13.2㎞ 중 9.5㎞를 완료하였으며 3.7㎞에 대해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천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등 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 7：3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01억 5,900만 원, 노후수도관 정밀조사용역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현재 환경부와 세부내용에 대해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정밀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환경부의 최종 협의내용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및 관망기술진단 용역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용수 수요량과 공급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관망기술진단으로 노후관 갱생·교체 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등 상수도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5월 17일∼'21년 10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2억 3,800만 원입니다. 2019년 5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8월 6일 환경부에 초안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환경부에서 초안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 8월 30일 환경부와 본안에 대해 협의하고 승인 완료되면 2021년 10월 15일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26쪽, 급수취약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도로개설 구간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선구 고색동 139-1번지 등 12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관경은 80∼200㎜이며, 연장은 3.9㎞가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배수관 부설공사 총 10개소에 대해 착공하여 2020년 8월 현재 배수관 부설공사 5개소를 준공하였으며, 5개소는 추진 중이고 2개소에 대해서는 9월 중 발주하여 2020년 11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공급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박표화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용 맑은물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맑은물생산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파장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당초 폐쇄 결정되었던 파장정수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물 부족을 극복하고자 환경부에서 비상상수원으로 이용토록 존치 결정함에 따라 노후된 정수장을 개량하고 미량 유기물질 및 조류로 인한 장애를 개선하고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개량지원, 신규 사업 전면 보류로 고도처리시설 도입 및 개량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무료 기술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개량사업에 대한 공정선정, 설계기준 검토, 운영방안 등을 지원받아 정수장 고도처리 및 개량사업에 반영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향후 국비지원을 받아 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한 정수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호 추진입니다. 정수생산시설의 완벽한 방호로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개소의 정수시설물에 193대 CCTV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호시설 전문기관 위탁, 정수장 경계근무, 노후 경계시설 교체, 운영관리 직원의 안전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완벽한 방호 추진과 정수생산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수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의 보수공사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수장의 각종 시설물을 보수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수질관리서비스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다양한 수질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수돗물 수질민원 이동검사반 운영, 수돗물 평가위원 참여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공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배포 등 수돗물 신뢰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민만족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 맞춤형 수질검사 확대 추진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확인하고 전문 검사능력 강화로 신뢰하는 먹는 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자 수질 정기검사항목 외에 검시항목을 추가하여 수질검사항목 수를 145개 항목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원성미생물 분포실태 조사 등 상수원 수질검사, 노후 급·배수 과정별 수질 모니터링, 먹는 물 검사기관 국내외 평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광교저수지 조류대응을 위한 녹조방제, 국비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수질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으로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생산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용 맑은물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영선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변 소장님께 업무보고 외 사안에 대해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분류돼 있죠?

네.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회계를 보면 세수가 매년 증가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줄어드는 편이에요?

세수는 증가를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 감면도 해주고, 지금 또 수돗물 요금이 상승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세수가 약간 감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유용승인도 가능하죠?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예산과목에서 유용승인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상수도사업소 예비비 얼마나 잡혀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2020년은 160억 잡혀 있습니다.

예비비 160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됐죠?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예비비는 예비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물공급과 박표화 과장님!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장지동이 행정동이에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법정동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세류동에 있죠? 행정에서 행정동으로 써야지 법정동을 쓰셨어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미터 관로 인식체계 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관이 노후되거나, 보통 수도관은 30년을 보고 있는데 한 15년 정도 되면 또 내부의 질이 떨어지거나 세척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 세척이라든지 자동드레인, 스마트수압계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재염소설비라든지 정밀 여과장치, 수질감시측정 장치 이런 시스템을 저희 전산하고 연계해서 현장에 있는 수치를 내부에서 전산으로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상수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볼 수 있게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관로에다 센서를 부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수원시 공급망 관로에다 전부 센서 부착할 계획인가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돼서 전체적인 시·군에다 그런 안을 주면 그것을 수원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한테 안 맞는다.” 그런 협의가 되면 그 내용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끔 추진합니다. 환경부에서 금년도 10월∼11월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다음에 광교정수장은 시설물 관리, 방호가 다 완벽하게 돼 있나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돼 있습니다.

강서용 과장님 담당이에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장정수장에는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파장정수장도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런데 등산객들 얘기 들어보면 광교정수장이 더 위험한 것 같던데요, 방호 문제가?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CCTV로 다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감지는 되는데 일단 거기 내부로 등산객들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방호체계가 뚫렸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출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입문은 다 잠겨 있고 출입문 위쪽에는 CCTV가 또,

울타리에 다 돼 있어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울타리는 이중 울타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문으로 그냥 들어갔나, 정상적으로?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정문에는 상수도사업소 전체가 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부 개방이 돼 있거든요, 개방된 구간이.

아무튼 청경분들한테 얘기를 좀 더 단단히 해서 정수장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상수도사업소가 저희 위원회로 처음 온 것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도시환경위원들의 현장방문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표화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동안에는 신문보도나 홍보물을 동사무소 통장회의나 이럴 때 배포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7월, 8월부터는 아파트연합회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아파트연합회에다 홍보물을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아파트도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서수원 쪽의 아파트를 보면 거의 25년∼약 30년까지 경과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홍보를 아파트 측하고도 긴밀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심사는 1월에 접수해서 2월에 심사가 되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수시로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금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1월에 접수해서 2월에 심사한 경우는 뭐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것도 있고요, 심의하는 것은 수도계량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과에서요.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 자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대상이냐, 아니냐 거기에서 판단되면 자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상이 되면 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2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시켜 주시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차가 운행할 때 소음이라든지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임시포장도 준포장처럼 잘 포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시포장도 어차피 포장의 종류에 들어가고, 상부에 5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포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한 면 고르기를 해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구간에 현수막을 두 개 정도는 해서 공사장 안내 표시를 해주십니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부 정도나 부착하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착공 전에, 연장에 따라 좀 다른데 공사장은 최소한 두 개 정도 하고 상수도인 경우에는, 특히 수도공사 구간은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팸플릿으로 해당되는 구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영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정책과 송봉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50㎜ 이하 소구경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50㎜ 이하 소구경 대상은 사용처가 어디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50㎜ 이하면 일반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일반 가정이라고 그러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정도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근거리 무선검침은 수도계량기가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거나, 지하나 문이 잠겨있는 곳 등 검침이 어려운 곳에 대해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확대해나갈 계획인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지금 이것은 과도기적인 단계이고 앞으로는 근거리무선검침시스템보다는 무선검침시스템으로 방향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전역에 무선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아니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이고요,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팀에서 연무동 도시재생사업 내에 무선검침시스템을 일부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수원시 검침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죠?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현재는 42명입니다.

급여 나가는 것은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그분들이 월평균 29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 구역변경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어떤 검침원이 A지역을 검침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B지역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검침구역 변경,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그것은 내년도에 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 구역을 조정합니다.

내년이라고 하면 1월입니까, 12월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공무원간 협의) 올 11월에 준비해서 변경한답니다.

그러면 11월에 준비해서 내년에 인원이 변동되는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인원은 변동 없고요,

장소변경!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장소가 변경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검침장소에서 근무하셨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공무원간 협의) 3년 주기입니다.

3년 주기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그러면 3년이 됐기 때문에 장소변경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어떤 게 들어왔느냐 하면, 3년 동안 하시면서 장소를 다 파악해 놨는데 겨울에 장소변동이 돼서 다시 신규 장소를 파악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소변경을 지금 하지 말고 겨울이 지난 상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전임자와 후임자가 일정기간 인수인계를 통해서, 검침지역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으로 하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이면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침원들은 연세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신규로 파악하려면 겨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서 그런 게 좀, 변경하시는 것은 하시더라도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적용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로 변영선 소장님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쪽하고 23쪽에 보면 수원시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요. 실질적으로 최첨단의 관리와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무선검침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면 실시간 수량이라든가 수질관리, 그리고 감시 등 정보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상이한가요?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실시간 수량이 파악되고 있는데,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무선검침시스템은 가정에서 수용가가 물을 사용하는, 가정 안에 있는 검침기이고 23쪽은 전체적인 수도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접목하면 향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도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첨단으로 안 되는 것보다 지금은 앱의 시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보수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굳이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침원 42명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1일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죠?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이분들의 업무는 개별적으로 지역에 있는 수도계량기 수에 의해서,

그러면 한 분당 계량기를 몇 개나 담당하시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평균으로 하면 1,900개∼2,000개 이하입니다.

1,900개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그분들이 1일∼10일까지는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고 10일∼12일까지는 자료를 입력하고 부과해서 고지서 출력하고 14일∼22일까지는 고지서 전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인터넷과 모바일 보편화로 전자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SNS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고지서 신청접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SNS가 활용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수도요금 간편고지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수용가가 전체의 42%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간편고지서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카카오톡이나 SNS로 하는데 SNS가 안 되는 분들은 신청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이런 첨단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행정을 맞춰가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나 계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여러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셔서 SNS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령자 분들께도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예전에도 저희가 방호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을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정수시설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그런데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CCTV가 있고 여러 감시체계로 관리가 용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경비시스템이나 여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정수시설은 수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경비태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정수장은 원래 국가보안시설로 안전하게 방호를 해야 되는데 정수장 내에 상수도사업소 청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문 쪽에서 일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만약 정수장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CCTV나 감지기로 다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비를 뚫고 진입한 사실이 있어요. 진입을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제가 그 안을 다 휘젓고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장에 가서 입구에 있는 경비에게 질문을 어디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나타나기도 해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저 감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수원시민이 현장을 갔을 때 느끼는 이런 느슨한 경비태세는 한번 경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5만 수원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정수시설입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시민 맞춤형 수질검사 확대라고 해서 광교저수지 조류대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저수지 녹조제거를 위해 국비를 받아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비상급수원이 있는 곳들이 꽤 많죠? 모든 지자체마다 유지되고 있죠?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인데 현재 비상급수원의 양을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다른 지자체는 주로 한강원수를 사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상수원으로 비상상수원을 갖고 있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갖고 있는 데는 주로 사용하는 데 말고는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광교저수지의 비상급수를 과연 응급상황에서도 정말 비상급수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일부 구역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일부 구역이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광교,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광교정수장 급수구역이요.

광교정수장에 녹조가 심한 상태에서 고도처리를 해서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급수를 쓰게 되면?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예산이 특별히 더 들어가는 사항은 없고 현재 운영시스템 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니, 고도처리를 하는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고도처리는 일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는 돼 있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고도처리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소독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소독비용은 저희가 소금을 사서 정제하고 제조해서 쓰기 때문에,

비상급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한강원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 광교저수지의 그 많은 녹조를 제거하면서, 수원시민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급수처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비용은 원수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일단 원수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수 때는 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절약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추가로,

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광교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수원시민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급수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광교저수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2억 원의 국비를 받아와서 소규모의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녹조가 제거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일단 올해는 현지 여건상, 기상·기후가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녹조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광교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녹조는 더 심해질 텐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저희가 올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수처리제로 작년에 새로 등록된 마이팅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제품인데 이것은 조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조류를 제어하는 물질입니다. 조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이 유해 남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투입하게 되면 남조류의 성장이 억제되고 조류가 다른 조류로 바뀌는데, 우점종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종류는 정수처리에 장애가 없고 생태계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원시민이 광교저수지를 보면서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당부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인물질 유입에 대한 차단과 지금 생기고 있는 녹조 부분, 올해는 근 100년간 있지도 않은 긴 장마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지 않았다고 자부하시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맞습니다.

녹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봉재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수도계량기는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무선검침으로 하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그런데 대략 공동주택하고 구도심권하고 어디가 많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여기는 대부분 구도심지역입니다.

구도심이 많죠?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받은 게 많은데 특히 연립주택, 그러니까 영화동의 동진연립 같은 데 가보면 검침할 때마다 한참 기어들어가야 될 정도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한번 체크를 하셔서, 동진연립은 제가 수도계량기를 직접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검침원들이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수도계량기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특히 연립 쪽에,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이것은 검침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잘 아시니까 특히 어려운 부분은 선별적으로 무선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는 다 확인돼 있는 거네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설치장소 다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명부를 준비해 주시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화동에 동진연립도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송봉재 :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표화 과장님, 21쪽에 보면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하는데, 20년 이상이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용은 이해가 가는데 옥내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억 3,300만 원 금액 가지고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11월에 지원신청을 하는데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하나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접수기간도 9월∼11월 사이고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수시로 하면 됩니다.

계속?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러면 해마다 접수기간도 똑같이, 수시로도 한다고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수시로 합니다. 그 기간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언제든 연락을 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지동이 나와 있는데 “2억 9,700만 원 지원”, 다른 지역은 아직 지원한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장지동 주변 등 총 1,048세대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장지동 쪽인데,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니요, 수원시 전체요.

아, 장지동 외에?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지동 6-42번지 외,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등”이라고 해서,

그러면 “장지동 외”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장지동 등”이라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러니까 상시접수라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서용 과장님, 시민맞춤형 수질검사 확대라고 해서 녹조제거를 위해 인공지능 수질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올해 임시적으로 산업체하고 협력해서 일단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비 보조받은 것은 9월 중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일단 설치된 사항은 현재 광교저수지 내 반딧불이화장실 앞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기에 녹조가 발생된 구역에, 의심구역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설치된 지역에는 조류 발생이 안 돼서 약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됐나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내년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내년까지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광교저수지 전체를 다 하려면 열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장치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봐서 많이 안 하고 어느 적정선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교저수지의 기본적인 문제가 녹조제거인데 녹조의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산 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적출물, 그게 장마가 지거나 할 경우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낙엽을 전부 다 긁어서 낙엽층이 없었는데 지금은 낙엽을 안 치우니까 어디 깊은 데는 1m씩 들어가요. 그러면 저 끝에 있는 데는 썩어서 장마가 질 때 그것도 결국은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광교저수지 녹조제거, 녹조제거”라고 수도 없이 해왔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원인부터 확인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해보는 것이 어때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조류 발생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데요,

하나는 저기도 있죠, 축산농가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그것은 다 영양염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농사나 비료 주는 것, 축산분뇨,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낙엽 썩은 이런 것은, 단, 질소하고 인 등은 부영양화 조건이 되거든요. 그것이 다 영양염류에 포함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정기온 이상으로 수온이 25° 이상∼30° 사이가 되면 영양분이 기상조건에 맞게 되고 그리고 물의 흐름이 30일 이상 체류되면,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되면 조류의 발생여건이 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물의 흐름을 30일 이내로 개선해야 되는데 물 전체를 광교호수공원처럼 30일 이내로 순환시키든가 그렇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제거가, 그러한 것들하고 다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물을 계속 흔들어주거나,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그러니까 물을 순환시켜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처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방법은 원인물질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인물질을 차단하든 물을 흔들어주든 하여튼 올해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대안을 찾아서 내년도에 시도할 수 있도록, 내년도쯤 되면 ‘아, 녹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구나!’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같이 고민해서 연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알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죠?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맑은물생산과 강서용 과장님, 파장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 중인데 어쨌든 국비지원이 불투명해서 사업 시행시기가 연기되고 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그러면 정수장은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가동은 기존대로 표준처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처리시설,

강화하기 위한,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동안 폐쇄 결정이 돼서 많이 보수도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이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그쪽 지역 주민들은 폐쇄가 돼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 12월에 존치가 결정됐어요. 큰 의견은 어떤 것 때문에 존치하기로 했던 건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부터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이상기후로 가뭄현상이 지속되고 계속 물 부족이 생기고, 또한 경기 남부권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광역상수도의 물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존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장정수장은 수원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역할인 거죠, 크게 봤을 때? 국가적으로 볼 때 경기 남부권에 치수가 부족하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존치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를 봤을 때는 굳이 이 정수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파장동, 송죽동, 정자1동, 정자3동, 율천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잘 알겠습니다. 박표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6쪽에 보면 급수취약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수원시 상수도보급률이 전체 어느 정도 되나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99.5 정도 됩니다.

99.5%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러면 0.5%에 대한 개소는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미급수지역은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도관망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도관이 주민들 집 앞까지 갈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없거나 개인 사유지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 관을 매설할 수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민원이 발생하는 파장동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도 수도관이 들어갔어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황도로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 이런 도로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런 경우는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내면 관을 매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관 매설은 우리가 해주고 사용료는 개인한테 부과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현황도로하고 국공유지가 같이 존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원상복구보증금도 내고 연간 사용료도 내고 있는 형태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리고 또 상수도사용료도 내고 있고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점용료는 이분들이 직접 납부하는 거예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분들한테 부과되는 것이니까요.

그분한테 부과되는데 그분들이 국가의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건가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점용허가를 받은 곳에요.

거기에다 직접 납부해요?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이고 국공유지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되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주변 여건상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개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은 민원에 의해서 현황도로하고 국공유지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측면도 보시고, 수원시 보급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 0.1%라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으로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소장님께 부탁드릴 텐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로 진입하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면은 관용차하고 소독차량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4면∼5면 정도는 개방형주차장인데도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사업소에 방문하는 동기는 뭔가 원인적인 불만요소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또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 공직자를 대할 때 처음부터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거기 주차면에는 직원들이 차를 안 대게끔 직원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협조를 바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보면 상수원급수차량 3대 정도 대고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게이트 통과해서 건물 뒤쪽에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호도 충실히 하면서 민원인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에는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