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자료를 본 위원이 받고 보니까 고생은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원하던 것하고 좀 다른 것이, 경로당을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가능하면 1층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들이 거의 다 관리사무소를 1층에 두고 2층에다 경로당을 두니까 어르신들이 점점 힘드신 것입니다. 밀고 가는 것을 가지고 가셔도 계단을 걸어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엘리베이터는 없고.

물론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인권 차원에서라도, 노인 인권을 생각하셔서라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1층으로 갈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결과, 결과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거기다 나열하시고 “제일 필요한 것이 비품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서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관내 경로당이 구청별로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군데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쉬운 업무를, 쉬운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요구하고 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원시에서 그 많은 경로당 중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가 됐으면 계속 추진을 했어야 돼요, 누군가는. 인권담당이 됐든 경로당 업무부서가 됐든 해서 최소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것이 “적어도 한두 개는 되더라, 수원에서 10개는 되더라”하는 결과물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면 저희가 하든 동장을 통해서 하든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조사 하느라고 애쓰신 것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인권담당부서가 됐든 어느 쪽으로도 집중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인권담당부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센터는 센터대로 기능이 강화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로 느끼는 것이 없다, 시민들이.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 늘 이렇게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번에 기초자료 조사하신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채근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몇 개라도 “1층으로 내려와서 어르신들이 편안해졌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고 향후에라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릴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자료는 근사하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비품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채근해서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