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페이지 좀 보실게요. 잠시만요. 561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기초)인데요. 산출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좀 하실 때는 2025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돼서 계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아마 6000만 원 정도가 시비·국비 부분을 매칭하지 않고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매칭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거는 인건비 부분도 궁금하고 사업비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보시면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2500원이 비용이었어요. 6만 2500원 곱하기 10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금액이 17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뭐가 달라진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