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거대하게 출발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요즘은 그게 쏙 들어가버렸더라고요,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것 아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자문단이라고 출범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0쪽의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무관리대상에 대한 감사로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 감사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 부분에 관이 가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법에 의해서 10분의 3이라는 것을, 사실 주민들의 10분의 3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무관리대상에서 감사요청이 거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 봐야 아마 우리 관내 엄청난 단지들 중에서 몇 개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단지 내에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반이라든지 조사반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투명하게 공동주택 관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과 많은 아파트에 대해, 특히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과에서 사실 대응을,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부분들, 관리사무소의 주택관리사 부분들, 시민들과의 부분들이 단지마다 굉장히 산재돼 있어서 여러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업체별로도 입찰에 대한 담합과 업체 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본 위원은 저번에 공동주택자문단이 만들어져서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쏙 들어가 버리고, 사실 품질검수단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정말 단지 내 공동주택이 깨끗해지고 우리 주민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입주자대표회의 몇 명에 의해서, 아니면 관리사무실의 주택관리사에 의해서 굉장히 엉뚱한 데로 쓰이고 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일례로 제가 입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입찰할 때 제한입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경찰서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장기적으로, 아무리 입주자대표회장 교육시켜도 안 돼요. 주택관리사들 해봐야 안 돼요. 사업은 많이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서 내부를 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시 직권으로라도 들어가서 거기 상황을 진행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가지의 불법이 발견됐음에도 지금의 법이 요상해서 그중에 최고 금액, 과태료는 한 개밖에 못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제일 많이 때리는 게 200만 원일 걸요!

그 이상 과태료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어도 그중에 제일 큰 과태료 하나만 때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솜방망이 부분이라 불법적인 것이 많이 자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직권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이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더 투명하게 하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직권으로라도 영통구의 아파트 한 20개, 권선구에 한 20개,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제가 볼 때 정말 깨끗해져요.

만약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진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이상한 아파트들이 많고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