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게 제도화시키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겹치긴 하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면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자치가 아니라 여전히 관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준비를 여전히 행정에서 해 주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준비된, 행정에서 준비된 상황에 맞춰서 회의를 하고 행정에서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늦긴 했어도 주민자치회의 원래 목적,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데 원래의 목적을 지금 정말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에 이것이 정말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