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나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 법인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워줬었는데, 작년에 불황으로 인해서 올해는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활황이 돼 가지고 내년도는 좀 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법인세가 걷힐 예정인 것 같고, 또 어찌됐든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면서 취·등록세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걷히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1, 2, 3차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지방채가 3,00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대비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이 30%가 넘어갔을 때 경고나 주의조치를 주고 한 40% 되면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다면서요.